전북도의회, 전북도 국정감사장 앞 새만금 예산 살려내라 침묵시위

전북도의회, 전북도 국정감사장 앞 새만금 예산 살려내라 침묵시위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의회는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북도 국정감사장이 설치된 도청 대회의실 앞에서 새만금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도의회 새만금 대응단은 이날 국정 감사를 위해 전북도청을 찾은 국회 행안위 위원들을 상대로 ‘새만금을 살려내라’, ‘새만금 사업 정상 추진하라’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펼쳤다.  국주영은 의장과 김정기 실무추진위원장 등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은 정부에 있는데 그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기 위해 새만금 예산삭감에 이어 감사원의 표적 감사까지 진행되고 있다”며 “새만금 사업은 여야를 망라한 역대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SOC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은 윤석열 대통령 핵심 공약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새만금 때리기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및 대규모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34년간 이어진 국가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복원에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의원들은 국정 감사 시작 전 국감장 앞에서 침묵시위를 펼쳤으며, 국감을 마치고 나오는 국감 위원들을 대상으로 ‘전북 홀대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한편 10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인 비상대책 회의는 도청사 현관 및 1층 로비에서 피켓과 새만금을 상징하는 33.9m의 현수막을 들고 침묵시위에 동참했다.

수출입은행 무기수출에 혈안…건전성관리 소홀하고 몸집 불리려

수출입은행 무기수출에 혈안…건전성관리 소홀하고 몸집 불리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수출입은행이 방산지원에 몰두해 건전성 관리에는 소홀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작년 9월 말 수출입은행의 BIS비율이 12.97%까지 떨어졌다”며, “코로나19 당시에도 불과 0.3%포인트 떨어져 2021년 말 14.8%를 유지했던 것과도 대조된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무기수출에 계속 몰두하면서 건전성 관리 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 의원은 “언론 등에 따르면 폴란드와의 방산수출 계약에 총 36조원의 수출금융이 필요하다”며 “수출금융한도는 수출입은행 8조로 무역보험공사 17.8조원 등 기관 한도 25.1조원보다 이미 10조이상을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식 2조원을 현물출자해 법정자본금을 늘리며, 수출입은행의 BIS비율이 15.07% 수준으로 겨우 끌어올렸지만, 환율변동에 따라 BIS 비율이 13%대로 회귀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공급망기본법에 따라 수출입은행에 기금이 설치되는 것과 관련해,“수출입은행이 기재부와 장단을 맞추며 법정자본금까지 올려달라고 하고 있다”면서 “건전성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몸집만 불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급망법으로 기재부 쌈짓돈의 지갑 노릇을 하겠다고 나서고, 혈세인 정부출자금을 받겠다고 안간힘이다”고 질타했다.

장수군, 전북연구원과 정책협의회 가져…발전 견인할 정책 방안 모색

장수군, 전북연구원과 정책협의회 가져…발전 견인할 정책 방안 모색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과 전북 싱크탱크 전북연구원은 24일 군청 회의실에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장수군 발전을 견인한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최훈식 군수를 비롯해 이남호 전북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수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현안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논리를 점검하고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안건으로는 한국의 샤모니 장수 트레일빌리지 조성과 장수군 농촌협약, 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장수 백두대간야생화 숲길 조성사업, 산불 진화훈련 및 체험공원 조성, 누리파크 활성화 추진 방안 등 6개 사업이 선정됐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군의 주요현안에 대해 전북연구원과 정책간담회를 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 및 숙원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은 “장수군은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지역발전지수’가 그야말로 괄목하게 상승한 지역”이라며 “장수군이 지방소멸 위기에 한발 앞서 대응하면서 보다 나은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전북연구원도 함께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장수군은 앞으로도 전북연구원과 소통·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정책 동행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부안군, 24년 신규시책 및 25년 국가예산 보고회 가져…혁신 아이디어 발굴

부안군, 24년 신규시책 및 25년 국가예산 보고회 가져…혁신 아이디어 발굴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부안군이 2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부안군 미래 100년 발전, 지금이 대전환의 골든 타임’이라는 주제로 「2024년 신규시책 및 2025년 국가예산사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권익현 군수를 비롯한 관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과 미래산업으로 부안의 역동적인 변화를 모색한다는 전략을 내놓았다.  보고회는 정부 및 전북도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을 비롯한 지역현안 해결과 군민의 삶의질 향상 등에 중점을 두고 신규시책 151건, 국가예산 82건, 총233건의 사업에 대해 보고와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군민 체감형 신규시책으로 ▲페트병 라벨 분리, 탄소중립UP! 고향사랑UP! ▲생계체납자 복지서비스 연계 ▲행정-군민 징검다리 ‘민원메신저’ 운영 ▲부안군 로컬푸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참여 ▲변산마실길 스마트 플랫폼 ▲베리 굿 닥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사업 등이 보고 됐다.    아울러, 부안 발전 선도 국가예산으로 ▲변산 서해랑길 해변탐방로 설치 ▲낚시·여가 특구 지정 및 낚시복합타운 조성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부안읍 정원산업형 도시 확장 사업 등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권익현 군수는 “민선8기 들어 선보인 역점 사업들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상황에서, 군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세밀한 조정이 중요해진 시기”라며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가운데, 과거의 방식을 벗어던지고 부안군만의 우수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보고회 진행 시 참석자를 대상으로 ‘군정 발전 유망사업’을 심사 및 선정토록해, 신규시책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향후 지속적인 관리와 평가를 통해 성과를 도출하고, 국가예산사업의 경우 전문가 자문을 거쳐 중앙부처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등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제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폐회!

김제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폐회!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가 24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3회 임시회 14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하여 총 17건의 안건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의 안건 심의와 김제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다음 달 제2차 정례회에서 활동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지난 11일 개최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서백현 의원과 문순자 의원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의회사무국,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19개 읍·면·동 및 기타 출연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진행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시의회 의원들은 내년 김제시 주요시책 사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보완과 점검이 필요한 사항을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자 의장은 “이번 회기에서 제시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내년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집행부에 당부하며, “다가올 제2차 정례회 또한 철저히 준비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