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3년 10월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가 전국 동시어업허가(연안 및 구획어업)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12월 27일까지 ‘전국 동시어업허가’신청 접수를 받는다. 군산시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행정관청에서 연안 및 구획어업허가를 받은 자로 어업허가가 유효한자다고 4일 밝혔다.  새로운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다. 시에 등록된 어선은 총 1,741척이 있으며, 올해 대상 허가 건수는 총 904건(연안어업 852건, 구획어업 52건)이다. 구비서류는 선박국적증서, 어선검사증서, 허가내역서다. 어선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 해지계약서와 임차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허가취소를 받아 새로 신청하는 경우 관련 교육 이수증 등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전국 동시어업 허가 제도는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어업허가 기간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고 있다.  연안어업 허가는 지난 2014년부터 5년 주기로 허가 기간을 정해 일제히 시행되고 있으며, 갱신 후 발급되는 전자 어업허가증 카드는 IC 카드가 부착된 스마트카드로 소유자와 선박, 허가사항, 면세유 공급 상황 및 어획물 위판관리 등의 정보가 저장돼 면세유 구입 및 어획물 위판관리에 편리를 도모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한 건의 어업허가도 빠짐없이 갱신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야구장에 이어 종합경기장 철거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하면서 이 일대를 마이스(MICE)산업 중심의 복합공간으로 개발하려는 전주시의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주시는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의 추진 동력을 얻고, 향후 건립될 MICE 복합단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본격적인 종합경기장 철거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왔으며, 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거쳐 경기장 철거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현재 용역 업체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시는 용역에 착수하고, 철거공사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총사업비 110억 원)을 확보해 내년 말까지 종합경기장을 철거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전시컨벤션산업은 관광·숙박·유통·문화·예술 등 융복합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커 현재 전주시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뛰어들고 있는 산업 분야다.  시는 종합경기장을 철거를 통해 종합경기장 부지개발과 지역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한 초석을 다질 방침이다. 시는 종합경기장이 철거되기 전까지는 10월 축제시즌 ‘전주페스타 2023’ 등 대규모 행사와 지역 문화 축제, 시민 참여 행사 등을 위한 장소로 활용키로 했다. 김문기 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은 “종합경기장 개발은 전주시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숙원사업이자, 마이스산업 육성 등을 통해 전주가 강한 경제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핵심사업”이라며 “안전한 종합경기장 철거와 향후 이어질 글로벌 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관세청이 2010년부터 밀수 위험이 높은 컨테이너의 실시간 감시를 위해 도입한 전자봉인(e-Seal)의 노후화율이 46.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현재 관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봉인 1,402개 가운데 651개(46.4%)가 내용연수(9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내용연수가 도래한 노후 전자봉인 기기는 2020년 2,001개 중 1,145개(57.2%)로 정점을 찍은 후 2021년 1,018개(52.9%), 2022년 764개(48.7%), 2023년 8월 651개(46.4%)로 줄었다.  하지만 수리조차 불가능해 미운영 처리한 기기도 지난 6년간 1,149개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추후 부품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폐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관세청은 내용연수를 초과한 기기라도 성능에 문제가 없다면 계속 사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작년 기준 연간 수리건수가 480건에 달할 만큼 고장이 잦은 노후기기로 컨테이너의 실시간 추적·감시가 가능하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규기기 구매도 미진한 상황이다. 최근 6년간 구매한 신규기기는 2019년 330개, 2020년 300개, 2021년 55개를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신규 구매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범화물 적발도 매년 감소 추세에 있어 추가 기기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 한 의원의 분석이다. 한병도 의원은 “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과 우범 컨테이너 관리를 위해 도입한 기기의 노후화율이 40%가 넘는다는 것은 문제이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유지·보수 관리체계 수립 및 적정량의 기기 도입으로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