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3년 11월 10일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2024년도 전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해 10일(금)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3년도 본예산 대비 1,765억 원(3.8%) 감소한 4조5,022억 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감소했으나 그동안 자체 적립한 기금을 적극 활용해 세입 감소 충격을 줄였다. 도교육청은 예산 감소에 따라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 폐지하되 학생을 위한 핵심 교육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래교육 기반 조성과 기초학력 향상과 학력신장,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사업,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해외연수,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과 조화,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한 학생 안전 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23년도 대비 5,497억 원(13.1%) 감소했다(3조 6,493억 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은 233억 원(5.7%) 감소했다(3,834억 원). 부족한 재원은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2,540억 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517억 원 등 기금전입금 4,057억 원을 활용했다. 세출예산은 교수학습활동지원 5,385억 원, 교육복지 2,892억 원, 보건·급식 2,301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6,790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 4,251억 원, 인건비 2조1,056억 원, 교육일반 및 예비비 1,827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주요 사업 예산으로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1,671억 원을 편성했다.  학생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태블릿 초 4․5학년, 노트북 중 1․2학년, 고 1학년), 스마트 칠판 보급(초 3~5학년, 중 1․3학년, 특수학교, 국립학교) 등 에듀테크 기반의 학생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미래형 학교 환경 구축에 1,437억 원, 에듀테크 활용 수업개선 콘텐츠 구입 등 스마트 교육 지원에 174억 원, AI교육기반 조성과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SW교육 활성화 지원에 6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 기반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289억 원을 편성했다.  학생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초학력 향상 및 학력신장에 199억 원, 미래형 교육과정을 실현을 위한 전북미래학교 운영에 77억 원,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IB 프로그램 도입에 13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945억 원을 편성했다.  신입생의 입학 준비 지원을 위한 입학지원금 136억 원(초․중․고 신입생 1인당 30만 원), 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학습지원비 129억 원(초등 2~5학년  1인당 10만 원, 중․고 2학년 1인당 2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1인당 월 10만 원), 자기주도적 진로탐색을 위한 진로지원비 118억 원(초등 6학년 1인당 15만 원, 중·고 3학년 1인당 30만 원) 등 전북에듀페이 지원에 385억 원, 테마식 현장체험학습비·교복 구입비·학습준비물 구입비로 272억 원, 저소득층 교육급여 등 교육소외계층 자녀 지원을 위해 296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넷째, 다양한 국제교류 기회 확대로 미래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해외연수 33개 프로그램(학생 2,888명 참여)에 128억 원을 편성했다.  다섯째,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 43억 원을 편성했다. 교원 상담과 치유, 법률활동 지원 등 교권보호 및 교원치유지원에 34억 원, 학교 구성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9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섯째,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생 안전 관리에 132억 원을 편성했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중심 안전교육에 17억 원, 안전체험관과 안전체험교실 조성에 33억 원, 학교 내·외 통학로의 교통안전 환경개선에 16억 원, 학교 CCTV개선과 출입통제시스템 설치에 25억 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무상급식 지원에 1,529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학교의 자율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기본운영비 2,288억 원, 무상보육을 위한 누리과정(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을 위해 1,058억 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학교 신·증설비는 2025~2027년도 개원(교) 예정인 (가칭)완주운곡유치원 외 9개원(교) 신설 등에 866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인건비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율(2.5%)과 호봉승급분(1.83%)을 반영하고, 기타직의 경우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2조 1,056억 원(전체예산의 46.8%)을 편성했다.  한편 2024년 예산안은 다음달 13일까지 열리는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도가 10일 도청에서 14개 시군과 함께 특별자치도 출범 기념행사 기획안을 공유하고 전 시군이 함께 할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전야 행사의 세부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상규 행정부지사, 특별자치도추진단장, 14개 시군 특별자치도 담당자, 콘텐츠·문화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해 ‘특별한 시작, 함께 만드는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주제로 새로운 비전, 달라질 미래상 등을 담은 의미 있는 퍼포먼스에 대해 논의했다. 출범 전야제는 시군과 연계해 도와 시군이 동시에 진행할 예정으로 도청 건물 전면 미디어파사드, 드론 및 레이저 쇼, 불꽃놀이 등 전북특별자치도의 의미 등을 다양한 볼거리로 연계해 도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출범 축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로 했다. 또한, 도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도-시군 간 방송을 연결하고 플래시몹을 1개월 전 보급해, 시민들이 출범 행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시군 연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행사, 전야제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행사 가이드라인도 11월 말 수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의 시작을 알리는 출범기념 행사에서는 각계각층 도민을 대표하는 ‘백인백색 퍼포먼스’와 참석자 모두가 참여하는 ‘합창’ 등 ‘특별해지고, 새로워지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출범 축하 분위기를 연출하기로 했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그동안 우리 도가 특례발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100만인 서명운동 등 밤낮없이 노력해 온 결실이 국회에서 맺으려 하고 있다”며, “출범 기념행사는 전 도민의 염원을 담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약을 알리는 첫걸음인 만큼, 그 의미를 한껏 끌어올리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진안군은 10일 진안 사통팔달센터(진안읍 성산2길6)에서 진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준공을 알리는‘진안 사통팔달센터’개관식을 가졌다. 진안군에 따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2017년부터 추진됐으며 총사업비 133억 7천만원(국비 84억, 지방비 49억 7천만원)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진안 사통팔달센터와 초록문화충전소, 상상공유소, 세모네모 도서관을 신축했고, 주민을 위한 안전한 보행로 조성,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터미널 정비, 만남쉼터 개선, 홍보 마케팅, 컨설팅, 주민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날 개관식이 열린 핵심 시설인 진안 사통팔달센터는 연면적 1,318㎡,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건립됐다.  지상 1층에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커뮤니티홀과 행사장소인 진주빛마루와 교육실, 공유사무실, 2층에는 미디어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실과 미디어 센터 등 다양한 시설을 갖췄다.  특히 미디어 센터는 스튜디오, 조정실, 방송실과 전문 장비를 구축하여 향후 영상 촬영, 제작, 체험, 교육 등 다양한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주신 추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진안읍민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진안 사통팔달센터가 진안읍의 문화, 복지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전국 최초의 통합지구 사업으로 읍 소재지에 교육·복지·문화·경제 서비스 공급 기능 확충과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 활성화를 통해 중심지와 배후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함께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시·부안군)이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잼버리 파행을 전북탓, 새만금탓으로 돌리기 위해 새만금 신공항 등 새만금 주요 SOC 예산 5,147억원을 삭감한 가운데,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한 이원택 의원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지난 11월 3일부터 시작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 과정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을 대상으로 잼버리 파행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명하며 전례없는 새만금 예산 삭감은 정치 보복성 예산 삭감인 바, 새만금 예산 원상복구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이원택 의원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으로 선임된 만큼, 새만금 개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새만금 예산을 반드시 복원할 것이다”며, “전북도와 도내 14시·군의 주요 현안 사업이 내년에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국가예산 확보에도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는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약 2주간,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증액·감액 규모를 협의하고,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안 세부 항목 등을 심사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2023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농업과학기술 연구 성과 5건이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6개 과학기술 분야(기계·소재, 생명·해양, 에너지·환경, 정보·전자, 융합, 순수기초·인프라) 가운데 생명·해양 분야 4건, 순수기초·인프라 분야 1건이 우수성과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 가운데 농촌진흥청 기관 단독 수행한 연구는 2건, 대학과 공동 수행한 연구는 3건이다.  세계 최초 밀 ‘Speed breeding’ 기술 개발로 품종개발 기간 46% 단축(국립식량과학원 차진경 연구사)은 육종에 저온처리 기술을 도입해 밀 품종 개발 기간을 기존 13년에서 7년으로 46% 단축했다. 합성생물학 유전자 디자인 기술 및 플랫폼 개발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기술이전(공동연구: 성균관대학교 이동엽 교수)은 생산성 향상, 병 예방, 치료 등에 활용하는 인공유전자를 합성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3세대 잡종벼 개발을 위한 웅성불임벼 생산 기술(공동연구: 경희대학교 정기홍 교수)은 유전자교정으로 잡종벼 생산 기술을 개발해 생산량을 증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식물 에너지 분배 촉진을 통한 토마토 생산성 향상 기술 제안(공동연구: 포항공과대학교 황일두 교수)은 생장 관련 유전자 조절을 통해 토마토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해 과육 37%, 중량 60%, 당도 25%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식품 안전 확보 및 국내 생물자원 주권 확립을 위한 발효미생물 원스텝(ONE-STEP) 보급 기반(플랫폼) 구축(국립농업과학원 김소영 연구사)은 유용 발효미생물 보급 기반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약 13,000 자원의 미생물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이로 인한 생산 유발 효과는 9.6조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100선에 선정된 연구자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 평가에서 가점을 받게 된다. 또한, 앞으로 3년간 연구 개발 과제 선정 과정에서 가점 부여 혜택이 주어진다. 조남준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은 “고령화와 인구 정체에 따른 농촌소멸 우려, 기후변화, 식량안보 등 농업이 직면한 현안 해결을 위해 농촌진흥청은 농업·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 성과 창출과 보급에 주도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수성과 100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2006년부터 해마다 선정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금까지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에 총 113건이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며 국가기관으로서 농업 연구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