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 2023년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불법광고물 근절, 다시 찾고 싶은 고창의 시작입니다.”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해’를 추진중인 고창군이 거리의 불법 광고물을 뿌리 뽑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고창의 읍·면에선 불법광고물, 태양광 분양, 자동차 할부 등 외부 광고업체의 무단 게첨으로 도시환경이 훼손되고, 가로수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고창군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린 ‘불법 현수막’ ▲보행자 통행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세움간판, 에어라이트, 전단지 등의 ‘유동 광고물’ 등에 대해 특별단속한다. 특히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을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의 날’로 정해 주요 간선도로, 시내권, 주택가 등을 수시로 순찰,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지 않은 모든 현수막에 대해 계도·단속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광고업주 및 관련 업체에서 적법하게 광고물을 설치하고 반드시 지정게시대를 이용해주기를 바란다”며 “아름다운 도시미관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도가 도 산하 공기업·출연기관의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 자체혁신안을 마련한다. 전라북도는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 등 산하 공공기관들이 제출한 조직 및 인사, 기능조정, 재정 등 경영혁신안 120개 과제를 최근 확정하고 본격 기관 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민선 8기 김관영 도지사가 취임한 이후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과 콘텐츠융합진흥원을 시작으로, 16개 공공기관을 직접 찾아 민선 8기 도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각 기관별 자체혁신안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것. 이후 각 기관에서는 자체 실무추진단을 꾸리고 민선 8기 도정운영방향에 맞춰 조직 개편, 재정 건전성 확보, 운영 효율 강화 등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혁신안을 마련해 왔다.  공공기관 혁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조직분야에서는 관리자와 지원부서 비율이 높은 조직에 대해 3인 이하 팀 통합, 대팀제 운영과 중간관리자에게 핵심업무 부여 등 조직운용의 효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인사분야에서는 출연기관 내부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 등 전문분야 교육훈련 및 경력관리제도 도입, 도정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분야별 TF 운영, 정규직 전환 전문직군 인사제도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발굴해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재무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원점재검토 등 재정효율화방안과 회계의 투명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공통업무시스템 구축, 기관 간 기능이 중복된 업무의 조정 등이 혁신안에 담겼다. 도는 이 같은 혁신안을 비롯해 공공기관 혁신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도의회와 소통 공유할 예정이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조직진단 용역을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효율적인 혁신안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노홍석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혁신방안은 도와 출연기관이 도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내딛은 첫걸음이다”며, “부족한 부분은 시행해 나가면서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욱 신뢰받는 출연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견고하게 다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익산시가 고금리 시대에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 정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익산형 주거안정 금융정책을 시행한다. 익산시는 2023년도 신혼부부‧청년 주택자금(임차보증금‧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무주택 신혼부부‧청년에게 주택 임차보증금 및 구입자금 대출 추천 및 이자 3.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지원 대상자는 익산시민 또는 익산시로 전입 예정인 만19세~39세의 청년과 신혼부부이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및 주택가액 3억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며 구입자금의 경우 오피스텔은 지원이 불가하다. 이자 지원은 2년마다 연장신청 하면 6년간 지원 가능하며,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최장 10년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다. NH농협은행, 전북은행에서 대출관련 상담이 가능하며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전북은행은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기준과 대출한도 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익산시청 주거정책계(063-859-5549)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해소하여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2023년도 지방교부세를 전년도 본예산대비 542억원(증 12.7%) 증가한 4,793억원을 확보했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교부하는 재원이다. 세부항목을 보면 내국세중 일정비율을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644억원(17%)이 증액된 4,487억원이고, 종합부동산세액을 재정여건 등에 따라 배분하는 부동산교부세는 전국 시(市) 가운데 최고액인 306억원을 확보한 것. 지방교부세는 국고 보조금과는 달리 용도에 제한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기 편성한 예산을 제외하고도 950억원 이상의 여유재원이 생긴 것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역대 최대규모의 지방교부세를 확보하게 되어 민선8기 ‘전북권 4대도시로 웅비하는 김제 건설‘을 위해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년간 각종 통계자료를 관리·분석하고, 김제시장과 관련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라고 전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올해 국가예산 확보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에서 무주읍과 안성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위한 국비 3억 원이 각각 확보되면서 올해 분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고 5일 밝혔다. 무주읍 당산리 일원에 추진될 무주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사업비 133억 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당초 3,000㎥/일 하수처리시설에서 3,700㎥/일 용량으로 증설하게 된다. 안성면 일원에 증설될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99억4천여만 원을 투입해 당초 1,200㎥/일 하수처리 용량에서 1,700㎥/일 용량의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해 여유용량을 확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하수처리 운영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에 군은 이들 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에 본격 돌입할 계획이다.  이들 시설들은 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하수의 유입으로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박봉열 군 맑은물사업소 하수도팀장은 “무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청정 무주군의 관광자원 보호와 주민 공중 보건위생 향상 효과가 따르게 될 것”이라며 “차질 없게 추진하기 위해 매년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