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 입장문 전문이다.
윤석열 탄핵 인용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승리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 헌법의 준엄한 명령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었습니다.
내란 수괴가 총칼로써 말살하려 했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깨어있는 시민의 단합된 힘으로 끝내 지켜냈고,
동시에 4·19혁명 이후 수십 년간 피땀 어린 투쟁으로 쌓아 올린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한 획을 그었습니다.
혼란한 정세와 압박 속에서도 헌법 가치 수호를 위해 헌신해 주신 재판관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이 땅에 아직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신 현명한 판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헌재의 윤석열 탄핵 결정으로 12·3 내란 사태는
헌법과 법치를 부정한 친위 쿠데타였음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습니다.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은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을 파괴했고,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유린했으며,
무엇보다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성공 사례로 손꼽히는
한국 민주주의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 내란 사태를 수습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불의에 맞서는 분노와 민주적 가치를 향한
국민의 열망을 보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여전히 굳건함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자명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의 민주주의는 법치와 자유수호를 위해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어떠한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더욱 깊고 단단하게 뿌리내릴 것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는 내란 사태로 인한
정치적 불신을 해소하고, 훼손된 민주주의의 회복과 비상계엄으로
극심한 타격을 받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2025. 4. 4.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
전주시장 우범기, 군산시장 강임준, 익산시장 정헌율,
정읍시장 이학수, 남원시장 최경식, 김제시장 정성주,
완주군수 유희태, 진안군수 전춘성, 무주군수 황인홍, 장수군수 최훈식
임실군수 심민, 순창군수 최영일, 고창군수 심덕섭, 부안군수 권익현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환영하는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입장문이다.
2025년 4월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이를 열렬히 환영한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국민의 준엄한 뜻을 반영한 결과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외면하고, 민생과 경제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무능을 드러냈으며, 권력기관을 사유화해 국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해왔다.
급기야 지난해 12월에는 요건도 명분도 없는 비상 계엄 선포로 대한민국 국민의 거룩한 피와 땀으로 이룩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었다. 이로 인해 사법 정의는 사라졌고, 헌정 질서는 파괴됐으며, 민주주의의 근본은 처참히 훼손됐다.
오늘,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라는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됐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한민국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원칙 위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국민이 직접 세운 정의로운 역사의 승리로 기록될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국정 정상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지방정부의 한 축으로서 더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염원하며 윤석열 퇴진에 열과 성의를 다해준 전북도민 여러분과 밤낮으로 함께 투쟁해 준 전북의 모든 기초의회 의원 여러분에게 승리의 영광을 나눈다.
2025년 4월4일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상임부회장 박일 정읍시의회 의장, 조민규 고창군의회 의장
감사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 장종민 임실군의회 의장
부회장 김경진 익산시의회 의장,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 서백현 김제시의회 의장,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 동창옥 진안군의회 의장,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최한주 장수군의회 의장, 손종석 순창군의회 의장, 박병래 부안군의회 의장.
◆다음은 서거석 전북자치도교육감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한 입장문이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날 “2025년 4월 4일은 민주주의가 바로 선 역사적인 날”이라며 “역사적인 현장을 함께 지켜보며 민주주의의 가치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소중한 순간이었고, 이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하루빨리 국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달라”며 “무엇보다 차질 없는 학사일정 추진과 학교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서 교육감은 “그 어느 때보다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이 필요하다”며 “우리 모두가 지금의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간다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활짝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윤석열 탄핵관련 성명서 전문이다.
헌법재판소가 오늘(4일)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
이는 국민의 뜻과 배치된 무도한 권력행위에 대한 국민의 승리이자 법치의 승리이다.
그동안 ‘윤석열 탄핵’을 목놓아 외치며 시민항쟁의 대열에 함께 해주신 도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의 극단적 망상에서 비롯된 12·3 내란과 탄핵과정을 통해 우리는 거대한 권력과 맞서 싸운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전국 곳곳에서 어두움을 밝혔던 촛불과 응원봉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민심의 횃불이었다.
그 민심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천심임이 오늘 헌재 결정을 통해 증명되었다.
이제 더 이상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위해서는 이번 내란행위에 적극 가담한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도 엄중히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막을 내림으로써 이제 새로운 봄을 맞이한 대한민국은 새희망의 출발선에 섰다.
하지만 내란으로 야기된 분열을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남아 있다.
다가오는 대선을 통해 대통합의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재건하는 일은 정치권을 향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의 안녕과 민생회복, 전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며 대통합의 정치를 펼치는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아가 상식이 통하는 정의롭고 고귀한 민주주의 발전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
2025. 4. 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다음은 윤석열 파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성명서 전문이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윤석열의 친위쿠데타가 123일 만에 국민적 저항과 국회의 탄핵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헌법재판소의 당연한 결정을 환영합니다.
윤석열이 무너뜨린 민주주의와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더 크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는 역사적 과제가 우리 민주당 앞에 놓여있음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윤석열 파면은 윤석열의 망상이 만든 위헌·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필연적 판결이자 대한민국을 지키고 구하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전북 도민 역시 도내 곳곳에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철야와 단식도 불사하며 윤석열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이번에도 전북은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의 선봉이었고 민주적 헌정질서 회복의 주역이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파면 정국에서 목격했듯이 국민의힘은 합리적 보수정당이라는 자신들의 구호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위헌과 불법에 동의하는 정치세력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정당으로의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민생을 방임한 국민의힘은 정당의 역할을 포기한 ‘정치 집단’에 불과합니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친위쿠데타에 침묵하고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의 자리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윤석열이 초래한 위기의 절벽이 너무도 가파르지만, 대한민국이 이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어떻게 만든 ‘선진’ 대한민국입니까? 윤석열이 파괴한 민주 헌정을 복원하고 윤석열이 멈춘 성장 시계를 다시 흐르게 해야 합니다.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만이 이 같은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가장 시급한 일정으로 부상한 조기 대선의 승리를 위해 전북 도민의 뜻을 모아내고 전북 발전을 추동할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이 만들어준 윤석열 파면과 조기 대선을 전북의 성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깊게 박혀있는 친위쿠데타의 상흔을 치유하고 개혁과 통합의 시대를 열어갈 것을 약속드리며,
민주당의 심장 전북에서 탄핵 정국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낸 모든 분께 따뜻한 위로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새로운 시대·새로운 현장에서도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제4기 민주 정부 창출의 최일선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04월 04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수석대변인 김슬지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한 전주시의회 입장문 전문이다.
전주시의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열렬히 환영한다.
오늘 탄핵 인용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뜻을 반영한 정의로운 결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으나, 국정 운영 과정에서 여러 논란과 갈등을 초래해왔다. 국정 운영의 독단적 행태와 정치·사회적 갈등을 방치하며 국민 통합이 아닌 분열을 심화시켜왔다.
급기야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과 4일 새벽에는 요건도 명분도 없는 계엄 선포로 대한민국 국민의 거룩한 피와 땀으로 이룩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으며 능멸했다.
건국 이후 우리 국민은 수많은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싸우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왔다. 이번 탄핵 인용은 이런 국민적 가치가 인정된 결정이자, 대한민국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원칙 위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는 국민 모두의 승리이다.
이제 정치권은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며,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또한 이러한 역사적 퇴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 그리고 더 나은 전주를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시민들과 항상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5년 4월4일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 등 의원 34명 일동
◆다음은 진안군의회가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진안군의회는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 결정과 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치를 재확인한 중대한 역사적 판단”이라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번 탄핵 인용은 단순한 정권 변화를 넘어 국민 주권의 무게를 되새기게 하는 계기라며, 정치권 전반이 국민의 뜻에 부응하여 자성과 책임의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안군의회는 “군민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민생과 지역경제 안정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며,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군민을 섬기며, 통합과 치유의 정치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결정에 대한 입장문 전문이다.
온 국민을 경악시킨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주범 윤석열이 오늘 파면되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목 빠지도록 기다려온 국민들은 비로소 한 시름 놓게 되었다. 국민들은 12.3 계엄 이후 4개월 동안 거리에서, 광장에서 민주주의 수호와 윤석열 단죄를 목 놓아 외쳤다. 그 열망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했다.
집권 후 3년 동안 보여준 대통령실과 정부의 행태는 가관이었다. 무능한 상황판단과 계획 없는 정책으로 국민의 삶은 파탄났다. 무속인이 대통령실을 움직인다는 말들이 끊임없이 나왔다. 야당과의 대화는 실종됐고 비판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일이 일상이었다.
정책도, 염치도 없는 윤석열이 대통령 놀이에 심취한 사이 수출이 막히고 물가는 치솟았다. 중견기업들이 도산했고 극심한 불경기에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내몰렸다. 병원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사람이 죽어 나갔다. 과학인재조차 떠나갔으니 기술강국은 이제 옛날 이야기일 뿐이다. 윤석열·김건희가 비행기를 타면 외국에서 또 어떤 사고를 치고 올지 국민들은 불안했다. 경제, 외교·안보, 복지 등 모든 분야를 통틀어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준 그는 끝내 군인을 앞세워 국회를 장악하려 했다. 역사상 이토록 짧은 시간에 이처럼 나라를 만신창이로 만든 괴물은 없었다.
윤석열 파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헌법재판소가 저 괴물을 대통령직에서 끌어내기로 결정하면서 그 기회를 살렸다. 윤석열 파면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고 지키려는 국민들의 의지였다. 대한민국이 협치가 살아있는 정상국가로 되돌아갈 교두보가 다시 만들어진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망가지는 과정을 전세계가 지켜봤으니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차례다.
만신창이가 된 나라를 정상화하는 과정은 반민주적 행위에 대한 단죄에서 시작해야 한다. 윤석열의 내란과 비호하는 세력을 단죄하지 못하면 계엄과 같은 반민주행위는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후대에 반국가세력을 단죄한 역사를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가장 먼저 이행해야 한다. 우리는 일제로부터 해방 후 친일파를 척결하지 못한 후과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다. 따라서 같은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비장한 심정으로 계엄세력을 단죄할 것이다. 숨어있는 부역자들을 모두 찾아내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하는 일이 경찰과 검찰의 첫 번째 할 일이다.
무주군의회 의원들은 앞으로 윤석열·김건희가 망친 나라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 적극 행동하고 연대할 것이다. 왕정을 꿈꾸다 비참한 최후를 맞은 윤석열과 김건희를 반면교사로 삼아 주민을 섬기고 국민을 우러러보는 정치를 구현하고자 한다.
다시 한 번 윤석열 파면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2025년 4월 4일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다음은 군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의 윤석열의 탄핵결정에 대한 성명서 전문이다.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3일 23시를 기해 선포된 6시간 비상계엄령은 역사의 해프닝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한 국민의 대립과 갈등, 국제 신용도 하락, 민생경제의 파탄은 오롯이 국민의 양어깨에 무거운 짐이 되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 현직대통령으로서 두 번째 탄핵 인용이다. 부끄러움과 동시에 불의와 절망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에 겸허해진다.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는 국민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역사 앞에 천명하였다. 이제 갈등과 불신을 걷어내고 우리의 선택과 결집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할 시간이 도래하였다.
내란세력의 청산과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일은 추운 겨울 아스팔트 바닥에서 동토의 계절을 보낸 국민에 대한 소명이다. 이제 여권과 야권은 서로 협치하여 대립과 갈등으로부터 고통받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본래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함과 동시에 민주주의의 풀뿌리라는 지방정치의 초심을 무거운 마음으로 기억하겠다. 현재의 혼란스러운 국면이 헌정질서에 따라 종식될 때까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봄이 오고 꽃이 피는 이 새삼스러운 기적을 일상의 평화로 되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2025년 4월 4일
군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 일동
◆다음은 김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윤석열 탄핵 인용 성명서 전문이다.
김제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침내 이 땅의 민주주의가 되살아났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하수인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만에 드디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에 헌법 질서가 살아 있으며, 국민 주권이 실현되고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법 위에 예외일 수 없으며, 헌법과 국민을 배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계엄군의 총검을 맨몸으로 막아 계엄 해제를 이끌어내고 내란 세력의 흉악한 음모를 저지하기 위해 엄동설한에도 분연히 거리로 달려나온 시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용기와 헌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땅에 다시는 계엄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내란수괴와 그 동조 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거를 더듬어 보면 민주화 이후 군부독재 세력에 대한 미진한 청산이 오늘의 내란 사태에 양분을 제공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판결을 계기로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가의 안정과 국민 통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대선이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내란 동조 세력,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수구집단을 몰아내는 선거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우리 김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두는 내란 세력에 맞서 싸웠던 천막 농성장에서 나와 이 땅의 민주주의와 우리 시민들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신념으로 정권교체를 위해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갈등과 분열은 지양하고, 통합과 포용을 지향하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온전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굳건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민주적 가치와 헌법 질서를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디딤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민주주의의 성숙과 대한민국의 힘찬 도약을 위해 앞으로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4일
김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다음은 임실군의회가 윤석열 탄핵 인용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헌재의 결정은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것… 전 국민 화합과 치유에 마음 모아야”
임실군의회(의장 장종민)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직후인 4일 오후 2시에, 임실군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장종민 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원은 “용기 있는 국민의 행동으로 지켜낸 소중한 승리이며, 헌법 정신을 되살린 위대한 순간”이라며 “이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것이다”며, “임실군의회는 이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해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나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하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임실군의회는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종민 의장은 “선출직 공직자는 민의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순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면서 “저희 임실군의회도 군민의 민의를 받들어 군민의 안녕과 임실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에 대한 고창군의회 성명서 전문이다.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한다.
이번 결정으로 잠시나마 흔들렸던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천명하였으며,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불법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음으로써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리 고창군민들은 모두가 잠 못 이루며 한마음 한뜻으로 독재와 불의에 항거하여 만들어진 오늘의 헌법을 지키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민의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영되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세계유산도시인 우리 고창군은 자연과 인간,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며 발전해 온 지역으로서, 일제의 국권침탈 후 3.1운동과 임시정부 정신을 잇는 민주국가 수립을 위해 많은 독립지사를 배출한 충(忠)과 의(義)의 고장이다.
그러하기에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오늘의 역사적 판결은 우리 군민에게 더욱 의미 있고 소중하다 할 수 있다.
고창군은 복분자, 수박, 멜론 등 우수 농산물과 고인돌 유적지, 선운산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지역으로서, 농업과 관광이 지역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지역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되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며,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창군의회는 이번 탄핵 결정 이후 국정 공백이 최소화되고, 국민 화합과 사회 안정을 위한 방향으로 국정이 운영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덧붙여 농가소득 안정화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그리고 서해안 철도 건설 등 지역 현안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청한다.
고창군의회도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헌법과 지방자치의 정신을 지키며 우리 고창군의 미래 성장 동력인 친환경 농업과 문화관광 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군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나갈 것을 약속한다.
2025년 4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
◆다음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인용 결정에 대해 부안군의회 환영 입장문 전문이다.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 되었습니다.
오늘의 헌법재판소 판결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깊이 새겨질 역사적 사건이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동안 내란수괴 윤석열은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국정을 사유하며 반헌법적 반민주적 내란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고하였고 그 누구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준 역사적 사건입니다.
부안군의회는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윤석열의 탄핵을 외치고 민주적 헌정질서 회복에 함께해주신 부안군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결코 침묵하지 않았고, 결코 뒤에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무너진 민생, 망가진 상식, 훼손된 제도와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야 할 사명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부안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의 평온한 일상회복과 민생의 최일선에서 군민과 함께하며, 정의롭고 민주적인 나라 그리고 더욱 발전된 부안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4일
부안군의회 일동
◆다음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과 관련 남원시의회의 환영 성명서 전문이다.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고 파면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결과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끊임없는 투쟁 끝에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이 중대한 결정을 맞아, 우리 남원시의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온 시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정신을 수호하며 법과 정의에 따라 운영되는 국가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원칙이 다시금 실현된 것입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법치주의에 기반한 절차를 준수하며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한층 더 성숙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 통합을 이루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욱 굳건히 하며,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조속히 국정을 안정시키고, 파탄 난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남원시의회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헌신한 시민들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역 경제와 민생 회복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새로운 남원시,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길에 남원시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2025. 4. 4.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