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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교육 실시…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가 지난 3월 21일 제28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순창군의회는 결산검사위원으로 마화룡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오수환 위원, 정성균 위원, 우만식 위원, 허진욱 위원, 홍호성 위원 총6명으로 구성했으며 위원들은 오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활동한다고 15일 밝혔다.  결산검사에 앞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 내실있는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결산검사 위원 및 의원, 의회 직원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국회의정연수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실시했다.    대표의원인 마화룡 의원은 “순창군의 재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 집중적으로 분석해 책임감 있게 결산검사에 임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신정이 의장은 이 자리에서 “결산검사를 통해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실 것”을 결산검사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전주시, 녹지지역 층수 완화 등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앞으로 전주시 보전녹지 및 생산녹지지역 내 건축물 층수가 4층까지 허용되고,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건축이 가능해졌다. 전주시는 녹지지역의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와 지역 경기 침체 해소를 위해 녹지지역의 층수 완화 및 공동주택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전녹지 및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층수가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건축이 허용된 것. 또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입목축적은 기존 60% 미만에서 120% 미만으로 완화되고, 표고가 75m 이상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하던 사항을 100m 이상일 경우로 완화됐다. 이와 함께 기존 15도 미만의 경사도에 한 해 허가하던 것을 완화해 경사도 15도 이상 17도 미만의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가 가능토록 했다.  또, 당초 주거·상업·공업지역지역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 면적의 10% 미만이 20도 미만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한 사항을 자연녹지지역까지 확대 적용토록 했다. 시는 녹지지역 내 적정한 기반 시설 설치가 이뤄지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이 개발행위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전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변경을 통해 그간 공업지역의 시가지경관지구에서 공장 등 일부 시설에 대해 경관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복심의하던 사항을 개선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도시에 비해 강하게 규제해왔던 토지분할 허가기준과 특정건축물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 사항 등을 완화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22년 민선8기 출범 이후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사유 토지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계획적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살핀 후 필요할 경우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다”며 “도시의 정체성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바꿀 것은 과감히 개혁하고,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단 선거 본격화…정치 역학 작동 변수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오는 6월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벌써 후보군이 거론되는 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12대 전반기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임기가 오는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6월 26∼28일 본회의서 의장과 부의장 2명, 상임위원장 6명을 선출한다. 전북도의원 40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37명을 차지해 민주당 소속 의원이 의장에 선출될 것이라는 전망에는 이견이 없다. 제12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는 그간 물밑에서 진행되어 오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는 2년 뒤 있을 지방선거 시장·군수및 도의원 공천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은 선거권을 갖고 있는 도의원을 만나 지지를 당부하고 있는 분위기다.  도의회 의장에는 모두 4명이 거론되고 있으며,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박용근, 김명지, 문승우, 황영석 도의원 등이다. 장수가 지역구인 박용근 도의원은 3선 의원이며, 김명지 도의원(재선, 전주11)은 전주시의회 의장을 역임했고, 문승우 도의원(재선, 군산3)은 전반기 의장에 도전한 바 있다.  황영석 도의원(재선, 김제2)은 11대 도의회 후반기 부의장을 역임했었다. 도의회 부의장 선거는 전주 지역구 의원들끼리 경쟁하는 상황이다.  김이재, 김희수, 이명연, 이병도 도의원은 2명을 선출하는 부의장 자리를 향해 뛰고 있다.  김이재 도의원(재선, 전주4)는 전반기 행정자치위원장을, 김희수 도의원(재선, 전주6)은 11대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전주시의장을 역임한 이명연 도의원(재선, 전주10)은 11대 후반기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병도 도의원(재선, 전주1)은  전반기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6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3명의 재선 의원들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김대중, 진영석, 최형열 등 3명의 재선 도의원은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았으나, 이번 후반기에는 3명 모두 일제히 출사표를 던졌다. 운영위원장에는 윤수봉 도의원(초선, 완주1)이 표밭갈이를 하고 있다. 기획행정위원장에는 최형열 도의원과 강태창 도의원이 뛰고 있으며, 최형열 도의원(재선, 전주5)은 재선에다 집행부에서의 행정 경험을 내세우고 있다. 강태창 도의원(초선, 군산1)은 군산의회 의장을 역임했었다.  농업복지환경위원장은 강동화 도의원과 임승석 도의원이 표심 잡기에 나섰다. 강동화 도의원(초선, 전주8)은 전주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임승석 도의원(초선, 정읍1)은 전반기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제산업건설위원장에는 김대중 도의원(재선 익산1) 단독 출마가 확실해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UAM)사업 전북 미래 먹거리로…전북 안성맞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도심항공교통 이른바 ‘UAM’ 시범사업에 참여해 인프라 구축과 상용화를 통한 UAM을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띄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5일 도청 회의실에서 새만금개발청, K-UAM드림팀 등과 전북형 도심항공교통(이하 ‘UAM’) 시범사업 및 상용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윤순희 새만금개발청 차장, K-UAM드림팀 컨소시엄 대표(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 김정호 한화시스템 사업대표, 하민용 SK텔레콤 CDO, 박서하 티맵모빌리티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K-UAM드림팀은 정부 실증사업인 K-UAM 그랜드챌린지에 참여하는 컨소시엄 중 하나로, 한국공항공사는 UAM 버티포트(수직이착륙장) 구축과 교통관리 서비스 제공을, 한화시스템은 UAM 기체 개발·운영·제조·유지보수(MRO) 및 교통관리 솔루션에 대한 실증을 맡는다. SK텔레콤은 기체 도입, 운항 서비스, AI 도입을 통한 이동수요 분석 및 운항 관리 서비스 고도화 등 종합적인 UAM 서비스운영을, 티맵모빌리티는 UAM과 지상교통을 연계한 서비스형 모빌리티(MaaS) 플랫폼 개발·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K-UAM드림팀과 공동으로 UAM 시범운용지역 및 사업자 선정 공동 추진, 전북형 UAM 시범사업 및 상용화 추진, 도민 및 도내 기업과 상생방안 마련, 인재양성 및 UAM 생태계 조성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공동 협약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기본계획(MP) 재수립시 UAM 상용화를 대비해 UAM 운용 개념을 도시설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인허가 등 행·재정적 지원으로 신속한 사업추진 및 국비 확보 등 새만금사업지역내 UAM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K-UAM드림팀은 국토부가 민관협동 대규모 실증사업에 참여해 기술력 등을 인증받은 기업들로 UAM 시범사업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 및 인프라 사업 추진, 전북자치도 UAM 생태계 조성 등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에 도는 이번 4월부터 추진 중인 ‘UAM 실증·서비스 기반구축 및 관련산업 육성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내 산업 연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올 하반기까지 ‘도심항공교통산업 촉진을 위한 조례(안)’ 제정을 통해 도내 UAM 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해 육성할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미래교통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이다”며 “이차전지, 방산 등 미래 첨단전략산업과 연계해 친환경 미래형 모빌리티 생태계를 고도화하려는 우리 전북에 안성맞춤으로 꼭 필요한 산업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이 전북 UAM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협약기업들과 전북형 UAM 시범사업 공동대응을 통해 UAM 산업을 미래 먹거리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형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기후위기는 곧 농업위기…선제적 대응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매년 발생하는 이상기후에 농민들은 직격탄을 맞으며 위기에 내몰리고 있어, 전북자치도는 그 위기를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더불어민주당)이 제4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최근 사과값이 급등하면서 ‘국민 과일’로 통했던 사과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금사과’가 되었는데, 이는 지난해 4월 서리피해에 이어 7~8월 잦은 비, 가을 우박피해로 사과 생산량이 전년보다 30% 이상 줄었기 때문이다”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금사과 현상이 올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냉해와 우박,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농업의 피해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남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응해 지역에 적합한 아열대 작물을 집중적으로 연구·보급한 결과, 2023년 아열대작물 재배현황을 보면 전국 재배면적의 5347.97㏊의 63%에 달하는 3,381.12㏊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아열대작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전북자치도의 아열대작물 재배면적은 전남의 4%도 안되는 133.9㏊에 불과하며, 지난 ‘21년부터 실시한 기후위기에 대응한 아열대작물 관련 연구사업은 도 자체 연구과제로 바나나, 한라봉 재배기술 연구 단 2건 뿐이다”고 피력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전북자치도의 소극적인 대응으로는 이상기후로 위기에 내몰린 농업과 농민을 살리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따라서 최 의원은 “농업분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총괄 조직을 구성하고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할 연구 인력을 조속히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후위기 적응형 아열대 작물 육성 연구에 과감히 투자하고 아열대 작물 재배농가에 대한 시설 지원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최형열 의원은 ”최근 발생하는 금사과 현상을 기후위기에 시급히 대응해야 한다는 위기의 시그널, 경고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한다. 전북자치도가 그 무엇보다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분야의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