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전라북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동부권의 발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동부권특별회계’예산이 동부권 발전을 위해 충분한 규모인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확대 편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동부권 내 6개 시·군 모두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부진을 면치 못하는 시·군을 위한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동부권의 풍부한 자원과 지역 인프라 등을 활용한 동부권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전북도 실국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전북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이 지난 8일 제398회 임시회에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다.
윤정훈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동부권발전사업을 위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300억을 지원했고,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기간에는 매년 360억 원씩 지원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전북도 예산이 매년 5천억에서 1조원 가량 증가해온 것에 비하면 60억 증가분은 터무니없는 수준이다”고 말했다.
이어,”이마저도 10년 동안 동결될 상태”라며, “전북 면적의 거의 절만을 차지하는 동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사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수준으로 도비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관영 지사는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출범의 진정한 의미는 서부권과 동부권의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동부권 발전을 위한 예산 확대 편성과 특화사업 발굴을 위해 동부권 지역 의원님들과의 면담과 소통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윤정훈 의원은 “지난 5년간 동부권특별회계로 지원된 사업의 지역별 평가 결과를 보면 부진을 면치 못하는 지역이 있는데, 도 차원에서 시·군 현장을 자주 방문하여 지역의 애로사항을 듣고 적극적으로 조치·관리를 취해야 한다”는 적극 행정을 요구하며, “불이익(패널티)을 주는 것은 지양하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장려금(인센티브)을 차등 지급하는 등의 좀 더 positive한 평가제도 도입”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산과 하천이 아름다운 동부권에는 민족의 명산인 덕유산, 지리산, 마이산 등이 있고,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5,000억 규모의 투자로 구축된 덕유산 리조트와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국립태권도원 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동부권 자원과 이미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여 무주를 통해 유입되는 영남지역 관광객 유치 등으로 동부권의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한데, 전북도 관련부서의 동부권 지역 방문이나 도의회와의 공조 및 실무회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