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위, 특례 발굴 및 입법화 관련 업무보고 청취…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강태창)가 지난 21일 특별자치도 추진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발굴된 특례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특자도 성공적 출범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특례 입법화 과정 등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다음은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이다.  

▲강태창 위원장(군산1)은 제주특별자치도는 무비자로 인해 관광 및 무역이 활성화된 만큼 국내 유일의 RE100 단지가 있는 새만금의 강점을 살리고 중국 등 외국인들의 투자 및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새만금 지역을 무비자로 하는 특례 조항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임승식 의원(정읍1)은 강원도특별자치도 출범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다른 특별자치도와 차별되는 새만금, 농생명 등에 관련된 특례를 발굴할 것을 당부했다.

▲이수진 의원(비례)은 시·군에서 발굴된 특례의 시군별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시군별로 발굴된 특례 건수가 차이가 나는 만큼 추후 시군에서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요청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발굴된 특례를 입법화한 내용 보면 너무 광범위하여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전북특별자치도만이 할 수 있는 특색있는 특례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을 피력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특례 발굴을 위한 논의가 있었는지 질의하며, 농진청, 농수산대학 등 특별자치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한 만큼 이전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특례 발굴을 주문했다. 

▲송승용 의원(전주3)은 특별자치도 비전은 한번 결정되면 변경하기 힘들고 용어 자체에 굴레에 묶여 특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을 위해‘글로벌 생명 경제도시’라는 비전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시 논의할 것을 주문하고, 특례 중 재정 관련 조항은 특별자치도 운영의 근간이 되는 만큼 반대가 예상되는 기재부 등 중앙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