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의회(의장 이해양)가 19일 제30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2일까지 4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무주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 및 무주군수로부터 조례안 1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 동의안 4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안 3건 등 총 2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첫날인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무주군의회 황인동 의원이 「무주군 재정전략 및 조직 혁신방안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문은영의원이 「무주군 반려친화 관광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아울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했다.
이해양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가 역대 최대관람객 수를 경신하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앞으로 반딧불축제가 환경이라는 테마에 진심인 축제가 되기를 바라며, 1회용품 없는 축제에서 더 나아가 1회용품 없는 무주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이 군민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심의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황인동 무주군의회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무주군에 재정빙하기가 도래했다”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황인동 의원은 “무주군 본예산 일반회계 4,917억원 중 정부나 전북도로부터 지원받는 외부재원율이 90%나 된다. 이런 실정에서 정부의 2024년 지방교부세 삭감발표는 크나큰 걸림돌”이라며 “올해 예산으로 책정된 지방교부세마저 238억원을 삭감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감안하면 앞으로 각종 보조금 삭감 등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재정빙하기를 강제로 맞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거라며 무주군도 신규 투자사업과 공모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의 일방적 교부세 삭감으로 무주군에 세출 구조조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사업 종료나 지원 축소가 발생할 수 있음을 군민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정부의 예산 삭감이 군민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인동 의원은 무주군 재정위기 극복방안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각종 건축물을 과감히 매각하고 신축 건축물은 향후 운영관리의 필요성을 냉철히 분석해 신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군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각종 보조사업과 지원사업, 민간위탁사업 등에 대해서는 일몰제, 지원상한제 등을 적극 검토하고 각종 기금사업도 운영의 적절성과 효용성을 검토해 통폐합을 추진해야 한다. 축제 및 행사예산도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황인동 의원은 “무주군이 미래 어떤 분야로 경쟁력을 가지고 가야할 것인지, 그것을 위해 공무원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심도 있게 고민해달라”며 5분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