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덕)가 제302회 2차 정례회를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2023년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앞서 임정호 의장은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군정의 부족한 점을 바로잡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위원님들은 그동안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들이 충실히 수렴되었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을 맡은 이선덕 위원장은 “소관부서의 행정집행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것이며, 고창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군민들 눈높이에 맞는 정책인지에 중점을 두어 이번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군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 전반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문제점을 점검하여 군민 불편 해소와 실질적인 해결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련주요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이다.
▲이경신 의원은 예산 편성과 관련해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예산 반납을 지적하며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인 예산 편성 계획 수립을 당부하였으며 행복 콜택시 및 행복 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조규철 의원은 민간 단체 보조금 카드 사용 비율과 관련해 질의 후 카드를 활용한 보조금 지급의 확대와 더불어 이에 발생 되는 보조금 카드 포인트 세외수입처리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고,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지연을 지적 후 신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했다.
▲차남준 의원은 공공근로 등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해당 사업의 신청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하고,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 보강 사업과 관련해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연간사업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냉난방비 또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예산을 증액해 편성할 것을 강조했다.
▲조민규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평가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들에 대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관광산업과 관련해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과 운곡람사르습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인력배치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최인규 의원은 행정을 집행할 때는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동림 저수지의 AI초소 운영과 관련해 흥덕면에 초소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박성만 의원은 대학 등록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과의 형평성문제를 지적했으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올해 실적이 연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현저히 낮음을 언급하며 제도의 문제점 및 운영 방향에 대한 개선과 지역에 맞는 현실적인 대책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임종훈 의원은 수산업과 관련해 해양 치유 사업 및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소프트웨어 부분 공모사업, 양식업의 스마트화 필요성을 주장하며, 흥덕면 북부권체육관과 관련해 이용시간의 제한과 사용료 부과 등의 제약이 많아 주민복지시설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지적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소관부서 정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세환 의원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남녀 비율이 전년보다 낮아지거나 여성위원이 없는 경우도 있다며 심각한 불균형을 지적하며,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청년분과를 신설해 청년 문제를 스스로 토론해보고 관련 예산도 세워볼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24일 결과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일정이 마무리 되며 자세한 질의 및 응답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