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대주주 기준 완화, 국민만 피해 보는 부자감세 멈춰야”
19일 열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은 최상목 장관 후보자에게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 기조와 부동산 PF 위기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양경숙 의원은 “(최상목)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를 설계한 장본인이자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경제재정정책의 주역이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로 임기동안 무려 89조원의 부자감세를 단행했다는 분석이 있다”며 꼬집었다.
이어 “금투협까지 움직여 상위 0.05%의 주식부자들과 고액자산가를 위한 대주주 기준 완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주식양도세와 상속세까지 줄여려고 한다”며 “부자감세를 계속한다면 세수펑크는 계속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세수 부족 사태는 세제를 바꿔서 나온 효과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부자 감세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양 의원은 최근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부동산 PF 정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갔다.
양 의원은 “부동산 PF시장 연체 잔액이 1년 사이 2배로 리스크가 늘고 있다”며 “총선까지 부동산값을 떨어지지 않게 연착륙 시키려한다는 의혹이 가득하며, 이후 가계부채와 부동산이 악화되어 손 쓸 수 없게 되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이하‘금투협’) 회장에게도 대주주 기준 상향에 대해 질의했다.
양 의원은 “금투협이 대주주 기준 상향 논의에 편승하기보다 국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며 “정부 성격에 따라 휘둘리며 여론몰이에 앞장서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다.
서유석 금투협 회장은 “의원님의 우려하는 말씀을 알고 있다”면서 “국회의 논의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