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제267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군산시의회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인「군산시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14건의 안건심사와 간담회, 현장방문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쌀값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과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 새만금 산업단지 이차전지 폐수 방류 배출허용기준 개선 촉구 성명서를 가결해 농민들의 농업소득 및 지속가능한 식량안보의 보장과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차 화재 예방, 새만금 산업단지 이차전지 폐수에 대한 시민의 환경권과 어민 생존권 보호에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란·한경봉·윤세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이한세·한경봉 의원의 건의안, 서은식 의원의 성명서가 발표됐다.
먼저 김영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공설시장은 현재 2백여 개의 점포가 운영 중인 군산의 대표시장으로 1918년 개설된 이후 1백 년이 넘은 시장이지만 수년 전부터 공설시장 상인회 분쟁은 언론에서도 자주 다뤄지며 많은 시민들의 우려를 낳았고, 민원이 끊이질 않아 2020년 11월에 군산시의회는 공설시장 상인회장 등이 출석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실한 정관, 불투명한 회계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수차례 당부하였고, 공설시장의 운영 관리 강화를 위한 위원회 설치·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대 상인회장 선거 결과 때문에 민사소송이 벌어졌고, 1심 판결에서는 회장 당선인 무효가 확정되었지만 상인회가 항소하여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며, 군산시는 금년 3월, 재판 중인 현 상인회와 군산공설시장 시장관리자 지정 협약을 다시 맺었다고 밝혔다.
김영란 의원은 법령’과 ‘협약서’대로 할 것과 공설시장위원회에서 TF를 만들어서 합리적인 운영 관리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청문 결과에 따라 상인회에 계속 맡길 경우, 「군산공설시장 시장관리자 지정 협약서」를 어떻게 보완하고, 군산시 지도·감독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위원회 안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고 새로운 시장관리자를 찾아야 할 경우에는 ①회장 없이 동대표를 선출하고, 선임 동대표는 추첨으로 6개월씩 돌아가며 활동하고, 시가 직영을 할 것인지 ② 군산시 출연기관에 공공위탁 할 것인지 ③ 제3자에게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등등 위원회에서 숙의해서 대안을 만들어 줄 것을 강조하며 오랜 역사를 가진 대표시장 군산공설시장이 ‘줄 서는 시장’이 될지, ‘문 닫는 시장’이 될지는 군산시에 달렸지 상인회에 달린 것이 아니라며 11월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청문 결과와 공설시장위원회의 대안을 의회에 통보해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한경봉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재산등록의무자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심사대상자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취업제한제도 심사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4급 이상의 지방공무원 및 지자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의 임원 등이 있고 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공무원 시절 마지막 5년 동안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어 법에 규정된 취업제한제도를 무시한 공직자의 재취업 문제는 전관 비리 문제로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권익위원회의 군산시 청렴 컨설팅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관의 청렴도가 낮은 이유 중 1위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4년 군산시는 ‘군산시 반부패·청렴계획’에서 낮은 청렴도 원인을 경직된 조직문화, 불합리한 관행 유지, 퇴직자의 부적절한 영향력, 권위주의적 소통 방식 등으로 분석한 바 있다며 군산시는 조속히 전관 비리 근절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조직에 만연되어 당연시된 풍조를 개선하도록 과감한 개혁을 통해 ‘청렴한 군산시’ 이미지를 획득하고,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해 하위직급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기여해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윤세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4년을 주기로 열리는 세계인의 축제 하계올림픽이 프랑스 파리에서 206개국 10,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으며, 그 뒤를 이어 28일부터는 184개국 4,400명이 참가해 22개 종목 549개 경기에서 실력을 겨루는 장애인 올림픽인 패럴림픽이 12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다며 우리 장애인 선수들은 부족한 시설과 열악한 환경에서도 꾸준히 메달을 획득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으며, 편견과 아픔을 딛고 몸이 불편한 사람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값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이한세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1월 10일 수원에서 열린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가 농업인들에게 약속한 대로 쌀값을 80kg 한 가마니에 20만 원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등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6월 21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쌀값 안정대책’에 대해 논의한 결과 농협으로의 물량 쏠림과 판매 부진에 따른 재고 부담이 심화되면서 산지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추가로 5만 톤을 매입하겠다고 했지만 2024년산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 결과 당초 목표보다 벼 재배면적이 1만ha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 공공비축용 물량 5만 톤을 2023년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한세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농업·농촌의 소멸방지와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에서 약속했던 쌀값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는 쌀 산업의 유지를 위해 적정생산·균형수매·소비확대 등 다양한 정책실시와 더불어 수확기 쌀값 20만 원 수준 유지 약속을 이행할 것, 정부는 수도작 종사 농가소득 안정과 매년 반복되는 쌀값 하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쌀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할 것, 정부는 쌀 산업의 근본적인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및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농업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한경봉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대형 화재 사건을 바라보며 시민의 ‘전기차 포비아'(phobia·공포)가 확산되고 있어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전기차 충전소 지상 이전’이라는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으나, 아직 전기차 화재 원인과 대책에 대한 정확한 검증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화재 예방 대응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정부의 종합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소방청 등 통계에 의하면 전기차 화재 건수는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화재진압 매뉴얼 및 장비가 부실해 초기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일단 배터리 화재가 발생되면 순식간에 고열이 발생하여 기존 화재진압 방식으로는 대처하기 매우 어렵고,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 상당수는 지하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밀폐공간의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봉 의원은 정부가 전기차 화재 대비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즉각 실시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서둘러야 할 때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전기차 화재 발생에 대비한 종합대책 마련 및 관련 법령 정비를 서둘러 실행할 것, 정부는 공공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 장비 구축을 위한 예산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서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산업단지 이차전지 폐수 방류 배출허용기준 개선 촉구」 성명서를 가결했다.
서은식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2021년 정부는 K-배터리 전략과 함께 2030년까지 이차전지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세계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새만금 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기업이 폐수를 바다로 방류한다는 소식에 새만금을 삶의 터전으로 삼은 어민들은 우려를 넘어 절망적인 상황이라며 이차전지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폐수에는 리튬과 황산염이 포함되고 특히, 에너지 밀도가 높은 하이니켈(High Ni) 계열 전구체 기업이 늘어나며 니켈 배출로 인한 위해성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리튬과 고농도 황산염은 현행법상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빠져 있어 이는 입법부작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서은식 의원은 새만금을 ‘죽음의 바다’가 아닌 ‘생명의 바다’로 이어가기 위하여 이차전지 폐수 방류를 규제하고, 더 나아가 시민의 환경권과 어민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일치된 의지가 확고한바, 국회는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이차전지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과학적인 배출허용기준 및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것, 정부는 새만금 산업단지 이차전지 폐수의 생태독성과 배출량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이차전지 전용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신설할 것, 환경부와 새만금개발청은 방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 이차전지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정비할 것,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산업단지 이차전지 폐수 방류 예상 해역에 수질자동측정소를 신설해 상시 운영과 실시간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할 것을 건의했다.
김우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여름은 극한호우와 기록적인 폭염이 반복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우리 지역도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약 5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성산면과 나포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며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신속한 재해 복구 마무리와 함께 농작물 피해와 직결되는 가을 태풍에도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267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 군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모자보건 조례안
▲ 군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빈집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군산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
▲ 침수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 2040 군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