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순환보직으로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교직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공무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근무지 소재 지역 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주택을 임차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해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서 재정보증보험 가입을 완료한 교직원이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최대 5000만 원이며, 2년간 지원에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전북교육청은 관사 부족으로 발생하는 교직원들의 주거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기존 신축 중심 관사 운영 정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학생수 감소에 따른 활용도 저하, 기존 관사 노후화 등의 한계가 있어 이번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 안정 정책으로 전환을 시도하게 됐다.
이에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 7월 ‘공무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9월에 전북자치도의회 전용태 의원 발의로 ‘전북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돼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에서 제출한 기금 운용계획안과 2025년 본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관사 입주 대기자 190여 명에게 1인당 최대 5000만 원씩 총 9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9년까지 총 176억5,0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해 주택 임차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전월세 보증금이 지원되면 그동안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던 관사 입주 대기 기간이 해소되고 교직원 본인이 거주 희망 주택을 직접 선택·계약함으로써 거주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장거리 출퇴근 공무원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기 진작은 물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전북교육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 주택임차비 지원은 출퇴근이 힘든 곳으로 인사 발령이 난 공무원이 관사 부족으로 입주하지 못할 경우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대여해주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