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가 지난 19일 제357회 임시회에서 김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의 정책 실패와 헌법적 책임 미이행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의 책임있는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원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운영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와 직권 남용을 일삼아 왔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및 법치 위반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내란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안군의회 박병래 의장은 “이번 건의안은 국민적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헌법적 질서를 지키고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책임있게 행동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촉구 건의안 전문이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계엄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위법적 행위였다.
또한, 계엄선포를 통해 국군을 위법․부당하게 동원하여 국회와 지방의회의 일체 정치활동을 금지시키고자 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철저히 파괴하는 내란죄임이 분명하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와 직권남용을 일삼아 왔다.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권력의 사유화를 일삼으며,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는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윤석렬이 계속해서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큰 위기에 빠질 것이며, 국민의 불안은 계속될 것이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기 보다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과 맞서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며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에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및 법치 위반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내란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심판하라!
하나, 반민주적 반국가적 위헌적 반란행위를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즉각 인용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