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가 지난 20일 군산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회기 중 새만금정책담당관 및 안전건설국 2개 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청취했다.
이날 새만금정책담당관 업무보고에서 ▲한경봉 의원은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 대응 관련 군산시가 그동안 동서도로, 수변도시 등 대응 부족을 언급하며, 새만금신항 결정은 자문위원회에서 원포트 운영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해수부 및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서은식 의원은 새만금 관할권 대응 관련 사실관계 명확히 하여 철저히 대응 당부했다.
▲박광일 의원은 법무법인을 통한 관할권 대응은 군산시 유리한 부분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법리적인 검토 등을 통해 중분위 결정에 법적으로 반박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새만금정책담당관으로 조직개편 되고 나서 관할권뿐만 아니라 새만금개발에 대해서 새만금개발청,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에 수시 방문하여 논의를 해야 함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새만금 개발에 대한 우리시 건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자 의원은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새만금개발공사와 형식적인 협의를 지양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당부했다.
▲한경봉 의원은 새만금 MP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가 2,500m로 다른 타 공항에 비해서 짧은 편이므로 활주로 길이 확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부서)와 협업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새만금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관련해서 사업 초기부터 사업시행자 역량 검토가 미흡했음을 지적하며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안전총괄과 업무보고에서 ▲박경태 의원은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관련 행정절차 지연됨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착공이 ‘25년 올해 장마철 이후에 진행됨을 지적했다.
▲김영자 의원은 이와 관련한 토지보상 지연을 언급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광일 의원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관련 해돋이공원~명산시장 구간 신규 붕괴위험지역 지정 통해 사업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서은식 의원은 재해예방 국고보조사업 관련 나운동 일원 침수예방시설 설치사업 선정되어 다행이나, 사업착공까지 행정절차가 2년 정도 소요됨을 언급하며, 통합추진 등 신속한 사업추진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김경구 의원은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 작년 사전 대비 통해 농민 피해를 저감해준 사항에 감사함을 언급하며, 금년에도 집중호우 대비하여 물길 차단 문제 등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섬 지역 공사의 경우 자재 운반 등 육상공사에 비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한 번에 집중하여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도시계획과업무보고에서 ▲박경태 의원은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 관련 공장매각 진행중으로 매각 이전에 공장이전추진위원회를 개최해 매수예정사가 입회토록 함으로써 공장 이전 추진 이견 사항 등을 논의하도록 당부했다.
▲서은식 의원은 페이퍼코리아 대리사무 계좌관리 철저를 언급하면서 공장이전 이견사항에 대하여 법률자문 통해 대응 바라며, 매각예정사에 관련 사항을 명확히 전달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자 의원은 2030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관련 군산시의 주거지역, 녹지지역의 비율에 대해 타 시군과 비교를 언급하면서 난개발로 인한 교통정체와 사고, 도심의 휴식처 감소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수립을 당부했다.
▲김경구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관련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 실제 피해받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차 계획 수립 또는 사전 밑그림을 그리는 용역을 추진할 것과 옥서면 도시가스 공급 관련 누락된 2개 마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나종대 의원은 수송동 일원 철도레일 철거 이후 도시관리계획 반영 등 후속절차 이행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해서 철도레일 철거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옥산면 철도 구간도 정비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요청했다.
▲김영일 의원은 대야면 (구)역사 남측 체계적인 도로망 계획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