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trochch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대표위원 유진우)가 21일 투명한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수행을 위해 김제시 백구면 스마트팜혁신밸리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4일 김제온천관광지 조성사업 사업현장 방문에 이어 검사가 마무리되는 25일까지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중심 검사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  이날 유진우 대표위원을 비롯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은 올해로 운영 3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스마트팜혁신밸리의 청년창업 보육센터와 임대형 스마트팜 등 시설 운영 현황을 살피고 예산집행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김제스마트팜혁신밸리는 2018년 4월 공모선정 이후 2021년에 준공되어 20개월 과정의 실습농장운영과정인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과정, 미래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영농창업기회 제공및 청년농업인의 지역정착으로 연계하기 위한 임대형스마트팜, 실증단지와 빅데이터 센터 운영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국내외로부터 활발한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유진우 대표위원은 “김제시 주도의 임대형스마트팜 사업에만 연 1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국책사업으로 전국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만큼 지속적인 국비확보 노력으로 시재정부담을 줄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사업대상자 선정시 지역청년이 우선 선발되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2024학년도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안을 21일 전주교육문회화관 공연장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중3 부장 및 교육지원청 고입담당 장학사를 대상으로 2024학년도 고입 기본계획과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 지침에 대해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본계획에는 기본 방침과 지원 자격을 비롯해 △202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일정 △입학전형 공통 유의사항 △전기고·후기고·특례입학 전형(정원 외) △타 시도 전입자 입학전 전입 관리 △학교장이 실시하는 전형의 유의사항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 지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하는 전형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전형으로 구분하고, 평준화지역 내 일반고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그 외의 입학전형은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신입생 선발은 전기모집(특목고, 특성화고, 일반고(전문계열·예체계열))과 후기모집(일반고(일반계열), 특목고(외국어고), 자율고(자사고))로 나눠 진행한다.  전기 모집고는 전형시기와 관련 없이 1개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전기 모집고 불합격자는 후기 모집고를 지원할 수 있다. 특목고인 전북과학고와 전북외국어고, 전국단위모집 자율학교인 익산고는 입학정원 전체를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선발한다. 자율형 사립고인 상산고는 학교장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전북과학고·전북외국어고는 입학정원의 20% 이상, 상산고·익산고는 학교별로 결정한 일정 비율만큼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우선 선발하며, 사회통합전형 선발인원의 50%는 기회균등전형 대상자로 우선 선발한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2024학년도 전라북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미리 발표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 등의 고등학교 진학 준비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을 미리 살펴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난폭운전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를 뿌리 뽑기로 했다.   전주시는 이달부터 전주완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안전 운행과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법규위반 이륜차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이륜자동차의 법규위반 행위가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안전기준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큰 위협이 되기 때문. 이에 시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륜자동차의 불법 튜닝과 소음기 탈거 및 경음기 부착, 번호판 가림 등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단속은 이륜차의 이동이 많은 장소에서 주·야간 수시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총 12회의 합동단속을 통해 약 70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했으며, 이 중 약 200대에 달하는 이륜자동차에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처분을 내렸다. 동시에, 이륜자동차 판매점과 수리점을 찾아 불법 튜닝 작업 금지 등 법규를 준수해줄 것을 협조 요청하고, 주로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는 배달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소속 직원들의 불법 튜닝된 이륜차의 자진 정비를 요청하기도 했다. 우영영 시 차량등록과장은 “이륜자동차와 관련한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이 협조해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이를 통해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고창군에서 농촌현장의 과도한 인건비 상승을 막아보자는 결의 대회가 열렸다.  고창군에 따르면 20일 오후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근로자 인건비 상승억제 및 안정화를 위한 상생 결의대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임정호 고창군의회 군의장, 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장, 지역농협조합장, (사)전국일자리협회 고창군지부 대표, 농업인단체장, 이장단협의회장, 농업인 등 120여 명의 관계자 참석했다. 각 분야의 대표 7인의 결의문 낭독과 함께 농업근로자 인건비 안정화를 위한 결의 대표자 공동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결의 대회에서 지역 농업인은 웃돈을 주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직업소개소 역시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인건비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고, 적정인건비로 인력을 공급하는 의무를 다하기로 했다.  고창군과 농협 등 유관기관에서는 적정한 농업근로자 인건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행정적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과도한 인건비 상승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현장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농업인과 인력공급업체 모두 상생의 지혜를 통해 지역 농촌에 안정적으로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2023년도 제255회 임시회를 갖고 본격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20일 열린 본회의에는 의용소방대연합회 등 시민 30여 명이 방청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제9대 군산시의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과 군산항의 근본적인 준설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가결하여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와 군산항의 근본적인 준설대책 마련에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시의회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인 김경구 의원의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과 김영란 의원의 ‘군산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우민 의원의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경태 의원의 ‘군산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서동완 의원의 ‘군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송미숙 의원의 ‘군산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한경봉 의원의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심사와 간담회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14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지해춘·윤신애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송미숙·한경봉 의원의 결의안과 건의안, 서동완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다. 먼저 지해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 거주하는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선도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시청각장애인은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합한 단순 개념만으로 분류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유형의 중증장애라면서 의사소통 단절은 물론 이동을 포함한 일상생활 전반에서 극심한 제약을 받는 매우 힘든 장애”라고 말했다. 윤신애 의원은 군산시는 수송·미장·지곡동, 행정·복지 수요증가에 대비할 것’을 제안하면서 “군산시 신규 주택건설 계획에 따르면 수송·미장·지곡동 관내 사업승인이 완료된 주택은 6개 단지, 3,489세대로 확인되어 예정대로 착공된다면 가까운 시일 안에 주민 수는 1만 명 가까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고 피력했다. 이어 송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송 의원은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은 오는 여름부터 삼중수소 등 방사선 핵종이 포함된 오염수 약 140만 톤을 안전 기준 이하로 희석시켜 2051년까지 약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연간 14만 7천 톤, 30년이면 무려 약 441만 톤의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태평양, 동중국해를 따라 짧게는 6개월, 길게는 5년 안에 방사능 오염수가 국내에 유입되게 된다며 원전 오염수에는 삼중수소(트리튬), 세슘 134·세슘 137, 스트론튬-90 등의 방사성 핵종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유전자 변형, 발암 등을 일으키게 되는데 특히 스트론튬-90은 체내에서 칼슘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뼈 등에 축적되기 때문에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특히 유해하다고 소개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의 즉각 철회,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업의 위기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즉각 철회 ▲일본 정부의 오염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연구 실시 및 원전 오염수 처리계획 재수립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 강구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한 수입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와 수산업 지원 등의 대책의 조속한 마련 등 강력한 정부의 대응책을 촉구했다.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항의 근본적인 준설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한 의원은 “개항 124년이 된 군산항은 도내 유일의 무역항으로 군산은 물론 도내 소재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적은 물류 비용으로 전 세계에 유통할 수 있는 도내 유일한 통로이며 거대한 중국 시장이 최단 거리에 있는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군산항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항 수출입 물동량은 2,169만 톤, 전국 물동량의 1.4%에 그쳤으며 실적으로는 14개의 국가관리무역항 중 11번째에 머물렀다며 그 이유는 군산항의 낮은 수심 때문에 준설에 준설을 거듭해도 심각한 토사 매몰 현상이 반복되어 전북 도내 항만 수출 물동량의 80%, 수입 물동량의 40%가 군산항 대신 다른 항만에서 처리하면서 물류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군산항이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전북경제를 이끌고 국제복합운송 거점항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군산항의 안정적 수심 확보를 위해 매년 준설예산을 200억 원 이상 확대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완공 시까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체 투기장 조속히 확보 ▲군산항이 활성화되도록 근본적인 준설방안 마련 및 상시 준설체계 신속히 구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서동완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산북중~미성로 도로확포장 추진이유, 2012년 기획부동산 50억 사기 사건, 2014년·2015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산북중~미성로 간 도로개설 예산이 삭감된 사유, 의회에서 제시한 유원아파트에서 4토지로 이어지는 중로 활용에 대한 검토의견은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김영일 의장은 새만금 관할권 결정과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과 관련해 “전라북도가 더 이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중재 역할과 구체적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3개 시군이 점진적인 개발과 협업할 수 있는 통합 방안을 소신있게 제시해야 한다”며 본회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제255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 군산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동의안 ▲ 군산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세부 기준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군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금강미래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