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2년 10월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익산시가 법인에 대한 건축 관련 취득세 미신고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익산시는 건축·증축·대수선하거나 임시 가설건물을 축조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취득세를 세무부서에 자진신고 납부해야지만 이를 위반한 법인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2,500여 법인을 대상으로 지난달 기초 선별 조사를 거쳐 조사 대상 법인을 확정했다. 이달과 다음달 11월에 법인장부 서면조사와 직접조사 등 중점 조사를 거쳐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사 항목은 취득세가 미신고된 신축 또는 증축, 대수선 건축물과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 가설 건축물 및 지목을 변경한 토지다. 대상은 익산시 관내에서 최근 3년내에 위와 같은 건축행위 등을 하고 세무부서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법인이며 선별된 조사건은 218개 법인이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미신고 법인에 대해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누락된 지방세를 과세할 계획”이라며 “관련 법에 따라 누락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산세 (미신고 가산세 20% 등)를 추가 부과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와 의료공공성강화전북네트워크(상임대표 박정원, 박두영, 이홍락)는 5일 전라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북도민의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북 공공의료정책의 과제와 방향을 도민의 시각에서 찾기 위한‘제1차 공공의료 아카데미’를 가졌다. 이날 진행된 아카데미는 공공의료정책의 전문가인 원광대학교 오경재 예방의학과 교수의 발제와 전라북도의회 이병철(전주7) 환경복지위원장, 오현숙(정의당, 비례대표) 도의원, 우석대학교 박진희 간호학과 교수, 전북도청 강영석 복지여성보건국장의 지정토론에 이어 플로어 토론을 통해 아카데미에 참석한 도민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발제에 나선 오경재 교수는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 현재 전라북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흡연율, 신체활동, 정신건강 등 도민의 건강행태, 전북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의 현황 등 의료자원,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의료이용 현황, 사망률, 암, 치매유병률 등 도민의 건강결과 등에 대해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북도의 지역별 필수의료 체계 등의 불평등,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취약성, 의료전달체계의 불안정성, 미흡한 거버넌스체계 등 현재 전북 공공보건의료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전북도의 해법 모색을 강조했다. 이어 지정토론에 나선 이병철 위원장은 “의료서비스의 경우 휴먼서비스라는 특성으로 인해 충분한 인력 충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재 서울과 지방의 심각한 의료 격차 문제 및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기피현상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국적인 문제 해결이 시급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현재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지역에서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필수의료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공공의료체계를 확립해 도민의 건강한 삶을 담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없이 지금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 전북지역의 의료체계는 10년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현숙 도의원은 “전북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수는 237명으로 의사 없이 진료를 하는 비율이 전국 3위이며, 전북지역 지방의료원의 경우 필수의료인력의 공백이 큰 상황으로 현재 전북도의 주요 추진정책인 공공의대 설립에 전북도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전북도의 1인당 보건분야 자체예산은 19,992원으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북도가 그만큼 보건의료에 소극적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하며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예산지원 및 공공보건의료성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진희 교수는 “도지사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공공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도내 5개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육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전북도 보건예산 확대 및 보건의료국 분리 독립, 의사 및 간호사 등 필수보건의료 인력 확충, 감염병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과 인력 확충, 전북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기능 강화, 중소 병의원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사-도(정) 협약 체결 방안 등 다양한 정책 제안 등이 이루어졌다”며 전북도 역시 이러한 제안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강영석 국장은 “대도시와 수도권에 의료자원이 집중되어 지역 간 의료이용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생명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이 낮은 필수보건의료 분야의 공급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수진료과 인재육성사업을 추진하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연내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6일 전라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릴 ‘제2차 공공의료 아카데미’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김보금 소장의 발제와 전라북도의회 오은미(순창) 도의원의 지정토론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인류가 함께 지켜야 할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공유하고, 시민들에게 국내·외 무형문화유산을 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주시는 오는 19일 오후 7시 국립무형유산원 대공연장에서 ‘2022년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시상식’과 무형유산 특별 기획공연인 ‘장인의 발걸음’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5일  밝혔다.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은 국가와 광역자치단체가 지정한 49명의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국립무형유산원과 아태무형유산센터가 자리 잡아 무형문화유산의 보고로 불려온 전주가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을 전승·발전시키는데 앞장서 온 인물 또는 단체를 찾아 시상하기 위해 제정한 시상제도로, 올해 4회를 맞이했다. 시는 이번 수상자 선정을 위해 (사)무형문화연구원(원장 함한희)과 함께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인 무형유산 관련 전문가·연구자·단체·기관·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으며, 25개국 36개 팀의 후보 중 적격 심사와 심사위원회 심의, 후보자 검증 등을 거쳐 수상자 3팀을 선정했다. 영예의 제4회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수상자는 △무형문화유산 교육과 보호에 힘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앙카 라이크(Anka Raic)’ △소수민족의 문화를 보존·활성화에 노력한 필리핀의 ‘이푸가우 박물관(Ifugao Museum)’ △지역 전통바구니 제작기술을 보호한 폴란드의 ‘설판타(Serfenta Association)’이다. 수상자 중 앙카 라이크는 새로운 세대에 무형유산을 전달하기 위한 교육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무형문화유산을 디지털화하는 프로젝트, 민속축제 개최, 민속문화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푸가우 박물관의 경우 필리핀 북부 코딜레라 지역의 토착민인 이푸가오족의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토착 기술과 이푸가오 계단식논이나 생활풍습 등을 알리고 있다.  설판타는 폴란드의 전통 바구니 제작기술의 보호 및 전승뿐만 아니라, 제작자들에게 가격의 설정 및 제품 판매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대중에게 직접 시연 및 강연을 통해 무형유산의 가치를 인정받도록 힘써온 단체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3호 옻칠장 이의식 보유자가 제작한 상패와 함께 수상자별로 1만 달러의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식에는 올해 심사를 맡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인 호주의 아마레이월 갈라(Amareswar Galla), 한국의 최동환 심사위원도 참석한다. 시상식에 이어 무형문화유산을 활용해 특별 기획한 ‘장인의 발걸음’ 공연이 이어진다.  문화재청의 ‘지역무형유산 보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이번 기획공연은 한국의 대표 전통 타악기인 징과 북을 제작하는 이종덕 보유자(전북무형문화재 방짜유기장)과 임종빈 보유자(국가무형문화재 악기장)의 삶과 제작기술을 주제로 판소리 송재영 보유자(전북무형문화재)‧판소리장단 조용안 보유자(전북무형문화재)와 신세대 국악인‧예술인들이 참여해 감동의 무대를 선사하게 된다. 전주의 무형문화유산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획전시도 진행된다.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카페 디쟈트(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45, 1층)에서는 문화재청 지역무형유산 보호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전주 일반 가정집을 모티브로 그 안을 장인들의 작품으로 꾸며 전주의 전통문화를 일상으로 끌어들이는 전시가 예정돼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작품을 실제 판매할 수 있도록 설계돼 향후 지속적으로 장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순환구조를 만드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배원 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무형무화유산의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개인·단체가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며 “다양한 무형유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여 무형유산도시 전주의 문화적 가치를 더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기초학력을 튼튼히 하고 학력을 끌어올리겠습니다. 학생중심 미래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역량을 키우겠습니다.” 5일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이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제19대 교육감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의 중심을 오로지 학생에게 두겠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의 지난 100일은 한마디로 ‘소통’으로 요약된다. 당선인 시절 김관영 도지사와 손잡고 교육협력을 약속한 서 교육감은 도내 14개 지자체, 대학뿐 아니라 국무총리, 장·차관, 국회의원을 직접 만났고, 16개 시·도교육청과도 활발히 교류하며 교육협력의 기반을 다졌다. 이날 서 교육감은 “‘전북교육을 바꾸고 살려내라’는 도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아 지난 100일 학생중심 미래교육, 전북교육 희망의 대전환을 위한 초석을 놓았다”면서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당장 2학기부터 기초학력 전담교사 100명, 보조교사 200명을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단평가를 통해 정확한 현황이 파악되면 그에 맞춰 더 정밀한 대책을 수립하고,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는 학력지원센터를 만들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래교육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교실수업이 바뀌어야 한다. 온·오프라인 수업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교육환경을 갖추고, AI기반의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학생들의 디지털 활용능력 강화를 위해 교사 연수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지원청별로 찾아가는 수업지원단을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교육감은 “교사들의 수업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혁신학교에서 시행하는 수업공개, 수업나눔 문화가 일반학교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기초·기본학력의 책임성을 확실히 하고 스스로 주도하는 배움, 사회와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 공동체적 삶과 지속가능한 생태감수성 함양 등 미래교육의 가치를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흔들리고 있는 교권을 언급하며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교육활동을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9월 초 공청회를 열어 현장 교사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했다”면서 “교육주체와 도민의 뜻을 모아 교육인권조례를 만들고, 학생인권센터는 교육인권센터로 확대 개편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관심사 중 하나인 ‘학생 1만명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코로나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부터 호주·독일에서 30여 명의 직업계고 학생들이 글로벌 현장학습을 하고 있다. 2023년에는 해외현장체험과 해외캠프 등 1000명 규모로 해외연수를 지원하고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그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교육감은 농촌유학에 대해서는 “지난 8월 31일 서울시교육청과 체결한 농촌유학 협약이 결실을 맺어 10월부터 서울 학생 27명이 완주·진안·임실·순창의 학교에서 함께 배우며 뛰놀고 있다. 농촌유학은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역설다. 그러면서 △전북학생의회 설립 △진로·진학지도 강화 △3국 체제로의 조직 개편 등 여러 현안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 교육감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 전북교육청은 매년, 매월, 매일 혁신을 실천하겠다. 배움이 있는 즐거운 교실,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만들겠다”며 “도민께 희망을 주는 ‘전북교육 대전환’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완주군과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 문을 열었다. 완주군에 따르면 고산면에 위치한 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제1회 전국 아동옴부즈퍼슨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1부 기념식에는 완주군수가 아동권리도시를 선포하고, 아동대표 2명이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제안’을 낭독해 아동옴부즈퍼슨에게 제1호 아동민원을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2부 연석회의에서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아동옴부즈퍼슨 회의를 진행하고, 아동옴부즈퍼슨 공동사업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아주대학교 오동석교수가 ‘지자체 아동권리독립기구 제도화 방안’을, 한일장신대학교 김웅수교수가 ‘지자체 아동권리독립기구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강연을 진행했다.  협력방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정희과장, 서울시 인권담당관실 박숙미팀장, 경기도교육청 최지혜 옹호관, 사단법인 두루 엄선희변호사, 완주군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 최정설 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군은 아동권리도시 선포를 기념해 오는 14일 아동친화도시 포럼 ‘인구소멸위기지역 청소년정책 전환방안’을 시작으로 15일 이서청소년문화의집 ‘플래닛 달달축제’를 연다. 내달 5일에는 아동청소년권리축제 등 10여개의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기철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완주군의 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는 한국에서의 아동친화도시 추진 역사상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전담 옴부즈퍼슨 임명과 독립적인 운영 모두를 갖춘 완주군 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의 개소를 시작으로 진일보한 옴부즈퍼슨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고, 아동권리가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 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가 조성됐다”면서 “아동의 눈높이에서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아동권리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