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2년 10월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장)가 27일 고창 상하농원에서 제270차 월례회를 개최하고 전라북도 내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푸르밀 조기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촉구 건의안,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방세법(지역자원시설세) 개정 촉구 결의안 총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임실군에 자리한 푸르밀의 영업 종료 통보로 낙농가를 비롯한 관련 종사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롯데그룹 일가가 경영에 참여한 2018년부터 적자가 시작됐지만 경영진은 기업 정상화에 대한 책임감 없이 자신들의 잇속만을 챙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상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협의회는 남원 시민의 정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 강제 폐교된 서남대학교를 대신해 설립을 결정했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국립공공의대의 설립을 촉구했다. 의료 현실이 열악한 전북지역에 공공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며 남원시는 2018년 정해진 부지의 50% 이상을 매입하는 등 노력을 이어가고 있기에 정부의 조속한 약속 이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어 협의회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의 개정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원전기점 10km 내외에서 30km까지 확대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전 소재지 관할 지자체만 부과·징수권이 있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라며 “납세지를 원전소재지에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동 회장은 “지방소멸의 위기속에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14개 전북 시·군의회 의장님 모두와 함께 국회,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과 관심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노숙인과 에너지 소외계층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로 했다. 전주시는 모든 시민들이 일상에서 신바람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동절기를 앞두고 위기 상황에 놓인 복지사각지대를 집중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중점 발굴대상은 △단전, 단가스 전기료 체납가구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부족가구 △주민등록지와 실거주 불일치로 복지서비스 미지원가구 △거리 노숙인 등 동절기 위기 상황이 가중된 가구다. 특히 시는 동절기 난방비가 부족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계층 중 연탄 사용 가구와 LPG 및 기름보일러 사용 가구를 조사해 위기사유 발생 시 연탄은행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주시복지재단 등과 연계해 동절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그동안 위기정보 시스템으로 발굴된 대상자들 중 주민등록주소지 불일치로 인해 단순 종결 처리돼 사각지대 위험에 노출된 대상자를 발굴 지원하기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중점 발굴대상으로 분류해 실거주지와 복지 욕구를 파악키로 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발굴된 대상자는 위기 상황을 신속파악해 주소지 등록과 관계없이 긴급복지 및 민간자원을 연계 지원하고, 위기사유가 해소될 수 있도록 중점 사례관리를 지원한다. 동시에 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생활환경이 더욱 열악해진 상황에 놓인 거리 생활 노숙인을 발굴하고, 이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원·전통시장·역·터미널 주변에 대한 거리 현장 활동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시는 이번 집중발굴 기간 동안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과 통합사례관리사,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을 활용해 다양한 복지사업 중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안내)’제도도 적극 알리기로 했다. 김종택 시 복지환경국장은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위기 정보는 개별적이고 다양하지만 위기가구가 늘 우리 가까이에 있음을 인지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맞춤형 개별 복지서비스 및 민간자원 연계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마지막 관문인 국가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심의를 통과해 새만금 남측 핵심지역인 국제협력용지와 관광레져용지의 접근성 개선으로 개발이 한층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북도는 26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개최한 국가재정사업평가 위원회에서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아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는 부안군 하서면 국도 30호선에서부터 잼버리부지, 환경생태용지, 관광레져용지, 농업용지(7공구), 순환링, 국제협력용지를 경유하여 새만금 내부 십자간선망인 동서도로까지 20.7km에 총 1조 554억원을 투자해 6차로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9년부터 세번의 도전끝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므로써 최근, 관광레저용지 및 국제협력용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9개의 공공 또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 등 개발속도에 활기를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간 연결도로는 관광레저용지와 국제협력용지 개발을 위한 접근로 확보와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 공급시설 설치 공간 제공 등 민간투자여건 마련을 위해 선도적으로 건설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새만금청과 전북도는 ‘19년 순환링 건설, ’20년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등 두차례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했으나,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SOC분과위원회 심의결과 시급성이 부족하고 국고지원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예타 대상사업 선정에 실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새만금청과 전북도는 ‘21. 2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당초 민자사업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국고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새만금 수변도시 착공과 정주형 테마마을, 해양레저복합단지 등 관광레져용지에 건설예정인 민간투자 상황을 고려해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시급성을 어필한 결과 ’21. 4월 마침내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21.6월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후 조사기간이 1년 이상 장기화 되는 등 어려움도 있었으나, 새만금청과 협력하여 KDI, 기재부를 끊임없이 방문 설득했다. 예타 조사과정에서는 새만금에 대한 정부투자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부정적 기류가 있었으나, 이에 김관영 도지사는 취임 후 기재부를 비롯해 중앙부처의 모든 인적자원을 총 동원해 필요성을 끈질기게 설득했다. 지난, 7월 대통령과 민선 8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대통령께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필요성과 조속한 예타통과를 건의한 결과 “정부에서도 열심히 지원하겠다”라고 화답을 받은바 있다. 또한, 실무선에서는 교통수요 및 편익추정 등 전문분야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전북연구원과 함께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여 논리적으로 뒷받침했다. 그리고, 사실상 예타 통과 여부를 결정짓는 10.12일 KDI에서 개최된 재정사업평가 SOC분과위원회에 조봉업 행정부지사가 새만금청장 및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했고 김관영 도지사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마지막까지 설득에 나섰다. 이를 통해 군산을 포함한 새만금 인접 시·군과 전북의 지역낙후도, 최근 새만금에 이어지는 민자투자상황, 새정부의 새만금개발에 대한 개발의지와 대통령님의 새만금개발에 대한 공약 등을 평가위원들에게 전달하고 예타통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전북도는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됨에 따라 새만금청과 함께 내년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위한 국가예산 확보 등 후속절차에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새만금청은 기재부에 ’23년 국가예산에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비 반영을 요구했으나 예타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예타 통과로 미반영 사유가 해소됨에 따라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역간 연결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관련해, 새만금 내부개발에 있어 “도로건설이 핵심이다”라고 강조하며 “접근로가 있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뒤이어 상하수도, 전기·통신·가스 등 도시개발을 위한 필수 공급시설 설치도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 투자리스크가 해소되어 안심하고 투자가 가능한 여건이 완성되는 것”이라며 “앞으로,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를 통해 국내·외 자본의 투자와 기업, 사람이 새만금으로 몰려들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새만금 유치,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익산유치,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예타통과, 웅치전적지 국가 사적지정에 이어 여섯번째 성과로 1조원 규모의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사업 확정이라는 성공을 거두기 까지는 관계기관과 주변의 도움과 협조가 있기에 가능했다”고 피력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그동안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신 전북도민과 국회의원, 도의원, 새만금개발청, 기재부, 그리고 지역 언론 등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완주군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완주군은 흡연자의 금연을 권유하고, 간접흡연 없는 환경(Smoke-free)을 조성키 위한 지도‧점검을 지난달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단속은 이달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고, 점검 대상은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등)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등 1072개소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금연 표지판‧스티커 부착 여부와 흡연실 설치 여부,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전자담배 포함)다.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구역 지정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별도로 완주군 보건소는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 운영을 통해 흡연 욕구 저하를 위한 금연보조제와 행동요법 물품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6개월 후 니코틴 소변검사 등을 통해 금연성공이 확인될 시 금연 성공기념품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흡연자의 금연시도율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 금연클리닉 ‘금연ON’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들의 금연생활을 돕기 위해 힘쓰고 있다. 유미경 보건소장은 “모두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완주군이 금연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부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가 밀, 보리 등 월동작물의 안정생산을 위해 11월 5일까지 파종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너무 일찍 파종하면 겨울이 오기전에 어린이삭이 생겨 얼어죽기 쉽고, 늦어지면 추위에 가장 약한 시기에 이유기를 맞아 분얼전개가 늦어져 유효수수가 적어지므로, 적기에 파종을 해서 유수 발육 전 주간엽수 4∼5매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26일 밝혔다. 종자는 보급종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가 채종 종자를 사용할 시에는 반드시 순도가 높고 병충해가 없는 건전한 종자를 사용하고, 깜부기병과 줄무늬병 등 종자전염병 예방을 위해 베노밀 분제(2.5g/kg, ha당 500g 소요)로 종자소독을 해야 한다.   파종량은 1ha에 160∼200kg이 적당하며, 너무 많이 파종하면 쉽게 쓰러지고, 품질이 나빠짐으로 적정량 파종에도 주의해야 하고, 파종이 끝난 포장은 배수로 관리를 철저히 해 습해를 받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 팀은 “맞춤형 영농 현장지도를 통해 밀, 보리 등이 적기에 파종되고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파종 한계기인 11월 10일은 넘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