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3년 03월 31일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저소득층 근로자가구의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자산형성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김제시에 따르면 자산형성지원사업은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총 3개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31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3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할 경우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이 적립되어 1,440만 원과 이자, 추가지원금 등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에 탈수급 시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 Ⅱ는 근로활동자로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신청 대상이며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월 10만 원을 매칭하여 만기 시 720만 원과 이자, 추가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차상위이하자와 차상위초과자로 나뉘며 차상위이하 청년(만15세이상 ~ 만 39세 이하), 차상위초과 청년(만19세 이상 ~ 만 34세이하)이 가입할 수 있다.  지원요건으로는 차상위이하자의 경우 본인이 3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할 경우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 적립으로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만기시 1,44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차상위 초과자의 경우는 본인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 적립으로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만기시 72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희망저축계좌(Ⅰ)는 4월3일부터 13일까지 2차 가입자를 모집하며 6월부터 10월까지 짝수월에 3회 더 모집하고, 희망저축계좌(Ⅱ)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에 신규 가입자를 받을 예정이다.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정현미 시 주민복지과장은 “저소득 가정의 탈수급 및 자활자립을 위해 매우 유용한 사업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안정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익산시가 현재 추진 중인 주택공급 계획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원활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산시는 31일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심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30년을 목표로 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용역기관 ㈜어울림엔지니어링 노수일 책임기술자로부터 재건축·재개발 정비예정구역안 보고, (사)지역개발학회 단국대 홍경구 교수로부터 공동주택 수요 및 공급량 분석 결과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익산시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분석한 홍경구 교수는 “2020년 이후 민간아파트 사업이 활성화되자 과잉공급 방지를 위해 익산시 공동주택 수요 및 공급을 전면 분석했다”며 “2030년까지 전북 평균인 110% 수준까지 주택보급률을 끌어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선 현재 예정된 주택 수급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주택건설 2만9천세대를 총량으로 설정했으며 이를 통해 아파트 과잉공급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선제적 주택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시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살펴보고 공감하는 자리가 됐다”며 “시의 주택 수급 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앞으로 시는 설명회 이후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관계부서 협의,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익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오는 10월 중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안정된 주택공급조절 및 노후·공동주택 재건축, 재개발 유도 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재건축·재개발 및 공동주택 사업계획이 증가함에 따라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주택정책 시행을 위해 선제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의회 서동완, 이한세 의원이 지난 30일 실뱀장어 불법조업 실태 파악을 위해 군산 내항을 방문하고 집행부에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본 어업은 폐어선이나 등록되지 않은 유령 어선을 바다 한가운데 정박해 놓는 방식으로 선박 통항 안전에 문제가 생기고, 모기장과 같은 촘촘한 세목망 사용으로 실뱀장어뿐만 아니라 다른 어종의 치어와 알 등 어족자원까지 파괴하게 되어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해마다 전라북도·서해어업관리단·시·해경 등이 실뱀장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뱀장어는 양식이 되지 않고 고가에 판매되는 탓에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현장을 둘러본 이한세 의원은 “실뱀장어 불법 어획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하구둑이 생긴 후 수로가 좁아져 실뱀장어가 허가구역보다는 허가구역 외 지역에서 많이 잡히기 때문에 불법 어업이 성행하게 됏는데,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게 되면 풍토로 정착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단속을 철저히 해서 적법하게 조업하는 어민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완 의원도 “본 의원이 4년 전부터 수 차례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불법 어선이 먼 바다에 있다면 접근성이 어려워 이해할 수 있지만, 바로 앞에 보이는데 단속을 안 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단순히 몇 척 잡았다기보다는 불법어업이 작년 대비 몇 퍼센트 줄어들었고 내년에는 단속 실적을 몇 퍼센트 늘리겠다는 통계를 해마다 산출해야 한다고 본다. 철저하고 시스템적인 불법어업 단속으로 어민은 물론이고 미래 어족자원을 지켜서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개학기를 맞아 청소년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키 위해 지난 30일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을 전개했다. 정읍시에 따르면 이번 활동에는 정읍시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정읍시 새마을회)을 비롯해 정읍경찰서와 연지동 새마을부녀회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고 31일 밝혔다. 점검은 청소년들이 자주 출입하는 시설인 노래연습장과 PC방을 비롯해 일반음식점과 편의점, 청소년유해업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청소년 유해 물질 판매 여부와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 준수 여부, 청소년 고용 시간 준수 여부 등을 점검단·속했다.  또 업주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에 대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키 위한 홍보 캠페인도 진행했다. 연지동 새마을부녀회장은 “지역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청소년 보호법에 대해 안내할 수 있는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며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정읍시를 만들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유해업소 업주와 종사자에게 청소년 보호 의식을 확산시켜 깨끗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청소년 보호 의식 확산과 안전한 환경을 조성을 위해 주기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부안군의회(의장 김광수)가 3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이번 임시회는 읍면 현황청취를 비롯해 ‘부안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2건의 건의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 이한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만금 개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도로망 기본계획에 부안 IC에서 새만금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도로 계획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안군의회는 박병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철회 촉구 건의안’과 이강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굴종적 일제 강제 동원 해법 폐기 촉구 건의안’을 각각 채택키로 했다. 김광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읍면 현황 청취를 통해 지역별 현안과 민원사항 등 자체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의 진행 상황을 보며 읍면 현황 청취로 끝나지 않고, 읍면마다 특색을 살린 잘사는 농촌 부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제9대 부안군의회 의원들도 모두가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선진의회를 만드는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