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3년 06월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가 선유도와 장자도 일원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키 위해 착수한 ‘군산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수립용역’이 오는 7월 환경부 승인을 앞두고 있다. 군산시는 고군산군도에 위치해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고 있는 선유도와 장자도 일원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하수관로 정비를 통한 관광객과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2022년 상반기 착수한 ‘군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수립용역’이 오는 7월 환경부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고군산군도는 그간 하수처리장이 따로 없다 보니 개인 정화조를 설치해 사용해왔으며, 이로 인해 각 가정집에 설치된 정화시설은 하수처리시설만큼의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방류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매년 고군산군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 조성과 주민의 보건위생 환경 개선을 위해 우·오수 분류화사업 및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번 부분변경 용역이 환경부 최종 승인을 받게 되면 선유1구, 선유3구, 장자도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24년 착수해 과업을 완료 후 2025년부터 3개년간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을 통해 하수도시설 미정비지역에 체계적인 하수도 정비로 방류수역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계획적인 하수도정비를 통해 군산시 전역 하수도 보급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지난 1년 경제를 살리고 전북을 바꿔 달라는 도민의 열망을 가슴에 새기고 전북을 변화시켜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현장을 누비며 도전, 혁신, 성공을 실천해 왔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28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민선8기 도정을 이끌어 온 지난 1년에 대한 소회를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표면적인 변화(change)가 아닌 새로운 리더십과 패러다임으로 역동적인 변화(transformation)의 길을 개척해 나갈 도정운영방향을 내놓았다. 이날 김관영 지사는 지난 1년 동안 대규모 투자 기업 사상 최대 유치, 이차전지·방위산업 등 신산업 육성, 특별자치도 시대, 소통·협치의 일상화, 도전을 통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전북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교육·언론과의 협치 속에 도민의 응원을 등에 업고 한마음으로 함께 뛴 결과다.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북의 성공신화가 기업유치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동안 전북은 대기업 투자의 불모지와 같았지만, LG화학, GEM코리아(SK온), 두산 등 대기업이 투자를 약속하며 1년 만에 기업유치 7조 1천여 억원의 대규모 투자 기업유치 사상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1기업-1공무원 전담제, 환경단속 사전예고제,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노사상생 공동선언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기업들의 호평 속에 전북은 이제 매력적인 투자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김 지사는 “이차전지 4대 핵심소재 기업 집적화로 산업생태계를 고도화하고, 전북의 강점인 탄소 소재를 활용한 방위산업 육성전략 마련으로 도내 산업 발전의 새로운 추진동력을 확보했다”며 지난 1년 도정의 성과를 되돌아봤다.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로 수도권·영호남·호남내 차별, 초광역 제외의 4단 차별을 극복하고 대변화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이는 정치·행정·교육 등 전 분야에서 오직 ‘전북’과 ‘민생’을 목표로 함께 손잡고 뛴 결과”라고 피력했다.  또한 여야의 초당적 협치로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과 새만금사업법·조세특례제한법·역사문화권 정비법 개정의 4대 현안법안의 국회 통과와 국가예산 9조원 돌파를 이루어냈으며, 도·교육청·대학의 긴밀한 공조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RISE)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김 지사는 “지난 1년 전북도정은 조금의 가능성이 있다면 도전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경험을 축적해 왔다. 팀장 벤치마킹과 직원들이 직접 아이디어 제안해 도정에 반영하고, 현장을 직접 뛰고 새로운 기술을 공부하는 일하는 도정, 역동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새만금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와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유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와 국가첨단산단 2개소 선정, 도시재생 공모 전국 최다 선정 등 타 시도와의 경쟁 속에서 큰 성과를 낼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지금도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같은 지난 1년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전북경제 업그레이드, △생명산업 전환, △농생명산업 수도, △문화·체육·관광산업 거점 조성, △인재양성·따뜻한 복지·쾌적한 환경·안전 전북, △새만금·잼버리·사회기반시설(SOC) 확충,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지역소멸 대응, 상생협력 등 7대 분야 23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전북, 특별한 전북’을 시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기회발전특구,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활용해 더욱 매력적인 투자여건을 만들어 이차전지, 전기차 부품,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성장 주도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기업 현장소통 강화를 통한 규제 개선으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전북경제 도약을 위한 기반을 한 단계 더 높이겠다는 각오다. 이어, 자동차·조선·농건설기계·뿌리산업 등 주력산업의 친환경·스마트화 대전환 추진으로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차전지·방위산업·바이오·항공해양 산업을 육성해 국가 핵심 전략산업을 선점함으로써 전북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 나가겠다는 전략을 내놓았다. 김 지사는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특례 반영으로 중앙의 권한을 이양받아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산업과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 창출을 돕는 성장의 특례, 좋은 교육과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행복의 특례, 더 편리하고 촘촘한 SOC를 만드는 도약의 특례,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한 분권의 특례를 반드시 확보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청년함성 패키지, 천원의 아침밥 등 청년의 성장과 도전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인구정책 마련으로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농생명산업 수도 전북 실현을 위해 농생명 혁신클러스터 고도화와 글로벌 푸드 허브를 조성하고, 스마트팜 확대로 청년창업농 3,000명을 신규 육성해 청년이 농업에 도전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의지다.  이와 함께 농산물 유통 혁신과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으로 농식품기업 매출액 7조원, 농식품 수출액 9억달러, 농가소득 6천만원대 진입을 통한 농생명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 지사는 도내 문화공간 및 문화프로그램 확대와 예술인과 콘텐츠 기업 집중 투자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웰니스와 의료 관광융복합 클러스터’와 ‘가고 싶은 섬’ 조성 등 전북만의 특색있는 관광콘텐츠 개발로 경쟁력을 강화해 관광소비 1조원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공유대학 운영 등 지역-대학-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지역발전의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방소멸과 지방대학 위기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취약계층 돌봄을 혁신하고, 전북형 무상보육, 유보통합 선도모델로 폭넓고 촘촘한 복지를 실현해 나가는 한편,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지질공원 브랜드 확대 등 탄소중립 이행을 선도하고 힐링 생태기반을 구축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김 지사는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새만금을 만들기 위해 명품 수변도시 조성, 대규모 테마파크 유치를 추진하고, 공항·항만·철도의 트라이포트 물류망과 연계 교통망 등 핵심 기반시설이 차질없이 구축되도록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등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민선8기 김관영 도정은 도민의 열망을 잊지 않고 더 많이 노력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계속 도전할 것이다. 그 과정의 모든 경험은 더 큰 성공을 위한 에너지로 쓰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끊임없이 도전할 것이고 이 모든 도전은 오로지 도민들을 위한 것이기에 패배의 아픔과 쓰라림을 도지사인 제가 기꺼이 감당하겠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새로운 전북, 특별한 전북을 도민과 함께 꼭 만들어가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가 탄소중립 실현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추진한다. 남원시에 따르면 시는 30억9천4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LPG화물차 신차구매 지원사업 및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을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규모는 약1,180대이며, LPG화물차 및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의 지원규모는 각 25대와 3대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의 기준가액에 따라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하며, 소상공인 차량, 저소득차량의 경우 기본 보조금에 100만원을 추가해 상한액 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차량(5등급에 해당)은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며, 총중량 3.5톤 이상차량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최대 7,8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9.8.31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이다.   지원 조건은 남원시에 6개월 이상 연속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정상 운행 판정된 차량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4등급 경유 차량은 출고 당시 저감장치 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한다. 또, 차량 소유자가 조기 폐차 후 무공해차를 구입했을 때 50만원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3.5톤 미만 차량)하며, 올해는 ‘22.11.1.이후 신규등록 한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및 Euro6이상 경유차를 중고 구매하여도 추가 지원(3.5톤 이상 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 가능하다. 노후 경유차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할 경우 별도로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이용하기 위해 LPG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여부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인터넷접수 및 환경과와 읍면동사무소에서 방문접수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를 감소시켜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시민의 건강보호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관한 반성을 토대로 고강도 혁신 방안을 구체화한다.   LX공사는 23년도 경영 환경 개선 및 정부경영평가 향상을 위해 ①수입 증대, ②효율적 인력 운영, ③비용 절감을 통해 경영 효율화를 위한 혁신방안을 도출한다고 28일 밝혔다.   LX공사는 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D등급을 받았다.  지난 2년 간 전방위 혁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성적표를 받게 된 데에는 신설된 재무성과 지표 관리를 위한 제도적 제약, SOC 건설사업의 축소와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지적시장 감소, 인력 효율화·업무 혁신의 미흡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이 과정에서 지적측량으로 한정된 업무 범위, 기술 변화에 뒤쳐진제도적 제약, 지적측량 수수료로만 운영되는 예산 구조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LX공사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된 공공기관 혁신을 완성하기 위해 재무구조를 재개선한다는 방침이다. LX공사는 지난 2년 간 발굴해온 지적측량 혁신 아이디어를 토대로 첨단기술을 접목시켜 고품질 지적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간정보 위탁업무, 국정과제 수행 등을 위한 새로운 공적 업무 발굴을 통해 경영 효율화에 주력키로 했다.  지적측량 수요 감소와 입체지적의 도입, 공간정보 위탁업무 확대 등 업무량 증감에 따른 효율적 인력 운영, 접수창구의 효율화 등에 노력하는 한편 자산 유동화 확대 등을 통해 비용 절감도 강화한다.  LX공사는 디지털 SOC인 공간정보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사법이 민간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한 만큼 디지털 플랫폼 정부 완성을 위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또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한 공적 업무의 신규 위탁에 따른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국토교통부, 국회 등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LX공사 김정렬 사장은 전 직원이 보는 내부통신망(위랜드)를 통해 “법·제도 개선은 국토교통부, 국회 등이 대신해줄 수 있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내공을 증진시키기 위해 스스로 변화를 완성해나가야 한다”며 “이번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그동안 추진해온 변화와 혁신을 더욱 가속화해 전화위복(轉禍爲福)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으자”고 피력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교육청은 ‘2023년 에듀테크 교육환경 구축사업’ 조달계약에 대해 3번째 입찰 공고를 내기로 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조달청이 27일 두 번째 입찰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단일업체 응찰로 조달계약이 유찰된 데 따른 방침이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에듀테크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보급키로 하고 지난달 11일 입찰 공고를 냈으나 단일업체 응찰로 유찰되자 이달 14일 재공고를 냈다. 민완성 미래교육과장은 “학생 교육용 스마트기기 지급은 학생들이 디지털 신기술을 도구로 활용해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미래역량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며 “절차를 서두르지 않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학생들에게 다방면에서 최상의 조건을 갖춘 기기를 지급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