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3년 09월 04일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가축 사육부터 출하 후 관리까지 한우 농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축산농장 관리 서비스 ‘똑똑(Talk-Talk)한 농장 축사로’(이하 축사로)의 자료 연계, 활용 기능을 개선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이번에 개선된 축사로 ‘한우’편 기능은 개체정보, 비육(살찌우기), 도체등급 관리 등이다고 4일 밝혔다. ▲개체정보관리 기능 축산물품질평가원과 연계해 브루셀라 검사일을 축사로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 개체별 구제역 백신 접종 이력(접종일, 접종 후 경과일) 정보에 브루셀라 검사정보가 더해져 개체의 질병 검사 이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비육(살찌우기) 관리 기능 비육우의 비육 기간 및 비육 후 출하 기간 등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기존 기능에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 보급한 암소(경산우‧미경산우) 비육 기술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암소 비육 개체에 적합한 총 4가지의 암소 비육 관리 모형*을 농가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국립축산과학원은 한우 수급 관리 차원에서 암소 출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정부 시책과 암소 비육우 출하 등급을 높이는 사양기술에 대한 농가 관심을 반영해 암소 비육 관리 기능을 개선했다.  ▲도체 등급관리 기능 개체별 출하 성적을 제공하던 기존 기능에 더해 출하 기간별, 개체별(암소‧수소‧거세우) 조건 값에 따른 고기양, 육질, 최종등급, 경락단가 등 농장 평균 성적을 제공한다. 이로써 농가의 생산성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능을 향상했다.   축사로 활용 교육을 이수한 한우 농장(전남 고흥군) 대표는 “농장관리에 꼭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고, 사용 편의성 향상 중심으로 축사로 기능이 개선돼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다. 정진영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장은 “다양한 창구를 통해 축사로 기능개선 요구를 수렴, 반영하고 있다”라며 “효율적인 농장관리로 가축 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 절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기능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축사로는 농장의 해썹(HACCP) 기록, 개체, 번식, 교배계획, 도체등급, 경영 등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전산 프로그램이다. 축산 농가는 축사로에 올려진 각종 정보를 활용해 가축 생산성을 향상하고, 효율적인 농장 경영을 도모할 수 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가 내년 1월 18일 ‘새로운 지위’와 ‘보다 강화된 자치권한’을 가진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한다.  전북이 특별자치도가 되면 독자권역으로 인정되어 각종 특례(特例) 규정을 통해 여러 국가 정책사업 추진에 보다 강화된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고, 특별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전북도는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출범에 앞서, 지난 30일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과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시을)이 발의한「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전부개정안 국회 통과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북만의 ‘특례’들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인 권한이양이나 규제완화 등 내용을 담아 실제 특별자치도가 어떤 모습으로 구현될지 들여다 볼 수 있다. 특례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비전 아래 농생명산업 육성, 이민 권한의 광역 이양,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육성,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 등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전북도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특례규정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도민들에게 알리고자, 9월 한 달 동안 총 8편에 걸쳐 관련 내용을 보도할 계획이다. 먼저 전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생명분야를 살펴보면, 전북은 과거 전통적 농도 및 식량생산 기지로서 역할에서 벗어나 국가 농생명산업의 수도, 농생명산업의 선도지역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필요한 ▲농생명산업지구 기본계획 수립(제16조) 및 지구 지정(제15조), ▲ 스마트농업 육성(제19조), 진흥사업 지원(제21조), 곤충산업 육성(제22조), 반려동물산업 육성(제23조) 등 농생명지구 내 지원사업 특례 ▲농생명지구 내 농지법 특례(제18조) 등의 핵심 특례를 제15조부터 제28조까지 개정안에 담았다.  ‘농생명산업 지구’는 정부(농식품부) 정책목표 중 하나인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정책에 부합하여 집적화된 농생명 자원·인력 등을 바탕으로 농생명 특화산업과 관련 신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혁신 지구이다.     이를 통해 전북은 특화산업인 식품, 종자, 미생물, 스마트농업 등의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 기능을 집적화하고, 각 분야에 규제 완화와 육성·지원 등의 개별 특례 마련으로 농생명기업 육성 및 농가 소득을 끌어올려 고부가 국가 농생명산업을 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농생명산업지구’ 내에 농생명산업의 기초가 되는 핵심시설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서는 농지법에 규정한 농지전용 허가와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의 간소화가 요구됨에 따라, 농생명지구 내 농지 활용 특례를 마련해 농생명 산업기반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25년까지 매립이 완료되는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대해서도 정부 및 관련기관과 함께 효율적인 개발, 활용방안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구 설치를 위해 새만금 농생명용지협의체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제26조)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민선식 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전북이 2024년에 전북특별자치도로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선도적이면서 전북만의 지역성, 특수성이 반영된 특례가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생명산업지구 관련 특례는 타 지자체에 없는 전북특자도만의 유일한 특례로서 기존 농생명 특화산업은 물론,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의 혁신산업 육성 및 국가적 거점 역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10대 핵심특례는 농생명산업 육성, 의생명산업의 거점화, 청정에너지산업 진흥, 생명서비스의 산업화, 첨단소재의 융복합화, 친환경 모빌리티 선도, 케이(K)-팝 국제교육도시·국제학교 설립, 친환경 산악관광 특구 지정·육성, 이민 권한의 광역 이양, 자산운용 특화 금융산업 육성이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 입지선정위원회가 신규 광역 소각시설 입지로 대산면 대곡리로 최종 결정고시했다. 지난 8월 31일 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6차 회의를 남원시청에서 개최하고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11명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문 용역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결정했다.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 2월 대산면 대곡리를 최적 입지 후보지로 선정하고 인근 5km 내 기상, 대기질(다이옥신 포함), 위생 및 공중보건, 악취 등에 대한 환경질 현장조사 및 에어모드를 이용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시설로 인해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평가됐다고 4일 밝혔다. 또한, 전북지방환경청과 협의 완료한 상태이다. 추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상세계획에 따라 부지면적 및 편입 토지조서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우리시 쾌적한 환경보전과 주민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 더 정밀하게 환경질 평가를 추진하고자 한다.  앞서 시에서는 2021년 12월부터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소각시설 입지 공모를 실시했으나, 신청지역이 없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 왔다. 민선8기 출범 이후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23개 읍면동 순회 주민설명회를 통해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정부정책에 따른 소각시설 확보의 시급성을 알리고, 타 시군 소각시설 운영에 대한 영상을 보여주는 등 소각시설에 대한 긍정적 시민 인식 제고에 발 벗고 나선 결과 총 7개소에서 입지 유치 희망을 신청했다.  7개 신청지역에 대해 입지선정위원회와 용역사의 심의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지난해 12월 입지 후보지 4개소를 선정했으며, 4개소 마을별 순회를 통해 혐오‧기피 시설이었던 소각시설에 대한 님비현상을 극복하고, 성숙한 시민 의식과 함께 유치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동의를 통한 객관적 평가를 거쳐 입지 최적지를 선정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신규 소각장 설치사업 가장 어려운 단계인 입지 결정을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 소통․협력을 통해 추진한 만큼 최신의 환경 기술과 최첨단 설비를 도입해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 건설을 위해 적극 예산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1일 100톤 규모(남원시 생활폐기물 60톤, 순창군 10톤, 순환형 매립정비 30톤)의 광역 소각시설 건립을 오는 2026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의회가 오는 5일부터 13일까지 제403회 임시회를 갖고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5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등 접수된 의안 33건을 심사한 뒤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먼저, 5일 오후에는 개회식에 이어 지역 현안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실시 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정기 의원이 전북도교육감을 대상으로 ‘실거주 우대정책 삭제한 2024년 적용 교원인사기준’ 관련 긴급현안 질문을 펼친다. 아울러 ‘119구급차 개선 촉구 건의안’,‘새만금 사회기반시설(SOC) 건설공사 정상 추진 촉구 건의안’,‘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즉각 중단 및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촉구 결의안’,‘2023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책임 전가 규탄 결의안’,‘지역사회 연대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부녀회장 지원 촉구 건의안’등 5건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촉구할 계획이다. 본회의 휴회 기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 활동으로 도민과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1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의안과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