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3년 09월 12일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1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선물세트가 집중 판매되는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과 분리배출표시 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펼친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는 명절 선물세트류를 중심으로 제과류, 주류,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잡화류 등에 대해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기준 준수여부와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행위, 증정·사은품 제공 등 기획포장 여부, 낱개 판매 제품 3개 이하 재포장 여부,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시·군,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 대해 제조업체에 검사명령을 통보한 후 검사를 받지 않거나 전문기관의 검사결과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표시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해원 도 환경녹지국장은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등으로 인해 쓰레기 과다발생으로 환경오염과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제조업체의 자발적인 노력과 함께 도민들도 포장재를 줄인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된 포장재는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는 등 착한 소비생활을 실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설 명절기간에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1,835건을 점검해 총 4개 제품을 적발, 다른 지역 생산 3개 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고 도내 1개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 결과 재학생 감소, 졸업생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 결과 전북지역 지원자는 1만6,805명으로 전년대비 295명(1.73%)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학생은 1만2,426명으로 지난해보다 952명 줄어든 반면 졸업생은 3,848명, 검정고시 출신은 531명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550명, 107명 늘었다. 지원자 중 재학생 비율은 73.9%, 졸업생은 22.9%, 검정고시 출신은 3.2%를 차지해 지난해보다 졸업생 및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의 비율은 4.3% 증가했다. 전북지역 졸업생 응시자 비율은 처음으로 20%를 넘겼다. 성별 분포는 남자 8,640명(51.41%), 여자 8,165명(48.59%)으로 남학생 응시자가 475명 더 많았다. 영역별 선택과목 원서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국어 영역의 경우 화법과 작문 1만1,537명(68.7%), 언어와 매체 5,209명(31.0%)으로 화법과 작문 과목이 약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나 지난해에 비해서는 화법과 작문이 4.5% 감소하고 언어와 매체는 4.5% 증가했다. 수학 영역은 미적분 8,484명(50.5%), 확률과통계 7,346명(43.7%), 기하 492명(2.9%)으로 과반의 지원자가 미적분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영역은 전체 지원자 중 1만6,675명(99.2%)이 선택했으며 필수 과목인 한국사 영역은 전체 지원자 1만6,805명이 모두 선택했다. 탐구영역의 경우 사회탐구 영역 7,133명(42.5%), 과학탐구 영역 8,295명(49.4%), 사회·과학탐구 영역 929명(5.5%), 직업탐구 영역 92명(0.6%)으로 나타났다.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전체 지원자 중 2,282명(13.6%)이 선택해 지난해보다 2.1% 늘었다.  전국 수능 지원자는 504,588명으로 지난해보다 3,442명 감소했고 전국 대비 전북 지역 수험생 비율은 3.3%로 17개 시도 중 9위를 차지했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정시 확대 기조가 유지되고, 시행 3년 차인 통합 수능의 과목 선택 유불리에 대한 학습효과, 킬러문항 배제에 따른 쉬운 수능 기대감으로 졸업생 응시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9월 모의평가 이후 수능의 출제 방향 불확실성이 감소된 만큼 남은 기간동안 자신의 학습 전략을 보완하고 실천하면서 하루하루를 밀도 있게 보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올해 7월까지 관세청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창구로 접수된 도용 신고 건수가 9천 건을 돌파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전용 창구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9,004건이다. 이는 작년에 접수된 도용 신고 건수 1,565건보다 약 5.8배 급증한 수치이다. 작년 10월 관세 당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등 불법 사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전용 창구를 신설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는 데에 따른 것.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개인 식별용 번호이다.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수하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며, 관세 당국이 개인별 구매 실적을 파악하고 정확한 통관관리를 위해 도입됐다.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재발급 건수도 함께 증가했다.  작년 한 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건수는 49,097건인 데에 반해, 올해 7월까지 재발급 건수는 189,351건으로 작년보다 3.9배 증가했다.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연말까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양경숙 의원은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해외 밀수입, 부정수입 등을 하거나 일부 수입업자들이 탈세에 악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도용 사례가 증가할수록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가 커지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지속됐던 만큼 관세청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력 도모를 위해 농민 공익수당을 추석 명절 전 지급키로 했다. 장수군은 지난 2월부터 5월 말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5,251농가의 신청을 받았고, 자격 검증과 이의신청을 거쳐 170농가를 제외하고 총 5,081 농가를 지급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가당 60만원씩으로, 총 31억원 규모다. 농민 공익수당은 올해에도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되며, 읍‧면사무소를 통해 배부될 예정이다. 선불카드 사용은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활성화 등 내수 진작을 위해 장수군 지역 내 모든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농민공익수당을 지급 받는 농업인은 논·밭 등의 농지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비료 및 농약 적정량 사용, 농업농촌 환경 협약 등 기본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최훈식 군수는 “연이은 냉해, 호우, 폭염 등의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농민 공익수당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되찾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환경 조성 및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의회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 및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이 12일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새만금 SOC 예산삭감을 규탄하며 삭발식을 단행했다. 이날 삭발은 이병도 의원, 김성수 의원, 최형열 의원, 권요안 의원, 김대중 의원, 김정기 의원, 박정희 의원, 전용태 의원 등 도의원 8명과 한병도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전북도의회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 및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은 “새만금 잼버리 책임이 여가부에 있고 새만금은 역대 대통령 공약사업인데도 정부는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전가해 예산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이어 “새만금 국제공항도 사업자 선정을 무기한 연기하고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대규모 투자유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계잼버리 파행 책임에 대한 국정조사와 여가부 장관 해임, 새만금 SOC 예산 전북도 요구액 7,941억원 즉각 복원과 기존에 추진하던 SOC 건설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날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기재부 세종청사 앞 삭발식 현장을 찾아 전라북도의회 의원들의 대정부 투쟁을 응원한다며 힘을 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