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3년 09월 20일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가 지난 장마철 집중호우와 제6호 태풍 ‘카눈’ 피해에 따른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예비비 등을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추석전 지급할 예정이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장마기간 동안 도내 평균 838mm, 익산 함라 지역에 1,019mm, 순창 풍산 지역에 1,004mm의 강수량을 보였으며, 7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내린 강수량(429mm)은 연평균 강수량(1,326mm)의 1/3(32%)에 해당하는 강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었다. 도는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 514억원(호우 500, 태풍 14), 공공시설 복구비 1,008억원(호우 1,008) 등 총 1,522억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호우로 인한 도-시군-중앙 합동 피해 조사 결과 7개 시군(군산, 익산, 남원, 김제, 완주, 고창, 부안)은 우심지역(국비지원)으로 선정됐으며, 6개 시군(익산, 김제, 완주, 군산 서수면, 고창 공음면·대산면, 부안 보안면·진서면·백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따라 복구비 약 153억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해 지방비 부담을 덜게 됐다.    호우 및 태풍으로 농작물, 주택 등의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는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 약 514억원(호우 500, 태풍14/재난지원금 334, 위로금 180)을 지급한다.    또한, 피해 도민에게 기존 재난지원금 지원 이외에 주거․생계 안전을 위해 주택침수 300만원합계600만원, 소상공인 400만원합계700만원, 농기계․생산설비 잔존가격의 35% 지원 및 농작물 피해 대파대 보조율 향상(50→100%) 등 추가 지원을 결정한 정부 정책에 따라 별도의 위로금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통신요금 감면 등 18개 분야 간접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며,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료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이 추가된 총 30개 분야의 간접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도는 사유시설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 도비 부담분(74억원)은 예비비를 활용해 추석전까지 지급하고, 국비(361억)는 행안부 등과 협의해 시군 협조하에 주생계수단 확인, 추경 성집전 집행 등 행정절차를 완료해 신속히 지급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도는 장마기간 동안(6.27~7.27) 호우로 인해 발생한 433건의 공공시설은 전체 응급복구가 완료된 상태로 예비비 활용 및 내년도 본예산 등에 복구비를 확보해 조속히 착공하고, 재해 취약 지역 예찰 강화 및 내년도 우기전에 주요 공정을 마무리 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기능 복원 이후에도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원적인 피해 발생 원인을 개량하는 개선복구사업 3개 시군(익산1, 완주1, 부안1)이 선정(복구비 288억)되었으며, 행안부로부터 응급복구비 46억원의 응급 복구비를 확보해 2차 피해 예방에 활용할 계획이다. 윤동욱 도 도민안전실장은 “호우,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 예비비를 활용,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겠다”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10.15) 종료시까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피해 시설은 신속히 복구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우로 인한 피해 규모는 도내 14개 시군, 101,482건(사유 101,049, 공공433), 피해액은 642억(사유 383, 공공 259)으로 전국 피해액 7,513억원 대비 8.5%에 해당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유시설 피해는 14개 시군 101,049건으로 농작물 28,427ha, 양액 재배시설 37ha, 산림작물 174ha, 주택 침수 435동 등 383억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 피해는 13개 시군(순창 제외) 433건으로 하천 60건, 소하천 107건, 수리시설 56건 등 259억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제6호 태풍 카눈(8.9~11일)으로 도내 평균 124.7mm, 익산 여산에 192mm, 전주 169.8mm의 강수량을 보였으며, 집중 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농작물, 산림작물 등이 피해를 입었다 피해 규모는 13개 시군(진안 제외)에서 1,463건, 농작물 213ha, 산림작물 51ha 등 13억원으로 전국 피해 557억원 대비 2.3%에 해당하는 사유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나, 공공시설 및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80년 넘도록 전주를 대표하는 시민공원으로 자리한 덕진공원을 단오날 창폿물에 머리를 감고 수영도 할 수 있는 맑고 깨끗한 호수로 만들겠습니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20일 덕진공원수변 무대에서 공원수질 및 개발방향에 대해 밝혔다. 우 시장은 덕진공원의 역사와 의미, ‘덕진공원 관광지 육성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한 후 “덕진공원을 전주시민의 휴식 공간을 넘어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한옥마을, 아중호수와 연계한 또 다른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덕진공원을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28년까지 550억 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당장 핵심 기반사업으로 덕진호수 준설과 정원형 관리, 야간경관 조성사업, 취향정 수변 정리 등을 올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 시장은 “덕진호수는 외부 수원과 물 흐름이 거의 없는 정체된 호수로, 수질이 나빠질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며 “당장 호수 바닥퇴적물 준설공사를 통해 오염원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전주천 등 대규모 외부수원을 유입하고 지속적인 수질관리를 통해 덕진공원 수질을 1등급 수준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 시장은 “덕진공원은 전주한옥마을과 아중호수에 이어 전주가 체류형 관광지로 발돋움할 또 다른 불씨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매력을 가진 관광지를 꾸준히 발굴해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로 나아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전주시가 시민들의 오랜 휴식처인 덕진공원을 대표적인 호수관광의 중심지로 만들기로 했다. 시는 전주한옥마을, 관광명소로 재창조되는 아중호수와 더불어 전주 관광을 이끌어갈 삼각축을 완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가장 먼저 정체된 호수의 수질을 개선하고 집중 관리해 맑고 깨끗한 호수로 지켜갈 계획이다. 동시에 호수를 둘러싼 덕진공원에 다양한 관광콘텐츠와 시설을 확충해서 다양한 매력을 가진 관광지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과거 전주시민들이 창포물에 머리를 감았던 덕진호수는 현재 외부 수원과 물 흐름이 거의 없이 정체되면서 수질이 심각한 상황이다. 시가 덕진호수의 수질을 모니터링한 결과 사람의 건강 기준에는 이상이 없지만, 생활환경 기준상 수질이 3등급 이하로 조사됐다.  이에 시는 덕진공원 내 호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해 시민들이 단옷날 머리를 감고 무더운 여름에는 수영을 즐길 수 있는 맑고 깨끗한 호수로 만들 계획이다. 먼저 시는 올해 총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 호수 바닥에 쌓인 퇴적물을 제거하고 수초 등 기타 잡풀을 제거키로 했다. 시는 호수 준설과 더불어 수질 관리 방안을 도입하고 수질 개선 지표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등 수질을 집중 관리한다. 덕진호수 수질 개선과 더불어 시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1박 이상 머물며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체류형 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덕진공원에 다양한 야간콘텐츠를 확충한다. 시는 야간에도 아름다운 연화정과 취향정, 연꽃자생지의 전체 형상을 볼 수 있도록 은은하면서도 한옥 형태의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조명으로 개선하고, 덕진공원을 찾은 시민과 여행객이 따뜻하고 편안한 빛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수변 산책로의 조명도 바뀐다. 특히 시는 야간경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연화정도서관과 벽진폭포, 수변 등에 프로젝션 맵핑을 이용한 야간 미디어 콘텐츠를 구축해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과 관광객이 언제나 찾아와 편리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광장과 정원, 각종 편의시설 등을 대거 확충할 계획이다. 시는 단조로운 덕진공원 입구 서쪽에는 전통담장길을 조성하고, 호수 조망과 소중한 추억이 담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수변쉼터를 조성한다. 또한 역동적이고 편리한 동선 확보를 위해 연화교와 연결할 수 있는 전통을 콘셉트로 한 연지교를 재가설하고, 수변 정비 및 연꽃군락지 조성도 추진된다. 덕진공원 남측 진입부에는 공원 밖에서도 덕진호수와 연화정이 보이는 개방감 있는 열린 광장이 조성되고,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수유실 및 화장실 등 시설 개선과 더불어 한옥형 관리사무실도 다시 짓는다. 시는 덕진공원 인근 부지를 매입해 약 12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테마정원과 전통먹거리길도 조성한다. 또 공원 남측 회전교차로 주변에는 약 80대 규모의 생태주차장과 광장을 만들고, 기존 주차장은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이벤트광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인근 덕암마을 방면 공원부지에는 시민들의 접근성 확대 및 주차 불편 개선을 위해 약 1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민의 오랜 숙원인 남원승화원 화장장 공동사용에 청신호가 켜졌다.  순창군은 지난 19일 남원시청에서 최영일 순창군수, 최경식 남원시장, 심민 임실군수가 참석한 가운데‘순창·남원·임실간 승화원 화장장 공동사용 업무 협약식’을 갖고 앞으로 3개 시군이 승화원 화장장 공동사용을 통해 상호 지역연대를 강화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진행된 협약식에서는 3개 시군이 남원승화원 내 화장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운영비 및 시설비 등은 순창군 20%, 임실군 20%, 남원시 60%로 인구 비율에 따라 공동 부담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순창군은 현재 남원시에서 추진 중인‘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만 남원시의회를 통과해 개정되면 이후부터는 화장장을 남원시민과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화장장을 이용하기 위해 1일 전 예약해야 했고 이용요금도 50만원에 달해 시간적 경제적으로 큰 불편을 겪어왔던 순창군민들은 남원시민과 똑같이 화장장을 3일전에 예약할 수 있고 이용요금도 6만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게 돼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큰 편의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영일 군수는 “매년 증가하는 화장률로 그동안 화장장이 없는 순창군민들의 애로가 많았는데 남원 승화원 공동사용이 가능해진다고 생각하니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것처럼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승화원 화장장…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의회 유경자 의원이 지난19일 제353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장수군 1인 가구 지원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유경자 의원은 청년 1인 가구 전세 사기 사건과 관내 1인 가구 고독사 등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1인 가구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사례를 들면서 사회적·경제적으로 소외 받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의원은 타 지자체의 1인 가구 지원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장수군의 현황과 실태에 맞는 자체적인 정책을 발굴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관내 1인 가구의 지속적인 현황 파악과 더불어 1인 가구가 소외받지 않도록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에 노력하고 장수군 1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내실있는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통해 장수군이 1인 가구가 소외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역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의 투자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가 최근 5년간 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투자공사의 투자 가이드라인 위반 건수는 2019년 5건, 2020년 13건, 2021년 3건, 2022년 1건, 2023년 2건 등 최근 5년간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투자불가능국가 채권 매입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투자불가능국가 주식 매입(3건), 비상장 주식 매입과 신용등급 미충족 채권 매입, 거래 오류, 거래상대방별 신용 비중한도 초과가 각각 2건씩 발생했다. 총 24건의 위반내역 중 4건은 한국투자공사 직접투자 과정에서 발생했고, 나머지 20건은 위탁운용사 간접투자 과정에서 발생했는데, 지난 2020년 운용사 한 곳은 연이어 세 건을 위반하여 공사로부터 추가위탁 금지 처분을 받았다. 한병도 의원은 “투자공사는 손실을 공사 자산으로 배상하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무엇보다 비슷한 유형의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근절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이드라인 위반에 따라 88만 5,241달러의 수익과 18만 6,934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간접투자의 경우 각 운용 주체가, 직접투자로 발생한 손실 3만 5,713달러는 공사의 고유자산으로 배상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