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3년 09월 25일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도가 복지사각지대 통보대상자 중 연락불가(거주 미확인) 가구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전북도는 최근 전주시 소재 빌라에서 생활고로 숨진 40대 여성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 중앙발굴시스템 통보 대상자 중 연락불가(거주 미확인) 가구에 대한 집중발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발굴 기간은 지난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한달간 진행되며, 2023년 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 통보 대상자(1~4차)중 연락불가(거주 미확인) 가구를 대상으로 유선 및 개별 가정방문(통장, 담당공무원 등)을 통해 실시한다. 더불어 관내 지역의 이·통장, 주택소유자(다가구일 경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기반의 발굴체계를 이용해 집중 일제 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올해 8월말 기준 전북도 복지사각지대 중앙발굴은 2만5,141건으로 18개 기관 39종의 위기정보 발굴시스템 연계정보를 통해 발굴된 데이터를 시군에 조사했다. 이 중 비대상자 가구는 3,191건으로 빈집, 이사, 연락두절, 정보불일치 등으로 발굴 대상의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대상자로서 필요시 경찰 및 소방서 등과 연계해 대상자 소재파악 및 신상 확인을 추진한다. 특히, 연락처·세부주소(다가구 주택 등 동·호수)가 없거나 부정확한 대상자 가구을 대상으로 재방문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 거주여부, 생활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사례관리 연계 등 대상자에게 맞춤형복지제도를 안내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 18일부터 복지사각지대 발굴 5차 운영을 개시했으며, 추석 명절 전후 실업이나 채무로 어려울 수 있는 취약계층 등 기획발굴을 포함한 7,019건을 조사하고 행정 및 민간 복지서비스 연계를 할 방침이다.  이송희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 사례의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며, 주민등록이 없는 분이거나 모르시는 분들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복지서비스(생계급여, 긴급복지,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를 받을 수 있으니, 위기상황에 처하신 도민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해 줄것”을 당부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올해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소상공인 대신 갚아준 은행 대출이 작년의 세 배를 웃도는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대출의 상환 시기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나 소상공인은 여전히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소위 ‘3고'(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대출 부실 위험은 커지고 있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사고·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708억원으로 작년 동기의 3.6배에 달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연간 수치(5천76억원)와 비교해도 이미 2배가 넘었다. 대위변제액은 2020년 4천420억원에서 2021년 4천303억원, 지난해 5천76억원으로 소폭씩 늘다가 올해 급증했다. 지난 2020년 5천948억원에서 2021년 6천382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에 9천35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올해는 1∼8월에만 1조4천785억원으로 작년 동기의 3.2배에 이른다. 이처럼 대위변제·사고액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 초기 대폭 늘린 대출의 상환 시기가 도래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이 엔데믹(경제활동 재개) 이후에도 3고와 경기 침체,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1∼8월 지역신보의 신규 보증금액은 7조3천167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6.7% 감소했다. 엔데믹으로 보증 수요가 줄어든 면도 있지만 지역신보의 보증 여력이 감소한 측면도 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관계자는 “2020년 이후 코로나로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전폭적으로 늘렸고 2∼3년 후부터는 (대위변제액이) 높은 추세로 갈 수밖에 없었다”며 “정부의 관련 예산 지원도 대폭 늘었다”고 말했다. 양경숙 의원은 “지난해보다 사고와 대위변제가 세 배 넘게 급증하며 소상공인의 대출 부실 위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부실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모니터링과 부실 감축 노력에 힘써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대위변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전국에는 17개 지역신보가 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미래 발전과 전주의 대변혁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개 모집한다. 전주시는 오는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전주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국민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안을 수렴하기 위한 ‘2023 전주시 시민 제안 공모’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주의 미래를 제안해주세요’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에는 전주시민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시는 도시 및 경제, 문화, 복지 등 4가지 분야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할 방침이다. 시는 접수된 제안을 창의성과 경제성·실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게 되며, 실무부서 검토와 실무위원회 및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최종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심사를 통해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제안자에게는 최우수상(200만원), 우수상(150만원), 장려상(100만원) 등 소정의 상금이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단,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획득한 것이나, 이미 다른 공모 등에서 채택된 제안 또는 그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 등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응모를 희망하는 사람은 국민신문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내달 4일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될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81-2106)로 문의하면 된다. 최락기 시 기획조정국장은 “전주 발전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이번 시민제안공모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 제안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다양한 우수 제안을 적극 발굴하고, 현안 해결 및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해 열린 시정을 구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오는 추석 명절에 많은 성묘객들이 전주 공설 장사시설을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추석 당일 교통통제에 나서기로 했다. 공단은 추석 당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시적으로 전주효자추모공원 내 이면도로를 일방통행 도로로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콩쥐팥쥐로(전북혁신도시 방향)와 맞닿은 부분부터 유연로(서전주아울렛 방향)와 맞닿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총 1.2㎞ 구간으로, 콩쥐팥쥐로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쪽이 입구다. 공단은 자체 인력 20여 명에 더해 완산경찰서와 완산구청 등 유관기관들로부터 인력 지원을 받아 이날 교통통제에 나설 예정이며, 주차 공간도 야외 400면, 유연로 변 500면 등 총 900면을 추가 확보했다. 공단은 추석 명절 기간 성묘객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추석맞이 특별운영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추석 당일 성묘객이 1만 5000명에 이르는 등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총 4만여 명의 성묘객이 전주효자추모공원을 찾을 것으로 공단은 내다봤다. 작년 추석 연휴에는 나흘간 하루 평균 9500여 명이 묘원을 다녀갔다. 화장시설인 전주승화원은 추석 당일 하루 휴장한다. 또 지난 설부터 묘원 내 ‘조화(造花)’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친환경적 성묘 문화 정착을 위해서다. 구대식 이사장은 “이번 추석에도 많은 성묘객들이 우리 장사시설을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일대 교통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통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익산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누적된 물가 부담 대응과 연휴기간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추석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익산시는 추석 연휴기간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비상대책반을 10개 반으로 구성해, 1일 50여명의 공무원들이 상황근무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총괄반을 중심으로 ▲물가안정대책반 ▲재난재해대책반 ▲교통종합대책반 ▲악취대책반 ▲생활환경대책반 ▲도로대책반 ▲의료진료대책반 ▲상하수도대책반 등으로 구성해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 먼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등 고물가에 대비해 물가 및 수급 안정관리에 총력을 펼친다.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성수품 가격동향 모니터링, 불공정 상행위 점검 등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시키고, 나아가 바가지 요금을 근절시킬 예정이다. 이어 물가안정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명절 연휴기간 별도 비상대책반을 운영하여 민원에 대비한다. 또한,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성수물품 할인행사,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등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속지원,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유공자 위문, 아동급식 부식배달 등 나눔문화 확산에 힘쓴다. 특히 교통종합대책반은 추석 당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공설운동장 입구~공설묘지 입구 등 교통통제 및 질서 유지에 힘쓸 예정이다.  공설운동장에서 공설묘지 입구까지 셔틀버스 6대가 무료 운행되고, 특별교통수단으로 장애인 콜택시 4대가 공설운동장 입구에서 정수원 입구까지 무료로 운행한다. 이 밖에도 연휴 기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하수도, 생활환경, 악취, 도로 상황 등 생활민원에 즉각 대처할 예정이다. 정헌율 시장은 “누적된 물가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감을 추석 연휴기간 동안 완화시킬 수 있도록 물가 및 수급 안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종 지원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과 시민들이 불편함없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분야별 종합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