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3년 09월 26일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고액 체납자 추적·징수대책 마련해야 한다.”     길게는 10년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 명단공개·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악성 체납자가 최근 4년간 3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2022년 세금 부과 시효 만료로 명단공개 대상에서 해제된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는 2만9천35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려졌다가 해제된 체납자도 2천658명이다. 현재 국세청은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체납액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로서 체납 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으면 국세청장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과세 당국은 최장 10년(5억원 미만은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징세 권한이 사라진다. 그에 따라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조치도 자동으로 해제된다. 양경숙 의원은 “고액 체납자들이 소멸시효를 이용해 세금 납부 의무를 면제받고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추적조사와 징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가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8일부터 10월3일까지 도민들의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고, 응급환자 진료 및 대량환자 발생에 대비해 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응급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시설 21개소는 휴일과 관계없이 24시간 운영되며, 병·의원 849개소,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168개소, 약국 601개소가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으로 지정된 날짜에 운영된다고 26일 밝혔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사항은 119, 129(보건복지상담센터)와 시·군 보건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에서 「응급의료정보제공」앱(연휴기간 문여는 의료기관, 약국 정보는 당일 제공)과 응급의료포털 및 전라북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송희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길어진 추석 연휴를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환자는 언제든지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추석 연휴기간은 응급실에 환자가 몰리는 시기인 만큼, 비응급 경증의 경우에는 응급실보다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가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관내 노인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위문 방문해 따뜻한 정을 나눴다. 군의회는 명절을 앞둔 26일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옥천요양원과 노인전문요양원, 로뎀나무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순창에서 생산한 농산물 등 격려품을 전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따뜻한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신정이 의장은 “지난 여름 무더위와 긴 장마에도 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무사히 안전하게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며, “순창군의회에서 작지만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준비했으니 큰 힘이 되길 바라며, 나아가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군민들을 좀 더 살피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진안군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9월 28∼10월 3일) 군민들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료대응체계 가동에 나선다.  진안군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기간 비상진료기관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진안군의료원을 포함해 관내의료기관은 총 5개소이며 휴일 지킴이 약국 6개소와 보건소 1개소가 일자별·시간대별로 지정 운영된다고 26일 밝혔다.  그 밖에 편의점 등 6개소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도 해열제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특히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진안군의료원 응급실은 명절 기간 24시간 내내 운영한다.    연휴기간 중 운영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정보는 진안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응급의료포털,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진안군보건소(063-430-8561)로 문의하면 된다.    송미경 군 보건소장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응급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만반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완주군이 와일드&로컬푸드 축제에 AI기술을 도입, 안전한 축제 개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완주군은 CCTV와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관제시스템을 설치해 보다 안전한 완주 와일드&로컬푸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고산 축제장 일원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무궁화전시관에 시스템을 구축해 쓰러짐, 도난, 실종 아동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방문객 밀집이 과도할 경우 경고 알림을 하며, 축제장 내의 방문객 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피플카운팅 서비스도 한다. 최근 들어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군은 AI 시스템으로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스마트 관제 서비스는 완주군 CCTV 통합관제센터와 센터 시스템 유지보수업체인 새눈이 함께 협력해 행사 기간인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상주해 각종 사건 사고에 대처할 방침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 와일드&로컬푸드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며, 축제가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로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I기반 스마트 관제시스템’은 AI가 CCTV 영상을 분석해 사람이나 차량을 식별하고, 침입/배회, 쓰러짐 등 관제가 필요한 장소의 영상을 자동으로 인식해 모니터에 우선 표출하도록 하는 관제 효율을 높이는 첨단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