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3년 10월 26일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가 ‘전라북도 지방하천 통합DB 구축용역’ 착수에 나섰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라북도 지방하천 통합DB 구축용역’은 민선8기 김관영 도지사의 ‘팀별 벤치마킹’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10월 착수해 2025년까지 16개월간 약 7억원을 투입해 추진할 예정이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하천관련 자료를 찾기위해 산재돼 있는 하천기본계획, 정비내역, 보상내역 등을 일일이 찾아야 했고, 하천기본계획 및 시행 사업 보고서 등은 문서와 파일 형태로만 관리돼 자료 검색 및 활용의 한계, 자료 유실의 위험이 있어 체계적 관리가 필요했다. 이에 도는 ‘전라북도 지방하천 통합DB 구축용역’을 통해 도내 460개 2,886km 하천 기본계획·하천시설·하천정비 사업정보·드론 파노라마 촬영영상을 웹지도에 공간정보로 구축하고 기존에 혼재된 하천정보를 디지털화 한다.  또한, 하천변 토지정보도 간단한 지번 검색을 통해 사유지의 편입 등 관련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현황 등에 대한 하천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며,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하천범람, 제방붕괴와 같은 재해 예방 등을 위한 치수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들에게도 공개해 하천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대민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강해원 도 환경녹지국장은 “앞으로 하천관리를 위해 누적되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26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실정을 알리는 영상 재생 여부를 놓고 충돌이 빚어졌다. 감사에 앞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영업자의 목소리가 담긴 영상을 회의장에서 틀 수 있도록 김상훈 위원장의 동의를 요청했다. 해당 영상은 코로나19 이후 고물가, 소비위축으로 경기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이 매출이 회복되지 않아 빚을 지며 어렵게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위원장이 간사간 협의를 요구했고, 국민의힘 류성걸 간사의 반대로 영상 재생이 어려워졌다.  양경숙 의원은 “간사 간 협의에서 류 의원이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영상은 재생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영상 틀기 어려울 것 같다고 민주당 유동수 간사에게 전달받았다”고 발언했다. 이어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의 감사 권한을 억압하면서, 고통당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까지 듣지 못하게 막는 국민의힘의 국정감사 방해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김상훈 위원장은 “영상 속 특정인의 발언은 여야간 협의되지 않은 증인·참고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변명했다. 이어 류성걸 간사는 “국회법에 관련된 사항을 읽어보라면서 본회의장에서 관련된 사항은 상임위에 그대로 적용하게 되어있다”고 말했으나 국회법에는 영상이나 음성재생 관련해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경숙 의원은 “국정 감시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의원 발언에 면책특권까지 만들어 보호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권한까지 제한하려고 하고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재위에서 4년째 계속 활동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런 경우는 없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서 이런 일이 생겼고 집권당인 국민의 힘 위원장이 되니까 이런 일이 처음 생긴 것”이라고 강조하며 “검찰독재 정권의 특성이 상임위 운영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 너무도 씁쓸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양경숙 의원은 “서민들의 목소리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방해이자 의정활동 탄압, 국회 모독이다”며 “국정감사 회의장에서조차 550만명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이에 함께 놀아나는 국민의힘으로 기억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호남의병 창의동맹단 결성 제116주년 기념 호국제전 추모제가 26일 진안군 마이산 남부 호남창의동맹단 의병 위령비 앞에서 거행됐다. 추모제는 일제에 맞서 항거한 순국선열들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음력 9월 12일에 개최되고 있다. 호남의병창의호국제전위원회(위원장 오귀현) 주관으로 열린 이 날 추모제에는 전춘성 진안군수, 김민규 진안군의회 의장과 군 의원, 손순욱 전북동부보훈지청장을 비롯한 제전위원회 회원과 군 부대 장병 등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추모제는 창의동맹을 맹세한 언약인 동맹뇌사 낭독과 경과보고, 헌화, 추모사, 제35사단 군악대 연주 순으로 진행됐다.   호남의병 창의동맹단은 1907년 9월 12일 정재 이석용 의병장을 중심으로 진안, 임실, 순창, 장수, 남원 등지의 1,000여명의 의병들이 진안 마이산 남부 용암에 집결하여 제단을 쌓고 의병을 거병한다는 고천제를 올려 만방에 고하고, 일제 침략에 맞서 나라를 구하기 위한 일념으로 의병조직 동맹 결성을 결의했다.  이는 호남 최초의 의병활동으로 1909년까지 진안과 장수, 임실, 전주 등지에서 줄기차게 의병활동을 전개하여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알리고 의로운 기상을 떨쳤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추도사를 통해 “일제에 맞서 불굴의 투쟁을 벌인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오늘날 자유롭고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추모제가 선열들의 거국적인 항일 투쟁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그 숭고한 가치와 정신이 미래세대로 이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가 지난 23일부터 스마트 하수처리장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남원시에 따르면 스마트 하수처리장 구축사업은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도비 31억을 포함한 총사업비 41억원을 투자해서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약품투입량 및 각종 설비운영을 운영자의 경험치에 의존 하던 방식에서, ICT 계측장비를 설치해 하수처리 공정을 정확하게 진단 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최적의 의사결정 및 하수처리 운영과정에 대한 실시간 감시제어 시스템을 구축해, 안정적인 방류수 수질 확보와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는 지능화 사업이다.    남원 하수처리장은 1995년부터 가동 중이며, 부속 시설로 분뇨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 등이 있다.  황도연 환경사업소장은 “이번 스마트 하수처리장 구축사업을 통해 송풍량, 약품량 및 전력비 감소를 통한 예산절감 효과뿐 아니라, 방류 수질의 안정성을 향상시켜 한 단계 진일보한 하수처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 하수처리장 구축사업은 완전 무인화 및 자동운영의 전단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소멸 위기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선거제도 개혁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위한 국회 선진화 방안 마련 주력할 것!”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시·부안군)이 지난 25일(수),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회 정개특위는 국회 예산·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등을 위한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구성됐다. 지난 3월 국회 정개특위는 수도권에 더 많은 경제적 자원과 정치권력이 집중되면서 지역균형발전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이익을 고르게 대변하고 정치적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특단의 개혁이 절실함을 밝히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여야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내년 총선이 5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혁 및 선거구 획정 등 공직선거법 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은 “현행 선거제도는 비수도권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 시 인구기준(2:1) 준수 문제로 농산어촌 지역의 초거대선거구 발생 등 지역 대표성을 소홀히하며 지방소멸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정개특위 위원으로 새롭게 보임된 만큼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정치적 다양성의 증진 등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