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26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실정을 알리는 영상 재생 여부를 놓고 충돌이 빚어졌다.
감사에 앞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영업자의 목소리가 담긴 영상을 회의장에서 틀 수 있도록 김상훈 위원장의 동의를 요청했다.
해당 영상은 코로나19 이후 고물가, 소비위축으로 경기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이 매출이 회복되지 않아 빚을 지며 어렵게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위원장이 간사간 협의를 요구했고, 국민의힘 류성걸 간사의 반대로 영상 재생이 어려워졌다.
양경숙 의원은 “간사 간 협의에서 류 의원이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영상은 재생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영상 틀기 어려울 것 같다고 민주당 유동수 간사에게 전달받았다”고 발언했다.
이어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의 감사 권한을 억압하면서, 고통당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까지 듣지 못하게 막는 국민의힘의 국정감사 방해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김상훈 위원장은 “영상 속 특정인의 발언은 여야간 협의되지 않은 증인·참고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변명했다.
이어 류성걸 간사는 “국회법에 관련된 사항을 읽어보라면서 본회의장에서 관련된 사항은 상임위에 그대로 적용하게 되어있다”고 말했으나 국회법에는 영상이나 음성재생 관련해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경숙 의원은 “국정 감시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의원 발언에 면책특권까지 만들어 보호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권한까지 제한하려고 하고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재위에서 4년째 계속 활동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런 경우는 없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서 이런 일이 생겼고 집권당인 국민의 힘 위원장이 되니까 이런 일이 처음 생긴 것”이라고 강조하며 “검찰독재 정권의 특성이 상임위 운영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 너무도 씁쓸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양경숙 의원은 “서민들의 목소리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방해이자 의정활동 탄압, 국회 모독이다”며 “국정감사 회의장에서조차 550만명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이에 함께 놀아나는 국민의힘으로 기억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