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14개 시군 단체장, 민선 8기 ‘제3차 도-시군정책협의회’

[전주시 소비자널=최훈 기자] 24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심민 전북도 시장군수협의회장(임실군수) 등 도내 14개 시장·군수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제3차 도-시·군 정책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세번째로 열리는 것으로 도내 단체장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 도정 주요현안 등을 논의하며 내년 1월 18일에 출범하게 되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걸맞는 더 특별한 전북시대를 열어나가자는데 뜻을 함께 했다. 이날 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은 시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제고 방안, 농생명산업 지구 지정 및 운영방안, 지방물가 안정화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펼쳤다. 또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수시책을 공유하며 전 시군에 확산될 수 있는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남원시는 남원 승화원 화장장을 인근 지자체인 임실과 순창군민들도 남원시민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동사용 업무 협약 체결에 대한 추진 과정과 협약 내용을, 고창군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을 통해 군민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 상생하며 삶의 질,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게 추진하면서 나타난 성과 등 주요 우수시책이 소개됐다. 아울러, 이날 전북도-시·군 간 기업애로해소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이 협약은 도와 14개 시‧군이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14개 시군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도내 전역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가는데 뜻을 모았다. 협약 주요 내용은 ▲도내 기업과 공무원(1기업-1공무원) 전담을 통해 기업애로 해소, ▲기업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유관기관 네트워크 적극 활용,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 ▲도에서 구축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적극 이용, ▲기업하기 좋은 전북 구현을 위해 협업 등 5가지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도와 14개 시군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데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민선 8기가 출범하고, 전북이 바뀌기 시작했다”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새롭게 맞이할 전북특별자치도 시대에 걸맞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와 14개 시군이 역량을 하나로 모아가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장·군수님들과 더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겠다”며, “더 특별한 전북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앞으로의 여정도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부안군의회,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마쳐…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형대)가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는 집행부 23개 관, 과, 소를 대상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형평성, 주요추진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지적으로 군정에 관한 면밀한 점검을 이어나갔다. 의원들의 주요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을 보면, ▲이현기 의원은 경관보전 직불제사업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관작물 대상지 선정시 부안군 대표축제는 물론 농촌관광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 농촌체험마을 관리‧운영 미흡, 인구소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 미비, 군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용역발주현황의 홈페이지 미공개, 도로 무단 방치 농기계의 처리 소홀 등을 지적했다. ▲김두례 의원은 근농인재육성재단의 장학기금 고갈 문제 지적과 함께 군비 출연 등 적극적인 장학기금 마련 대책 주문과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며 여성농업인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조속히 수정할 것,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 LED 가로등 예산 편성 철저, 군정 홍보 성과분석 부족 등을 거론하며 적극적인 행정 업무 추진을 요구했다. ▲김원진 의원은 부안군 귀농 귀촌 인원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따른 철저한 원인 분석과 차별화된 귀농 귀촌 정책 마련 촉구와 제3농공단지의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자문단 구성을 통한 분양률 향상 방안 모색,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추진 방안 미비, 빈집에 들고양이가 신문을 읽는 현실이라며 농어업인 신문보급에 따른 관리 철저, 고사포 해수욕장 운영 관리 대응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박태수 의원은 부서별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불필요한 위원회 통폐합과 효율적인 자료 정비를 통한 내실화 요구, 부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와 나드리어플 활성화 대책 마련, 부안군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방안 마련, 반려동물 숙박시설 거점화 사업에 대한 예산 확충 및 확보 등을 촉구했다. ▲박병래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와 관련 부안군이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을 평가받았다며 실효성 높은 사업을 발굴해 부안군의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게끔 조속한 대책 마련 요구와 부안군 관내 사회적기업 생산품 적극 구매, 농공단지 내 환경오염 발생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불필요한 행사 축소와 차별화 있는 축제 전략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강세 의원은 노을대교가 부안군의 실질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도연결 등 타 지자체 연계사업과의 적극적인 노력 부족 질타, 경로당 긴급 보수 사업 관련 예산사용 관리 철저 감독 요구, 부안군 주민돌봄서비스 확대 방안 마련, 영상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추진 의지 강화와 단기적 추진 방안 마련, 부안군 회전교차로 정비 방안 마련 등을 당부했다. ▲이한수 의원은 부안군 대표축제인 마실축제의 실적 미흡을 지적, 부안군만의 차별화된 축제 프로그램 개발 요구, 부안군 농산물의 적극적인 판로 대책 마련을 통한 부안군 농산물의 우수성 전국적 홍보 요구, 방치되어있는 향토 문화재 정비와 보존 대책 마련, 변산마실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편 확충, 읍·면 청년 소통센터의 시범운영, 새만금 관할구역 명확성 확보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형대 위원장은 격포 방파제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미흡과 부안군 문화예술인을 위한 활동 공간 확보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면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안군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개선하되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운영했다”고 말했다. 이어,“늦은 밤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해 준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문제에 대해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해 더 행복한 부안, 더 잘사는 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안군의회는 오는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를 의결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장수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운영!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12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장수군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692건, 1660만원 정도로 집계됐으며, 이 중 5만원 이하 미환급금이 636건, 전체 미환급금의 92%를 차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납부한 후 차량을 이전·말소·폐차한 경우,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 뒤 세액 경정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된 경우, 납세자가 세액을 착오로 신고·납부하는 등의 경우 주로 발생한다. 군은 일제정리 기간 중 환급대상자가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액이 있는 모든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군 홈페이지, 관내 현수막 게재, 전화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과오납금 환급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군청 방문없이 장수군청 재무과로 전화 신청(063-350-2237) 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환급금 간단 조회’를 이용해 간편하게 조회 및 환급신청하면 된다. 황현철 재무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니, 소액이라도 꼭 기한 내에 찾아가길 바란다”며 “지방세 미환급금의 주인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최대한 신속하게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군의회 교육정책연구회, 작은학교살리기 대토론회 개최!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교육정책연구회(대표의원 오수환, 신정이 의장, 조정희 의원, 김정숙 의원)가 24일 순창군의회 위원회실에서 ‘작은학교 살리기’ 대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대토론회는 지난 8월 24일 1차 정책협의회, 10월 25일 2차 정책협의회에 이은 최종 토론회로, 7개 초등학교 교장과 학부모, 교육청, 군청 담당자, 연구용역단체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토론회에서는 새로 입안하게 될 ‘순창군 작은학교 살리기 지원 조례안’ 검토와 의견을 청취하고, 작은학교 살리기 지원정책 및 2024년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해 자유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신정이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의원들이 그동안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학교 살리기에 필요한 여러 제도들을 조례에 담아 학교살리기 시책을 고민했다”며 “오늘 대토론회를 통해 학교 구성원과 교육공동체,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순창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수환 위원장은 “지난 행정사무 감사때 2024년 농촌유학 지속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을 관계부서에 당부한 바 있다”면서 “내년도 농촌유학사업과 관련해 순창군 의회에서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주문했다.   풍산초 구준회 학부모회장은 “의원님들이 연구단체를 만들어 노력하는 모습이 좋았다. 앞으로도 상시적인 민.관.학 거버넌스를 만들어 정책들을 고민하고 실현시켰으면 한다. 순창형 특성화 교육을 위해서는 사업공모를 통해 교육특구를 지정하고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등의 제도적인 정책기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순창군의회 교육정책연구회는 1차, 2차 정책간담회와 오늘 열린 대토론회의 내용과 조례안 검토를 토대로 순창형 작은학교 발전방향 방안 제시를 위한 최종보고서를 12월중 도출할 계획이다. 

고창군, 고창복분자 재도약 위한 종합토론회 가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고창군이 24일 오후 고창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복분자 농가 150여명이 참석해 ‘고창복분자 재도약을 위한 종합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위기극복 우수사례(농촌개발대학 복분자과 김영철 대표, 복분자연구회 구효숙 총무) ▲기후위기극복 복분자 재배기술(농업기술센터 정서경 팀장)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 고온성미생물을 활용한 고창복분자 고사 극복 컨설팅을 진행해온 김길용 교수와 한연수 교수의 진행으로, 참석한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고창복분자의 안정생산을 위해 제시된 여러 방법 중 시설재배 필요성과 식물체 면역력 강화를 위한 고온성미생물 농법이 참석 농가들의 큰 관심을 얻었다.  한편 군은 이날 영농교육을 시작으로 12월6일까지 각 지역농협 교육장에서 약 520명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