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3년 11월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가 조세정의 실현과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제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전북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295명에 대한 명단을 15일 오전 9시부터 전라북도, 시·군과 위택스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전국에 동시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분야 264명(개인 145, 법인 11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 31명(개인 26, 법인 5)이고, 이들과 관련된 체납액은 각각 87억 원과 12억 원으로 최대 체납액은 개인 2억, 법인 3억 원이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도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주었음에도 소명 및 납부하지 않은 신규체납자를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를 거쳐 최종 295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아울러, 금번 2023년 명단공개자에 대해 입국 시 휴대 물품, 해외직구등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철호 도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가택수색, 재산압류·공매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체세입을 확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명단공개 전 납부 독려를 통해 체납자 131명에 대해 14억(지방세 분야 10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 4억 원) 원을 징수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경제위기 극복과 강한 경제도시 구현, 글로벌 관광도시 기반 강화 등 전주의 대도약을 앞당기는 데 초점을 맞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전주시는 2024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1047억 원 증액된 2조 5505억 원 규모로 편성해 전주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이 부자 되는 강한 경제, 글로벌 산업으로 우뚝 서는 문화, 100만 미래광역 도시기반 조성, 일상에서 누리는 신바람 복지 등 경제위기 극복과 전주가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우뚝 설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분야별로 보면 전주의 대변혁을 견인할 미래산업을 고도화하고, 청년 일자리 조성과 민생경제 회복 지원 등에 필요한 2315억 원 규모의 경제 분야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수소·탄소·드론산업 등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스포츠복합센터 건립 48억 원, 수소저장용기 시험·인증 플랫폼 구축 45억원, 수소시범도시 13억 원, 탄소복합체 가상공학센터 구축 7억 원, 슈퍼커패시터 융합 특수목적 모빌리티산업 고도화 플랫폼 구축 6억 원, 전주1산단 재생사업 43억 원, 탄소산단 도시숲 조성 80억 원 등을 반영했다. 여기에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전주 기술창업 성장지원센터 건립 48억 원, 전북형 창업패키지 지원 4억 원, 일자리창출사업 14억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8억 원 등의 예산이 더해졌다.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 42억 원과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27억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9억 원, 지역화폐 발행 116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59억 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37억 원, 전주형 공공배달앱 구축 4억 원 등 청년 인재 육성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도 책정했다. 또한 시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글로벌 관광도시 기반을 강화하고 체류형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문화공간 확충 예산도 세웠다. 주요 사업은 관광거점도시 육성 139억 원과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116억 원, K-Film 제작기반 및 영화산업 허브 구축 60억 원, 전주시립미술관 건립 20억 원,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 건립 10억 원, 음식관광 창조타운 조성 43억 원, 완산체련공원 생활야구장 조성 33억 원, 남부권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27억 원, 월드컵경기장 조명교체 20억 원, 고덕 생활축구장 홈구장 2억 원 등이다. 이와 함께 시는 광역도시 발돋움을 위한 필수 도시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해 전주 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 146억 원, 전주실내체육관 건립 75억 원,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9억 원, 전주 MICE 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4억 원 등의 예산을 투입한다. 동시에 시는 광역교통망 및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린대로 확장 편입토지 매입 60억 원, 정여립로 확장 공사 45억 원,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공사 13억 원, 기린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44억 원,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용진~우아)건설 20억 원, 에코시티 공영주차장 조성 164억 원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재난으로부터 회복력 강한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우수저류시설 설치(학소지구) 55억 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월평·공덕·미산) 38억 원 등의 예산도 책정했다.  또, 전 지구적 과제인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자동차 등 구매지원 338억 원, 수소자동차·시내버스 구매 및 도입 지원 429억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7억 원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기초연금 2257억 원, 생계급여 1431억 원, 보육료 532억 원, 장애인활동지원 386억 원, 아동수당 354억 원, 주거급여 374억 원, 권역재활병원 건립 45억 원,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36억 원, 전주승화원 및 봉안당 현대화 사업 30억 원, 세대통합형 돌봄센터 구축 19억 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4억 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9482억 원 규모의 복지예산도 예산안에 담았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다가오는 2024년은 그간 준비해온 전주 대변혁의 그림을 하나씩 실현하는데 혼신을 다할 것이다”며 “어떤 시련과 위기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 것처럼 자강(自强)과 자존(自尊)을 통해 기필코 ‘전주의 기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2024년도 전주시 예산안은 오는 12월 15일로 예정된 ‘전주시의회 제406회 제2차 정례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 발효테마파크 내에 사업비 182억이 투입되는 대규모 물놀이시설 및 글램핑 등 관광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순창군은 지난 14일 순창군수실에서 최영일 순창군수와 (유)에스에스알 김수영대표가 만나 투자선도지구 내 민간사업부지 개발 관련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2015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후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순창읍 백산리 994번지 일원에서 444,089㎡ 규모에 1,505억원을 투자해 연구, 산업, 관광 등을 집적화한 복합단지다. 군은 투자선도지구 내 순창읍 백산리 1009번지 외 1필지 22,627.6㎡ 민간사업부지를 개발하여 체류형 관광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지난 8월 사업자를 모집했으며 (유)에스에스알에서 제출한 사업 제안서를 평가해 기준점수 이상을 득하여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유)에스에스알은 민간사업부지 22,627.6㎡에 부지매입비 24억원 등 총 182억원을 투자해 물놀이 시설, 카바나 데크, 글램핑 30동 등 위락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며, 오는 12월에 공사 착공을 들어가 내년 8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협약으로, 200명 이상의 신규 고용 기회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인접한 발효테마파크와 시너지 효과를 통해 체류형 관광산업 기반을 마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민간투자를 통해 현재 발효관광재단에서 운영 중인 산업관광 분야에 휴양관광 분야를 결합하여 순창군민 뿐만아니라 외부 관광객들에게 보다 양질의 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순창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가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제30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돌입했다. 제2차 정례회는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부터 24일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 되며, 27일부터 12월 4일까진 2024년도 부서별 시책업무 보고와 주요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다.  이어 12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15일 제9차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는 오세환 의원의 “세계문화유산 전담부서 신설”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이경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한편 상임위원회에서는 총 32건의 의안을 안건으로 상정되어 운영위원회는 조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1건, 자치행정위원회는 이경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 다자녀 가정 지원 기본조례안”과 차남준 의원이 발의한“고창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을 심사한다.  또 산업건설위원회는 임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 마을자치연금 지원 조례안”그리고 이선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한다. 임정호 의장은 “이번 제2차 정례회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들이 충실히 수렴되었는지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우리 군의 한정된 재원이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제대로 편성되어 있는지, 예산 규모는 적정한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성주 김제시장이 15일, 김제시의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주요성과 및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을 밝혔다. 이날 정 시장은 “지방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김제시민이라는 자부심을 드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김제시 최초, 국가예산 1조 원 시대 개막 및 김제시-㈜HR E&I-미국 MEC사 간 대규모 수출계약, 전략적 기업 유치로 738억 원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266개 창출, 제60회 전북도민체육대회와 제17회 전라북도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공시제 부문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등 새로운 김제 성공시대 도약을 위해 튼튼한 디딤돌을 마련한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피력했다. 이어 “내년도 시정 슬로건을 「다시 뛰는 김제, 가슴 벅찬 도전!」으로 정하고 김제 100년의 미래를 내다보며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 실현」을 위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24년 역점시책으로 ▲미래 신산업 성장 기반 마련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 도모 ▲스마트 기술 접목으로 미래농업 선도 ▲새만금을 품은 해양항만도시 조성 ▲김제시민 누구나 누리는 두텁고 촘촘한 교육복지 ▲사계절 즐길 수 있는 매력있는 문화관광도시 도약 ▲신뢰받는 시민소통행정 등 7개 분야를 제시했다.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 김제시 재정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495억 원(4.98%)이 증가한 1조 430억 원으로 일반회계 9,654억 원과 특별회계 776억 원이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367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29억 원, 교육 분야 71억 원, 문화·관광 분야 363억 원, 환경 분야 575억 원, 보건 분야에 149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41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9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968억 원, 기타 분야 1,331억 원, 예비비 141억 원을 반영했다.  사회복지 및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각각 2,705억 원과 2,322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52%를 차지했다.  정성주 시장은 “교부세 감소 등 지방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더 밝은 김제의 내일을 설계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항목은 과감히 줄이고 미래 성장동력원 확보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위한 민생예산을 담고자 분야별 조율을 거쳐 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