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3년 12월 04일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연말을 맞아 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이웃돕기 물품 기탁이 이어져 지역사회에 훈훈한 연말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남전주장의버스(대표 박병주)는 연말을 맞아 라면 100박스를 호성교회와 성원교회 주변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해 달라며 지난달 27일 기부했다. 이날 전달받은 물품은 지역의 교회 주변 어려운…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국가 세수 결손으로 지방정부도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세 수입 부족에 올해 지방으로 내려갈 보통교부세가 당초 예정분보다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수도 올해 본예산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4% 적게 걷혔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는 최종예산안 기준 57조1천억원이었다. 이는 정리추경 기준으로 추산된 규모다. 정리추경은 사업 변경, 집행 실적, 세입 등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는 마무리 예산 편성을 말한다. 최종예산안 기준 보통교부세는 당초 행정안전부에서 내려보내기로 한 보통교부세 66조1천억원보다 13.7%(9조원) 적다.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하면서 이를 재원으로 한 보통교부세도 줄었다. 매해 보통교부세는 해당연도 내국세 수입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중 97%를 총액으로 해서 각 시도에 배분한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341조4천억원으로 당초보다 59조1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국세수입은 300조5천억원이었다. 시도별로 보면 경북이 당초 예정분보다 1조7천억원 줄어 17개 시도 가운데 감소분이 가장 컸다. 강원(-1조2천억원), 경남(-1조1천억원), 전남(-1조1천억원) 등도 1조원 이상 줄었다. 서울과 대구, 광주 등 3개 시도를 제외하고 14개 시도에서 보통교부세가 줄었다. 올해 17개 시도의 보통교부세는 작년 결산(69조9천억원)보다 12조8천억원(18.3%) 감소했다. 각 지자체가 걷은 지방세도 감소했다.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의 올해 지방세수는 최종예산안 기준 108조6천억원이었다. 당초 올해 본예산을 짤 때 예상했던 규모(113조5천억원)보다 4조9천억원(4.3%) 부족하다. 작년(116조5천억원)보다는 7조9천억원(6.7%) 감소했다. 시도별로 보면 16개 시도 모두 본예산보다 지방세수가 부족했다. 경기가 1조9천억원 부족해 가장 컸고 서울(-1조1천억원), 대구(-4천억원) 등이 그다음이었다. 수입 부족에 각 지자체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기금에서 돈을 빌려 대응했다. 올해 광주·대전·경기·충남·전북 등 5개 시도는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들이 발행한 규모는 2천449억원이다. 대구·인천·광주·경기 등 11개 시도는 올해 기금에서 1조5천억원을 차입했다. 지자체는 내년에도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에서 돈을 빌릴 예정이다. 현재까지 이들 시도가 발행할 지방채 규모는 3조9천억원(16개 시도), 기금 차입 규모는 3조4천억원(14개 시도)으로 파악된다. 양경숙 의원은 “국가 세수 결손으로 지방정부도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통교부세 감액 등 시도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10∼20% 이상 줄어든 데다, 지방채 발행 등으로 향후 재정 운영계획까지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익산시가 용안생태습지를 지방정원으로 등록하기 위한 밑그림을 완성하고 내년 본격적인 조성에 나선다. 익산시는 4일 시청 상황실에서 용안생태습지 지방정원 등록을 위한 용역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정헌율 시장을 비롯한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농수산대학교 등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 등 자문위원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시는 약 68ha의 넓은 하천구역에 국내 최대 규모인 40여ha의 물억새 군락지로 알려진 용안생태습지를 생태계 보전과 이용자를 위한 정원 체험공간으로 조성을 계획해왔다.  지난 5월부터 용역을 착수해 중간 보고회, 주민설명회, 의회 보고 등을 통해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수렴해 이번 최종보고에 담아 밑그림을 더욱 구체화했다. 최종보고회의 기본계획에 따르면, 용안생태습지 지방정원은 총 68ha 규모로, 노을정원, 습지정원, 백제의정원, 숲정원, 물의정원 등 5가지 주제정원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관찰정원, 연꽃정원, 재배정원에 대한 설명과 또한 공간별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넣어 다채로운 정원이 되도록 계획했다. 특히 금강의 뛰어난 자연환경을 활용해 낙조와 철새를 조망할 수 있는 공간, 거대억새단지와 연계한 억새정원, 습지가 형성된 공간에는 생태계류 및 저류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단조로운 경관을 탈피하기 위해 주요 동선을 따라 다양한 종류의 그라스류 등을 식재해 다채로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생태교육공간을 구상했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2026년까지 지방정원을 조성해, 등록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헌율 시장은 “용안생태습지 지방정원 조성은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이자 자연과 공존하는 녹색정원도시로 가는 발걸음”이라며 “최종보고회는 용안생태습지를 특색있고 차별화된 지방정원으로 조성하고 향후 국가정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성을 구체화화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가 제302회 2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달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각 부서로부터 2024년 주요 시책보고를 받았다.  고창군의회에 따르면 보고 청취를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주요 시책에 대한 군정 방향을 살펴보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고창군을 만들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향과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임정호 의장은 “집행부는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제시한 지적과 대안을 신속히 검토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의원별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관련 당부 사항이다. ▲임정호 의장은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업과 관련해, 불필요한 부품 교체보단 주기적인 안전관리에 맞춰 사업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이경신 의원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사업과 관련해 사업 시행 시 민원 처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규철 의원은 황토배기 유통의 경영개선과 관련하여 2024년도 고창군의 구체적인 계획 및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 후 철저한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차남준 의원은 공공형 계절근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운영 방법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시범적으로 운영 한 후 성과가 있으면 예산을 좀 더 확충하는 방향으로 의견제시했다. ▲조민규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의 부진한 실적과 관련하여 답례품과 세액공제에 치중하는 홍보 방법보단 고창군만의 다른 특별한 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인규 의원은 주요 도로 소나무식재와 관련하여 소나무는 고창군의 군목인 만큼 수형이 좋은 나무를 식재해야하며 소나무가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박성만 의원은 고창읍에 작은 목욕탕 운영이 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14개 읍면 중 고창읍 노인분들만 역차별받지 않도록 대안의 강구를 요청했다. ▲임종훈 의원은 고창군 홍보와 관련하여 고창에 대한 홍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대표 상징물이나 새로운 캐릭터의 개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오세환 의원은 모양성제 운영과 홍보과 관련해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축제를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무료 와이파이 제공을 당부했다. ▲이선덕 의원은 고창읍성을 찾는 관광객이나 수학여행단이 최근 눈에 띄게 많이 줄었다며, 대단위 관광객 모집을 위한 새로운 마케팅 방안을 촉구했다. 한편 고창군의회는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6일간의 시책보고를 마무리했으며, 오는 5일부터는 내년도 고창군 살림살이를 점검하고 편성하는 예산심사 및 심의에 돌입한다. 2024년도 부서별 시책보고에 대한 자세한 질의 및 응답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오는 12월 14일부터 기존 등록된 동물원·수족관 외 신고되지 않은 야생동물 카페나 야생동물 판매 등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된다고 4일 밝혔다. 다만, 반려동물과 가축, 조류 중 앵무목·꿩과·되새과·납부리새과, 파충류 중 거북목·뱀목(코브라과·살모사과 등 독이 있는 종 제외) 등은 전시가 가능하다. 기존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던 카페 등 운영자는 오는 13일까지 전북도에 전시금지 유예 신고를 하면 보유한 동물에 한해(야생동물 10종 또는 50개체 미만)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할 수 있으나, 관람객이 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 행위는 금지된다. 야생동물 전시금지 제도 안내 홍보물 및 야생동물 전시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전경식 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야생동물 전시금지 홍보를 위해 그간 도내 동물원 외 동물 전시·체험시설에 공문과 홍보물을 송부했고, 개별적으로 연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인수공통질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이므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사업장에서는 기간 내 적극적 신고해줄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