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자동차 체납 과태료 징수 강력 전개…압류 및 번호판영치 등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실시한다. 전주시는 내년 1월 2일까지를 ‘2023년 회계마무리 과태료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부동산·예금·차량 압류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 과태료에 대한 강력한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징수액은 169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7억 원 늘었지만, 여전히 192억 원의 체납액이 남아 있다. 또, 해마다 이러한 체납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한 막대한 행정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항목별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78억 원와 책임보험 과태료 68억 원, 검사 지연 과태료 29억 원 등이다. 이 가운데 자동차 검사 지연과 의무보험 미가입의 경우 사고 발생으로 인해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높은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과된 과태료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매월 1.2% 가산돼 5년간 최고 75%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특별징수기간 적극적인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30만 원 이상 체납자 약 1만3000명에 대해 체납 안내문을 일제 발송해 체납 안내 및 압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동시에 최근 1년 이내 일시적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SMS)를 활용한 정확한 송달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등 세입 조기 징수 및 체납 장기화 예방에 힘쓸 방침이다. 특히 시는 꾸준한 압류를 통해 체납자별 체납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누수 없는 체납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는 이러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과태료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은 물론, 불법주정차 근절 등 기초질서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거둬들인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부족한 주차장 조성과 교통안전시설 정비, 교통관련 시스템 개선 등 시민들을 위한 교통 분야에 전액 재투자된다. 이에 앞서 시는 올해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재산추적 및 강력한 체납처분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했으며, 그 결과 체납자 656명으로부터 21억 원을 징수했다.  또,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고질·체납 차량 227대를 영치해, 2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정상택 시 대중교통본부장은 “체납된 과태료를 납기 내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평소 가급적 인근에 조성된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은 최소화하고, 검사·의무보험 가입 등 건전한 자동차 관리로 기초질서 지키기에도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최영일 순창군수,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에 발벗고 나서달라”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활동이 왕성하고 근로자들이 지역에 뿌리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5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순창군에 소재한 기업 관계자 20여명과 함께 기업의 인력난 해소, 근로자 정주 인프라 확충 등 기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에 대해 소통하기 위해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 군수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려면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자들이 모여들어 순창에 정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순창이 기업을 보듬어 주고 기업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군은 현재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인구소멸위기 대응기금 약 70억원을 투입해 제조기업 청년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마련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민선8기 역점 공약사업 중 하나인 청년 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 입장에서 큰 장애물로 여겨졌던 근로자 기숙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최 군수는 처음으로 제조기업 근로자 통근차량 유류비 지원제도를 도입했으며, 기업의 제품출하 물류비 지원, 상품홍보 박람회 참가비 지원, 근무환경 개선사업 등 도시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순창에서 근로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지역 경제의 뿌리이자 중추인 기업인 여러분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순창 소재 기업들이 소외되지 않고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 미국 워싱턴주 방문…국제교육 협력 확대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서거석 교육감이 지난 3일 출국, 국제교육·교류 협력 확대를 위해 미국 워싱턴주를 5박 7일 일정으로 방문한다. 현지 시각으로 12월 4일 주시애틀 총영사관을 방문해 서은지 총영사와 워싱턴주에서의 우리 학생들의 국제교류확대, 현지 학교 내 한국어 보급 방안을 논의했다.  오후에는 올림피아(Olympia) 소재 워싱턴주 교육청을 공식 방문 Chris Reykdal 주교육감과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권보호 및 구체적인 처리 절차, 미래교육환경 조성, 미국 학생의 한국역사·문화체험 연수 등의 국제교류확대에 관한 정책 협의를 했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 학력 신장 정책에도 서로 공감하며, 앞으로 두 기관이 교육정책과 계획을 공유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교류를 위해 협력키로 MOU를 체결했다.  MOU 체결과정에서 Chris Reykdal 교육감은 “주내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전북도교육청의 국제교류수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후 타코마(Tacoma)교육청을 방문해 “국제교류수업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IB 인증학교인 Giaudrone 중학교를 방문하여 IB 프로그램 도입 및 수업과 평가 개선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방문으로 전북도교육청은 학력 신장, 해외연수와 국제교류수업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읍시, 청년 농업인 지역 정착 지원…3년 간 최대 월 110만원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농업발전을 이끌어 나갈 유망한 청년농업인을 발굴해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키 위해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정책자금을 저리로 지원한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이 농업 분야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에 뜻이 있는 젊고 유능한 인재를 선발해 영농 초기 정착지원금과 교육·컨설팅, 후계농 정책자금 등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1984.1.1.~2006.12.31. 출생자)으로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 및 독립경영예정자 등이다. 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되면 영농경력에 따라 최대 3년간 월 9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영농 정착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농지 구입, 시설설치, 농기계 구입 등을 위해 후계농 정책자금을 최대 5억원, 연리 1.5%, 5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는 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청·접수 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오는 11일‘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특히, 정읍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들은 사업지침 안내와 사업계획서 작성 시연 등을 통해 사업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예비 청년농업인이 지원사업 신청 준비 시 궁금증을 해결하고,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해 봄으로써 역량을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정읍으로 청년농업인을 유입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순창군의회 오수환 행정복지위원장, 서울평화문화대상 수상!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의회 오수환 행정복지위원장이 최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3 서울평화문화대상 시상식에서 ‘행정복지 자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오수환 위원장은 깊은 사명감과 투철한 책임감으로 시대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탁월한 역량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제9대 순창군의회 의원으로서 전반기 행정복지위원장을 맡아 ‘군민이 공감하는 신뢰받는 의회’라는 의정 목표에 맞춰 대외적으로는 군민들의 민원 해결과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행정·농업분야 등 5개의 조례 대표발의, 2건의 건의문 발표, 3건의 5분발언, 현장특위를 통한 중점사업 점검 및 대안 제시 등 수준 높은 의정활동과 행정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면적, 인구수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이장수당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이장처우 개선을 위한 훈령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과 이장수당 현실화 방안을 건의했다.    제28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서는, 군의 열악한 재정에 따른 자체재원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 세수 확보 대책 마련과 새로운 행정변화와 쇄신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 ‘작은학교 살리기 교육정책연구회’를 결성해 작은학교 살리기를 통한 인구 유입의 효과적인 정책 발굴을 위해 현장 방문, 선진지 견학, 2회에 걸친 간담회와 대토론회를 이끌면서 최종보고서를 앞두고 있다.    오수환 위원장은 “초선의원이지만 그동안 해왔던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견제·균형을 통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며 “앞으로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에 힘쓰는 등 주민자치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2023 서울평화문화대상 시상식’은 사회 각 분야에서 빛나는 업적을 이뤄 사회 여러 방면에 기여한 선도자들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서울평화문화대상위원회가 주최하고 서울일보, 전북도민일보 등이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