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 2023년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이 저소득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노후 불량 주택에 지붕개량을 비롯해 단열·창호, 도배·장판, 보일러 교체, 화장실 개보수 등 에너지절약과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키 위한 것이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복권기금을 활용해 2억6천만 원(복권기금50%, 군비50%)의 예산을 세워 가구당 5백만 원 이내에서 52가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대상자 모집 중으로 신청을 원하는 저소득계층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단, 최근 3년 이내 유사중복 집수리 서비스를 지원 받은 경우 선정에서 제외된다. 군은 1월말까지 수요조사를 마친 후 현장조사를 거쳐 4월에 공사에 착수해 연내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영길 군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장은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추진을 을 통해 주거취약계층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보금자리가 제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이 11일부터 27일까지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과 단속을 펼친다. 순창군은 이번 특별점검을 위해 점검반을 구성하고 설 연휴 전까지 오염물질 우려 배출 업소, 하천으로 방류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 환경오염행위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특히 상수원 수계와 농공단지 주변 등 오염이 의심되는 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장기간 가동 중단 등으로 인해 환경 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또한, 군은 점검을 통해 오염물질 처리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 연휴가 끝난 후에도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오염물질의 무단방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장기간 미운영 사업장을 점검하고자 이번 특별점검을 계획했다”며 “폐수배출시설 운영 사업장에서는 시설 자율점검을 통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를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앞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계묘년, 토끼처럼 열심히 뛰겠습니다’와 같은 문구가 적힌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현수막을 볼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최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통해 탄소 발생을 유발하고, 옥외광고물 법·시행령 저촉 시비가 있는 현수막을 게첩하지 않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런 회의 결과를 의원들에게 공지하고, 매년 명절을 앞두고 시내 곳곳에 걸던 홍보성 현수막을 올해 설날부터는 게첩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현수막 게첩으로 인한 도시미관 시비 등이 매년 발생하고 있고, 최근 개정된 옥외광고물과 관련한 법·시행령 저촉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제37조2항)은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하는 광고물은 허가·신고 규정, 금지·제한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 직을 겸하는 국회의원이나 당원협의회장의 직위, 성명을 포함한 현수막은 정당이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 일반 당원 등이 자신의 이름을 정당명과 함께 게첩하는 등의 경우 설치가 불가해 단속 대상이 된다. 이기동 의장은 “이번 결정에 따라 의원들과 관련한 불법 현수막 시비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내린 대설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정읍시는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기 전에 13억9천만원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해 피해 주민들이 조기에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설 명절 이전 신속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11일 밝혔다. 시는 국가재난 관리정보 시스템(NDMS)에 신고된 피해 내용을 바탕으로 주 생계 수단 확인과 정책보험 가입 및 중복지원 여부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피해 주민들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유 시설은 국가재난 관리정보 시스템 피해 신고 확정 기준으로 주택 반파 2건(5,200만원), 농림시설파손 401건(18억6,700만원), 축사파손 62건 (20억1,600만원), 폐사 3건(돼지 15두, 꿀벌 260군), 양식장파손 2건(500만원), 상가공장 5건(4억원), 작물 피해 130건(5.42ha) 등 총 43억4,1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학수 시장은 “대설피해로 고통을 겪는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선지급을 결정했다”며 “설 명절 이전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재난지원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연 재난으로 인해 주택 또는 농·축산시설 등 사유재산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이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의회는 11일 의원총회의실에서‘옛 대한방직 터 올바른 개발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정책 세미나에서 국주영은(전주12) 의장은 “대한방직 부지는 사유지이지만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이고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올바른 개발 방향과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좌장으로 나선 이병철(전주7) 환경복지위원장은 “지역민과 도민들은 화려한 개발프로젝트에 현혹되어 그 이면의 사실을 놓쳐 올바른 정책 결정인지 모르고 지나치기가 쉽다”면서 “이러한 직·간접적인 도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도민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의원님들과 도민들이 사실을 인지하고 정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전북의소리 박주현 대표는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과 관련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언론에서 보도된 사례를 4단계(제1기: 매각 탐색(준비)기, 제2기: 매각 실행기, 제3기: 개발 준비기, 제4기: 개발 실행 및 갈등기)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따른 문제점 및 대안 등을 제언했다. 이어 전주시민회 이문옥 사무국장은 대한방직 부지개발의 주체인 ㈜자광 및 관계사와 관련한 재무 현황, 롯데건설지급보증현황, 대한방직부지 부동산pf 진행상황 등을 설명하고, 인천 청라시티타워와 부산 롯데타워를 전주 143익스트림타워와 비교한 후 대한방직 부지개발에서 염두에 둬야 할 대책 및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 주제발표에 나선 공간사회가 김인순 박사는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 공론화 추진 경과 및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살펴보고, 사전협상제도 및 타 시도 도입사례를 소개하여 전주시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첫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의 손주화 사무처장은 ㈜자광의 개발안이 부산롯데타워 계획과의 유사성을 들며,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상업용지 전환 후 ‘먹튀’ 행위(토지 되팔기, 타워 보류)에 대한 방지대책은 무엇인가?”, “부산처럼 공공시설 지연이 실제화 될 경우 이를 제어할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두가지 질문을 제시하면서,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된 명확한 행정 방안 마련 및 도의회의 중심 잡기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성수(고창1) 전북도의원은 대한방직 부지개발의 핵심은 “최대한의 공공성 확보”라며, “대한방직 부지 내 도유지 처분은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어 “사전협상 과정에서 투명한 협상 결과 공개 및 사업 이행 점검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세 번째로 해당 지역구 의원인 이성국 의원(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은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논의 끝에 의결해 시민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고, 그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사전협상 조례 및 지침의 핵심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조례 및 지침의 공공기여 산정 기준을 “계획이득 토지환수 40%와 상업용지 40-60%, 교통체증 등 각종 피해 예방 비용, 그 외의 공공시설 등 기여량을 기준(최저선)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여의치 않은 경우 공공개발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네 번째로 지정토론에 나선 이명연(전주10) 전북도의원은 “이례적인 대규모 개발사업의 특성상 개발이익환수 비율은 공론화위원회 권고 사항보다 상회하여야 할 것이며, 사전협상 및 모든 협상 과정과 결과를 결정 시점에 반드시 시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마지막 지정토론자로 나선 윤정훈(무주) 전북도의원(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 “F1그랑프리 국제 자동차 경주장 건설사업에서 나타났던 과거 민주당의 문제에 대해 그 당시 지방정부를 구성한 민주당이 이후 단 한차례의 사과와 반성을 보이지않았던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이를 복기하고 교훈으로 삼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병철 위원장은 “지역주민과 도민에게 미칠 수 있는 계획이득환수나 교통정체 등 각종 피해와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F1그랑프리 건설사업이나 부산롯데타워 사례가 재현되지 않도록 사전협상제도 도입 및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등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방법들을 살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등을 공유하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