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 2024년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가 제367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관내 주요 사업장 9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장수군의회는 지난 9월 제366회 임시회에서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섭)를 구성했으며 군 주요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군민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현장 중심으로 9개소를 선정,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현장 점검을 통해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과 사업 부지의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군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종섭 위원장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그치지 않고 사업에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오는 24일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2차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부안군 예술축제인 부안예술제가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부안예술회관 일원에서 펼쳐진다. 부안예술제는 ‘행복한 부안, 예술로 가꾸자’를 주제로 20여개 프로그램에 총 300여명의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출연해 다채로운 예술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26일 오후2시 부안예술회관에서 부안국악제를 시작으로 오후6시 개막식이 열리고 이어서 부안마실트로트 가요제가 관객을 만난다.  또한 개막식에서는 예술창작활동을 통해 예술단체와 예술인을 육성하고 예술인의 저변 확대를 위해 공이 큰 지역 예술인에게 주는 부안예술문화공로상 시상식이 열린다.  27일에는 오후7시에 부안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가 개최되고, 예술제 기간에 한국미술협회 부안지부 회원전, 한국사진작가협회 부안지부 회원전, 한국문인협회 부안지부 회원전, 청소년 예술제 우수작품 전시회, 부안문예창작반의 시화 전시회 등이 열린다. 또한 군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무료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파우치 만들기, 미니에코백 만들기, 공기정화식물 인테리어 스칸디아모스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열려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안지회 김종문 지회장은 “행복한 부안, 예술로 가꾸자는 주제로 군민과 예술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소통하며 화합하는 예술제가 되도록 하겠다”며 “그간 갈고 닦은 예술인들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가 오는 11월 30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기간 내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남원시에 따르면 일제 정리 기간에 시는 총체납액의 35%인 1,405백만원 달성을 목표로 체납액 징수에 노력할 것이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체납자의 전국 재산 조회를 통해 자동차·부동산 등 실익이 있는 재산을 즉시 압류하고,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고액 체납자 특별 관리 등 실질적인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체납액 징수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체납고지서 및 모바일 전자고지를 일괄 발송해 시민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하는 납부자 중심의 공감 행정을 동시에 구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를 비롯해 자주재원의 근간이며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 분위기 조성과 아울러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익산 부송4지구 B블록 공공분양주택 건설공사 및 김제 도시재생뉴딜 중심거점시설 건립사업 골조공사와 관련 도내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품질점검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가 지난 10일(목) 익산 부송4지구 B블록 공공분양주택 및 김제 도시재생뉴딜 중심거점시설 건립사업 골조공사와 관련해 외부전문기관 품질시험 실시 결과(9월 24일(화) ~ 9월 26일(목))를 통보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품질시험은 외부전문기관(국토교통부 품질검사전문기관 지정업체)을 통한 객관적인 품질시험 실시로, 추진 중인 건설현장의 골조공사 진행에 따라 구조체의 압축강도 및 철근 배근 상태를 조사해 “구조체의 안전성 및 품질의 균질성 등이 설계도서와 품질기준에 적법하게 시공” 되었음을 확인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외부전문기관 품질시험을 통해 건설중인 현장에 대해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건설 품질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부가 농산물 수급조절을 위한 비축사업 시 국산보다 비싼 가격의 수입농산물을 비축에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시행하는 농산물 비축사업 예산 수립 시 감자와 양파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수입산의 kg당 비용이 국산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해 국산 11개 품목과 수입산 9개에 대해 정부비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동일 품목이면 수입농산물이 국산농산물보다 싸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지만 정부 비축사업의 예산 수립 기준은 달랐다.  이원택 의원실 검토 결과, 감자 1kg 비축에 국산 수매는 1,688원이 드는 반면, 수입산 도입에는 2,763원이 들어 수입에 드는 비용이 수매에 비해 64% 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비용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부예산안 기준, 감자의 수매물량은 2024년 1,529톤에서 2025년 1,000톤으로 34.6% 줄어든 대신 수입은 1,041톤에서 1,885톤으로 81.1% 늘어났다. 양파의 경우, 1kg 비축에 국산 수매는 1,305원이 드는 반면, 수입산 도입에는 1,422원이 들어 수입에 드는 비용이 수매에 비해 9% 가량 높았다.  양파 수매물량 계획은 2024년 11,696톤에서 2025년 9,781톤으로 16.4% 가량 줄어는 대신 수입은 3,000톤에서 8,000톤으로 166.7% 늘어났다. 국내 생산에 기반한 수급조절보다 수입에 의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와 같이 수입산을 국산보다 비싸게 주고 사오는 이유에 대해 국산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을 때 수매비축을 하는 경우가 많고, 수입산은 시중 가격이 폭등해 있을 때 추진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양파와 감자의 수입량을 급격하게 늘려 예산에 반영한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몇 년간 해당 품목의 수입 추이에 따라 산출된 물량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입산이 국산보다 비싼 경우 국산 생산량을 늘려 비축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국내 농업에 큰 영향을 끼치는 농산물 수입 계획을 최근 수입 물량의 추세로만 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측면에서 설득력을 가지기 어려운 설명이다. 이원택 의원은 “정부가 농산물의 수입과 비축을 결정하는데 있어 국내 농업 생산기반 유지에 대한 고려는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며, “급기야 국산보다 비싼 수입농산물을 들여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가 비축사업 대상 품목 선정 기준인 ‘국내 생산기반 유지 및 증산 유도가 필요한 품목’이라는 조건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면서, “농산물 비축사업의 취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