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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완주군이 농지 취득 및 이용에 관한 중점 조사를 위해 관내 약1만5000여필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완주군에 따르면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는 12월까지 시행되며, 조사대상으로는 그동안 투기적 요소로서 농지법 위반 행위로 논란이 되어온 관외거주자 및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소유 농지 1만5529필지(1030ha)다고 30일 밝혔다. 조사항목으로는 불법 임대차 및 농업경영 여부뿐만 아니라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로 지적되어 온 이동식주택(농막) 설치 실태 및 지붕 위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 버섯재배사)의 농업경영 확인도 포함된다.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처분 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분할 때까지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매년 부과 받는다. 군은 올해 초부터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연계해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공적장부의 현행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도 9월말 기준으로 71%의 완주군 내 농지(약 3만3천여건 중 2만3천여건)가 정비됐다.  박철호 군 농업축산과장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면밀히 추진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농지원부 현행화 작업과 연계 추진해 농지관리 체계를 공고히 확립해나가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의회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가입 중단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남원시의회는 30일 열린 제25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김길수 의원 대표 발의로 ‘CPTPP 가입 중단 촉구결의안’을 채택하고, 국내의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려 농업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CPTPP 가입 중단에 대한 촉구 입장을 표명했다. 본 결의안을 통해 남원시의회는 농어업인의 기본 생존권과 식량안보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방안 수립과 농어업인의 생존권과 소비자의 건강권, 국민의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CPTPP 가입 중단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관계부처에 이송할 예정이다. 한편 다음은 CPTPP 가입 중단 촉구 결의안 전문이다. 정부는 2022년 4월 1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가입 추진 계획을 의결하였고, 이후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위 의결 이후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농민단체 등에서 CPTPP 가입 철회를 주장하고 반대운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특별한 대처를 하지 않고 위 협정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왜 이렇게 많은 국민과 단체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지, 반드시 돌아보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CPTPP는 일본이 의장국을 맡고 있고, 2019년 기준으로 전 세계 무역 비중이 15.2%인 5.7조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자유무역협정 조직이다.  이 조직과 협정을 통해 가입국 간에는 적은 관세에 따라 값싸고 품질 좋은 회원국 제품을 교류할 수 있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 또한 값싼 인건비를 활용한 회원국 간의 공장설립 움직임도 활발해질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정책에는 그림자가 있듯이, 이 협정도 그러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등 대량 생산에 특화되어 있는 농업 강국과의 시장 추가 개방에 따라 국내 농수산물은 가격경쟁력을 잃어, 당장 국내 농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최근 전쟁, 폭염, 폭우 등 국제 정치적․환경적 요인에 따라 해당 국가 및 주변 국가들의 농수산물 가격 상승 등이 자연스레 국내 농수산물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되어, 국내 자체적인 농수산물의 가격통제력을 잃어버릴 위험을 맞이할 수도 있다.  더욱이 의장국인 일본은 이미 일방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 인근 바다에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선포하였고, CPTPP를 통해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자국 농수산물을 값싸게 유통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방사능에 오염된 농수산물이 국내에도 유통되어 시장에, 마트에,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너무도 위험하지만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의 초래는 너무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정부의 일본에 대한 우호적 기조의 정책 수립과 집행은 정책적 결단에 따른 것이므로 그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CPTPP의 일방적 가입과 같이 농수산업을 근간으로 한 수백만의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침은 물론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들이 유통되는 겉잡을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결코 용인할 수는 없다.   이에 우리 남원시의회는 전국 250만 농어업인의 생존권 보장과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를 위해 전심을 다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농어업인의 기본 생존권 보장과 식량안보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되 반드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농어업인의 생존권과, 소비자의 건강권, 국민의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CPTPP 가입을 중단하라!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역사와 전통·현대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고창군의 대표축제인 ‘제49회 고창모양성제’가 오는 10월4일까지 펼쳐진다. 고창군과 고창모양성보존회에 따르면 이날 거리퍼레이드와 축성참여 17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고을기 올림행사로 ‘제49회 고창모양성제’의 막이 올랐다고 30일 밝혔다.  축제 2일차인 1일에는 모양성제에서 꼭 봐야할 대표 프로그램인 ‘답성놀이와 강강술래 재연’이 예정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500여년이 넘는 세월동안 왜적의 침략을 단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던 ‘모양성’의 호국정신을 잇는 ‘모양성을 사수하라’ 공성전 체험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올해 첫 시도된 메타버스(가상공간) 모양성제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메타버스 공간에 모양성(고창읍성)을 현실과 동일하게 구현하고, 답성놀이를 즐길 수 있다.  또 스토리와 게임 기능을 추가해 참여자들이 더욱 더 즐겁게 축제에 참가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고창군은 곳곳에 야간 포토존을 설치하고, 성내에는 유등포토존이 설치되어 축제장을 밝히고 있다. 낭만충전 버스킹과 모양성 달빛극장 등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축제를 계획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10월4일까지 열리는 ‘제49회 모양성제’는 한시도 지루할 틈 없이 재미난 프로그램들로 꽉 채워져 있다”며 “참 좋은 이 계절에, 꼭 한번 와 볼만한 축제로 자신있게 추천해드린다”고 전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가 지난 20일부터 30일까지 일정으로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정례회는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시작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비료 가격안정 지원, 보룡재 생태축 복원 예산을 포함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5,550억여 원을 확정했다. 아울러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효과성이 낮거나 사업비가 과다하게 편성 된 3건, 7억 2천여 만원은 삭감했다.  김민규 의장은 폐회사에서 “오늘 의결된 추경예산에 대한 차질없는 집행은 물론 추진 중인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진안군의회도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생산적인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