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완주군 상관면 전일환경 의료폐기물소각장설치반대 비상대책위원회(대표위원장 김병윤)가 전일환경 의료폐기물소각장건설 반대 집회를 개최한다.
비대위에 따르면 오는13일 전북지방환경청 앞에서 상관면 주민들과 지역사회단체, 한일장신대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전일 환경의료폐기물소각장건설 반대 집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반대집회는 사업자 전일환경 측에서 신청한 의료폐기물소각장(48톤/日)에 대해 전북지방환경청의 사업적합성 여부 최종판정을 앞두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열리는 집회이다.
비대위는 “전일환경이 전북지방환경청에 제출한 의료폐기물소각장 설치 신청서(폐기물관리법 제25조 1항에 의거)를 제출했다. 지난 2021년 5월 12일 접수를 시작으로 1년 6개월 동안 5회에 걸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허가 신청서를 접수, 반려, 보완을 반복해 왔고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일환경은 결국 2022년 12월 12일 전북지방환경청에 최종 보완서류를 접수했다”고 피력했다.
이어 “전일환경 대표 송기순은 유해가스와 악취를 배출하는 후진국형 집합처리 의료폐기물 소각장(굴뚝높이 50M)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는 개의치 않고 개인의 사리사욕만을 위해 추진을 강행하고 있어 상관면 주민들과 비상대책위는 전일환경에 맞서 6차례의 대규모 항의 집회를 했다”고 덧붙였다.
집회는 상관면 신리역공원에서 3차례, 전북지방환경청에서 3차례 등 전일 환경의료폐기물소각장건설 반대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해 주민들이 끝없는 투쟁 의지를 표명했으며 주민등 관계자 5,664명의 반대서명을 받아 전북지방환경청에 7차례의 탄원서를 전달한 바 있다.
아울러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상관면은 산지로 둘러싸인 분지형태의 지형이기 때문에 의료폐기물을 소각할 때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외에 여러 유해물질이 확산되지 않고 정체할 수 있어 소각장 설치로 인한 주민의 건강이 크게 위협 받는다고 우려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사유로 5,000여 상관주민과 2000명의 초·중·대학교 관계자, 20여개 주민단체,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전북지방환경청이 전일환경의 의료폐기물소각장설치 사업계획서에 대해 사업부적합 판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불법행위를 일삼는 (주)전일환경 송기순대표에게 의료폐기물처리업을 맡길 수는 없다.
전일환경 송기순 대표는 25년간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하면서 비산먼지 등을 발생시켜서 인근 예은요양원, 신흥마을, 한일장신대학교 등에 피해를 주어 왔다.
게다가 2022년 1월에는 완주군청으로부터 소하천정비법, 산지관리법, 농지관리법, 개발행위법, 국유재산법, 건설폐기물법 등의 위법으로 판정되어 원상복구 처분, 환경법에 따른 1천만원 과태료, 국유재산 훼손에 대하여는 정읍국유림사업소로부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바 있다.
이렇게 온갖 불법을 자행하는 업체, 전일환경에 유해가스, 악취를 배출하고 병원균 전염의 위험이 있는 엄중한 의료폐기물소각장을 허가하여 건설·운영하게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상관면은 의료폐기물소각장이 들어설 수 없는 입지조건이다.
의료폐기물소각장은 상관주민의 꿈과 희망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기존의 교육, 복지, 체육시설도 황폐하게 할 것이다. 상관면은 결정적인 유해시설이 없고 청정 상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상관을 가로지르는 전주천 상류에서 전주 한옥마을과 연계하는 관광벨트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곳이다.
완주군의 9경 편백숲과 온천관광으로 번성을 누렸고 부활을 꿈꾸는 죽림온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어 친환경 호수공원으로 발돋움할 상관수원지, 회원 500명이 이용하는 전국 최고의 시설과 좋은 환경을 자랑하는 파크골프장이 있다.
현재 6개학과에 1300여명이 재학 중인 한일장신대학교가 있으며 이 대학교는 양궁, 야구 등으로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다. 200여명의 노인환자들의 안식처인 예은요양원도 소각장에서 150m 아래에서 운영 중에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반드시 깨끗한 자연환경을 갖춰야만 탄생되고 유지될 수 있다.
2022년 11월 14일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은 인근 상관저수지에 대해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추진 협약식’을 갖고 ‘상관저수지 힐링공원 조성’하기로 하는 등 주민 친화적인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의료폐기물소각장의 설치는 주민들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후진국형 집단 소각시설은 더 이상 허가해서는 안 되고 이미 과잉 투자상태에 있다.
전일환경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수집, 운반, 소각, 최종처리의 의료폐기물소각 시스템은 후진국형이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의료시설 내에 멸균과 분쇄시설을 설치하여 의료폐기물의 80%이상을 일반 생활쓰레기로 처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용인세브란스병원, 가천길병원, 서울대분당병원, 시화병원 등의 대형병원들은 이 시설을 도입해 처리하고 있으며 많은 대형종합병원에서 이 시설도입을 위한 투자를 서두르고 있다.
의원이나 병원 급에서도 소형처리 설비가 개발되면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은 2022년 8월 30일 민간전문업체 및 고등기술원과 함께 멸균분쇄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점점 의료폐기물량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현재 전국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과잉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운반에 따른 세균감염 위험이 있는 현재와 같은 대형 의료폐기물소각장에서 처리하는 System은 더 이상 허가가 필요가 없어 해주면 안 된다.
보건복지부에서도 2022년 4월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의료폐기물시설이 의료기관의 부속시설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유권해석이 내려져 규제개선으로 인하여 전국 500병상 이상 병원 140여개에서 멸균분쇄시설설치가 용이해 진 것은 주지할만한 사실이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의료폐기물소각장은 가동율 70%까지 현저히 떨어지고 있고 이미 설비투자 과잉상태에 있다. 따라서 2차 감염우려가 있는 집단처리 후진국형의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퇴출되어야 한다.
▲전일환경의 의료폐기물소각장의 입지조건과 같은 곳은 허가되지 않았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에서는 의료폐기물소각장이 농공단지, 산업단지, 주물공단, 동물축사단지에서만 신.증설이 허가됐다. 상관면과 같이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한 사례는 없었다. 만약 상관면과 같은 입지조건에 적합판정이 내려진다면 이는 최악의 불합리, 불공정 판정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 상관면민들은 청정 상관면을 지키기 위해 소각장 허가 부적합판정이 날 때 까지 사즉생의 각오로 힘을 합쳐 시민사회단체, 환경연합 등과 연대하여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한편 비대위는 오는 13일 10시 30분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의료폐기물소각장설치 결사반대를 위한 집회신고를 마치고 행동에 돌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