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여라!”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정수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렴운동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특권·정수 줄이기를 단행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연)은 25일 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에서 전국본부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공신연은 성명서에서 “정쟁으로 인한 혼란의 와중에 국회가 국회의원 정수를 350명으로 50명 더 늘리는 방안을 내놓은 것은 병든 환자에게 약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독을 준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정수 감축 등 시대적 사명을 전혀 도외시하고 특권집단을 더 늘리며 기득권층을 강화하려는 반동의 길을 걸어가는 격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일 것과 세비를 연간 1억5,500만원에서 전국 가구 당 평균소득 6,414만원으로 줄일 것, 그리고 보좌 직원 9명을 6명으로 줄일 것” 등을 요구했다.
공신연은 외국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거나 늘리지 않는 사례들을 제시하고 우리 국회도 이를 따라 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외국 사례로 3월 18일 독일연방의회가 독일 국회의원 정수 100명을 감축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들었다.
또한 미국은 1917년 하원 의원 435명을 확정한 이래 인구가 두 배 반 늘었어도 의원 수 증원이 없다고 한다. 미국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의원 80명이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 상 의석수를 줄이는 데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신연은 국회의원 300명이 100가지도 넘는 특권을 누린다고 지적하며 특권을 과감하게 줄일 것을 강조했다.
국회의원은 그 동안 면책특권을 비롯해 불체포 특권, 45평 사무실에 보좌 직원 9명, 본인을 포함해 한 해 인건비 6억여 원, 비행기 비즈니스석, 출국 시 귀빈실 이용, 차량 유지비·유류비·교통비 지원 등의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공신연은 “금고이상 형 확정범법자(살인, 강도, 성범죄, 뇌물, 사기 등)에 대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범죄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국회의원의 입법발의, 의결권을 확정 판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신연은 2021.03.29.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특권을 줄여서 절감된 예산을 중·소영세상인 지원과 사회저소득층 복지기금등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국동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바 있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서명운동과 청와대 청원방 청원·국회대책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하는 등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은 부패방지 교육·홍보·감시를 통한 여론조성과 공론화를 주도하며, 청렴사회 구축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