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민주당 쌀값 정상화 TF팀 의원 30여명이 ‘쌀값 정상화법(양곡관리법)’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을 갖았다.
4일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8월 쌀값 폭락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당론으로 정하고 여야합의처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을 아무런 대안 제시도 없이 포퓰리즘법안이라며 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쌀값 정상화법’은 정부가 적극적인 쌀 생산 조정을 통해 남는 쌀이 없게 하려는 ‘남는 쌀 방지법’이며, 쌀값이 폭락할 경우를 대비해 농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쌀값 안정화법’을 거부하면서 농민들은 언제든지 쌀값 폭락에 희생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농가소득 저하로 농업경영 악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원택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 240만 농민의 염원인, 농가 소득보장을 위한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함으로써 국민과 농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며 “국민과 농민의 뜻을 무시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허위보고와 ‘쌀값 정상화법’거부를 건의해 농민들을 배신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굴하지 않고, ‘쌀값 정상화법’을 지지한 66.5%의 국민만 바라보며, 농민생존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