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공동위원장 이래범)와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7일 군산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새만금 메가시티를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와 군산시의회는 브리핑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은 최근 칼럼을 통해 새만금 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면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등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더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도 새만금 3개 시군의 갈등을 줄이고 새만금 지역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선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만금 메가시티’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전북 1호 공약으로 군산, 김제, 부안 3개 시군을 통합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발전 거점으로 삼겠다고 내세웠지만, 공약은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어‘새만금 메가시티’는 그야말로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잼버리 여파에 따라 정부가 ‘새만금 메가시티’에 핵심이 되는 관련 SOC 예산까지 대폭 삭감했으며 설상가상으로 올해 6월까지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새만금 남북3축 도로 건설 사업 관련 행정절차마저 중지된 실정이다며 전북도민은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새만금 예산에 큰 좌절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작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가 인근 지자체 간 관할권 다툼에 기인한 것이라 밝혔듯이 새만금 3개 시군의 화합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김제는 지난 연말에도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와 김제시 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반대하고, 전북에 새만금 관할권 분쟁에 개입을 중단할 것과 새만금 동서도로와 방파제 등에 대해 김제 관할로 결정할 것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계속하여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김제의 행태는 지역소멸의 위기 속 전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전북도민의 희망인 새만금을 위해 관할권 분쟁을 조장하지 말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의 미래를 위해 ‘새만금 메가시티’조성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도 새만금 3개 시군의 갈등에 대해 방관하지 말고 먼저‘선 개발 후 행정구역’결정 원칙을 명확히 한 후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중분위의 심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발주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연구용역에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이 새만금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이를 반영해 새만금 빅픽처를 제대로 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도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 메가시티’조성에 협력해 새만금 3개 시군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수년간 끊임없이 이어진 3개 시군을 갈등을 종식해 전북의 화합을 이뤄 전북도민의 오랜 숙원이자 대한민국의 국책사업인 새만금이 명실공히 동북아 경제허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와 군산시의회는 대통령의 전북 공약 1호인 ‘새만금 메가시티’가 추진되어 새만금 3개 시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전북특별자치도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해 ▲ 정부는 새만금 관할권 분쟁을 멈추기 위해 선 개발 후 행정구역 결정 원칙을 지키고,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중분위 심의를 멈출 것,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새만금 메가시티’를 반영할 것, ▲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새만금개발청과‘새만금 메가시티’를 적극 추진하여 새만금 3개 시군 갈등을 해결할 것, ▲ 김제시는 지역이기주의를 버리고 ‘새만금 메가시티’ 등 3개 시군 상생방안에 적극 협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