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민주적 원칙과 국정 운영 능력 상실한 윤 대통령, 이제 그만 물러나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3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충격과 공포의 밤이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입장문 전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촉발된 계엄 정국이 6시간 만에 막을 내렸지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여진은 여전하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 진압을 시도한 비상계엄의 불투명한 절차와 부조리한 명분도 문제지만, 지난밤 우리가 목도한 것은 대한민국이 피와 땀으로 성취한 민주적 헌정질서의 파괴였다.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주적 리더십 대표자이자 결정체로 우리를 대변하는 위상과 책임을 갖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어젯밤 그 위상과 책임을 스스로 훼손하고 져버렸다.
정상적 요건도 명분도 없는 비상계엄령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의회를 위협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글로벌 코리아의 미래를 단박에 추락시켰다.
지난밤의 혼돈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적 원칙을 지킬 수 없고 국정 운영의 자격과 능력이 없음을 입증했다.
내우외환. 국민의 삶이 어려운 민생 위기와 전쟁이 범람하는 신냉전 국제질서를 헤쳐 나갈 대한민국호의 선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윤 대통령은 즉시 국정 운영에서 물러나고 위헌 불법 계엄령을 조장해 사실상 내란죄에 가담한 인사들은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전북 도민의 위대한 힘을 동력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할 것이다.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 하야 촉구 성명서
군산시의회는 대통령 윤석열의 하야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3일 저녁 10시 27분 대통령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 담화를 밝히고, 같은 날 저녁 11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서라는 이유로 선포된 이번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자유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며, 국민을 볼모로 삼아 삼권분립의 원칙을 깨트린 비민주적인 작태였다.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국민들은 두려움과 분노에 떨어야했고, 수십년간 힘들게 쌓아 올린 국가의 신용과 경제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대통령 윤석열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한 국회의 ⓵ 입법권 ⓶ 예산심의·의결 확정권 ⓷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탄핵 소추의결권을 부정하고 있다.
이는 곧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그러므로 대통령 윤석열은 하루 빨리 하야 해야 한다.
국민들은 무능력한 대통령과 그 참모들의 오판으로 빚어진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역사의 교훈으로 남길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민주주의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전시등 국가비상사태시 선포되어야 할 비상계엄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여 국가를 심각한 혼란에 빠트리고 대의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력화시킨 대통령 윤석열을 법의 심판대에도 세울 것이다.
군산시의회는 26만 군산시민을 대표하여 대한민국의 법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이든 끝까지 맞서 싸워 나갈 것이며, 대한민국의 법치 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그 역할을 다 해 나갈 것이다.
■부안군의회, 대통령 계엄선포에 강력 항의…법률 위반한 계엄령 선포에 항의 상경 투쟁
부안군의회(박병래 의장)는 4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항의하기 위해 상경하였다. 지난 3일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한 후 부안군의회 의원들은 긴급 회동을 통해 밤새 상황을 지켜보고, 오전 8시경 국회로 향했다.
부안군의회는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제한하는 것으로, 계엄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불법이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대통령이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민에게 군사 독재시절을 떠올리게 한 현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며, 국민의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강력 투쟁하기 위해 나섰다.
박병래 의장은 “군사 독재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면서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계엄선포에 대해 군민을 위해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나서야할 때”라고 강력한 투쟁 의지를 밝혔다.
한편, 회기중인 정례회 예결특위 일정은 추후 상황을 보고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전주시의회, 비상 계엄 선포와 관련한 성명서
우리는 지난 밤사이 1979년 10.26 사건으로 계엄령이 선포된 후, 45년 만의 비상계엄이란 역사적 퇴행을 겪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브리핑을 통해 23시를 기점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면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은 물론,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도 금지시켰다.
45년 만의 계엄 선포 사태는 국회의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가결로 위기를 넘기게 됐지만, 국민의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계엄령 선포와 계엄 해제 요구 가결, 국무회의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까지 6시간 동안 벌어진 일들은 대혼란과 초긴장의 연속이었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의 이유를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이 헌법에서 말하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의 이유로 내세운 명분은 헌법 조항에 맞지 않는 정치적인 사유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사안들을 거론하며 계엄 정국으로 몰아갔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이자 국민을 무시한 판단이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위헌적이고 독단적인 반민주적 독재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본인에 대한 탄핵 여론과 예산 삭감 등 국회의 민주적 통제 권한에 대한 개인적 감정의 표출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 대통령의 사죄와 함께 모든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반헌법적 행위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촉구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더 나은 민주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 아 래 –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철저히 규명하라!
하나. 반헌법적 비상 계엄 행위에 가담한 이들을 밝혀내고, 분명한 책임을 추궁하라!
■우범기 전주시장 입장문
“전주시는 흔들림 없이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밤 예기치 못한 혼란은 민주당을 비롯한 의원들과 현명한 시민들의 신속한 대처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전주시도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비상시 안전조치 등을 즉각 점검하고, 전 부서 공무원들에게 비상소집령을 내려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바 본분에 충실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시민의 안녕과 민주주의 정의 실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전주시의 핵심 가치입니다.
약속드립니다. 전주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위대한 전주시민과 함께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주시 공직자를 비롯한 모든 유관 단체와 함께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전주시의 안전과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혼란과 불안이 크시겠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본분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회는 위기 속에서 옵니다. 전주시는 2,400여 공무원, 그리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더 단단해진 마음을 모아 진일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공동성명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계엄의 밤은 저물고,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지난밤 대통령의 실패한 ‘쿠데타 시도’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질 자격과 능력이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즉시 퇴진’뿐입니다.
대한민국은 성숙한 민주시민의 나라입니다.
80년 5월엔 목숨을 걸고 전두환 군부 쿠데타에 맞섰고, 박근혜 정권 당시엔 촛불을 들어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던 민주시민들이 지난밤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또 한 번 ‘쿠데타 시도’를 막아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80년 5월 광주의 아픔이 대한민국 민주화로 승화되었던 것처럼 지난밤의 위기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숙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5개 광역단체장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명백한 위헌이자 무효입니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질서 파괴의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해야 합니다.
하나. 우리는 시도민의 일상의 안정과 민생을 더욱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2024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광주광역시장 강기정, 경기도지사 김동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 전남도지사 김영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