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2024년도 결산]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실현 활동 펼쳐!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을 내세우며 지난 7월 제12대 후반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가 출범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도민을 대변하는 기능 강화와 의회 위상 확립 등을 위해 의원정수 확대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대내외 활동을 펼쳤다. 또 국회와 다른 지역 의회, 지역사회와 연대는 물론 중국과 일본 지방의회와의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에 주력했다.

이와 함께 전북탄소중립특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지원특별위원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지원특별위원회,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 첨단전략산업지원특별위원회, 인구위기·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 현안 해결에도 앞장섰다. 

전북자치도도의회의 올 한 해 활동과 성과를 상임위원회별로 살펴 본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수봉, 부위원장 염영선, 김명지·김슬지·권요안·오현숙·김동구·김이재·임종명·장연국·전용태 의원)는 12대 의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의정 역량 강화에 집중했다. 

특히 도민을 중심에 둔 정책으로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실현을 위한 시스템 마련에 의정 역량을 쏟아부었다.

대표적으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지원,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첨단전략산업 지원, 한빛원전 대책 등 4개 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을 심의해 도의회가 전북 현안 사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하도록 힘을 실었다.

또한 도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의 연대와 협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연찬회를 가졌다. 의원과 직원 간 주요 현안 공유로 의정 역량 강화를 도모는 물론 전문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정무수석과 정책협력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도의원 정수 확대와 새만금 SOC 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등을 주문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 부위원장 김슬지, 김명지·강태창·정종복·염영선·한정수·이수진 의원)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청년정책과 외국인 정책 등을 모색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와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영향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조례’도 개정했다. 

또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청년인구 유입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특화구역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도정질문을 통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목적과 규정에 맞는 해외사무소 운영을 요구했고, 산하기관과 조직에 대한 인사의 경우 ‘전관예우’ 철폐를 강력히 주문했다. 또한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전북특별자치도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탄소중립을 선도할 것을 요청했다.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했으며, 계속되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신속한 지원 대응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5분 발언에서는 새만금 신항의 군산항 부속 국가관리무역항 지정과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응모 시 미흡했던 부분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민간 보조금의 관리 감독 강화와 공직기강 확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만의 특례 발굴도 강력히 주문하기도 했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 부위원장 권요안, 국주영은·황영석·김정수·이정린·오은미·오현숙 의원)는 식량주권과 식량 안보 실현을 위한 식량자급률 법제화와 쌀값 대폭락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수농자재의 국가지원, 산림 공익가치 보전직불제 도입 등 농민의 기본권 보호에 앞장섰다. 

정부를 상대로 공정하고 바람직한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성공적인 의료 개혁을 위해 해외 우수 의료인력 유입 등 비상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수해와 관련해서도 응급 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예산 투입과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도정질문을 통해 인구감소와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마련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출산·아동 돌봄·보육지원과 같은 보건·복지 여건을 개선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두 자녀 이상 지원으로 기준 확대를 제안했다.

또한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한 조례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 친환경 현수막 이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 장애인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특히 도내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의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제공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 부위원장 김동구, 김만기·김이재·나인권·이병도·서난이 의원)은 더 특별하고 더 새로워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맞춰 도민이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쳤다.

대표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힘썼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제 성장으로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자 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만의 고도화된 산업 생태계 형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과 더불어 수소 산업, 바이오산업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했다.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개발에도 의정 역량을 결집했다. 

특히 새만금 지역에 재생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적극 도입돼 지역 경제와 환경을 고려한 개발이 이뤄지도록 노력했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 마련도 활발하게 진행했다. 에너지 위기라는 큰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전국 최고 수준의 푸드테크 기반을 보유한 장점을 활용해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바이오산업이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또 특장차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외 우수 연구원의 유입 촉진 및 R&D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규, 부위원장 임종명, 박용근·이명연·김희수·장연국·김정기·김성수 의원)는 도민이 안전하고 문화관광으로 꽃 피우는 전북을 만드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한 한 해를 보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재난부서의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재난 행정 시스템을 사후 복구에서 사전 적극 예방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도민이 더 안전한 삶을 영위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문화 분야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문화 부문 특례를 자치법규 제정으로 뒷받침하는 등 특별법 시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문화예술체험수업을 진행하는 학교예술강사 사업이 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폐지 위기에 처하자,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나아가 전북특별자치도와 도 교육청이 자체 사업으로 학교예술강사 사업을 이어가도록 대안을 제시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예술교육권을 지켜냈다.

관광 분야에서도 지역관광산업의 고질적 문제인 ‘스쳐 가는 관광’을 체류형 관광으로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역 관광자원의 통합 연계를 제시하는 등 비판과 견제·감시를 넘어 정책과 대안을 발굴하고 제시하는 데 힘썼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 부위원장 전용태, 이병철·박정희·강동화·윤정훈·윤영숙·윤수봉 의원)는 인구감소, 기후 위기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기후 위기 시대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조례’를 제정했다. 또 지역 주민의 교육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역과 연계한 교육협력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변화와 인구이동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인 학교 재배치를 주문했다.

또한, 학생 안전과 권리보장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 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 조례’ 등을 제정했다. 

유치원 교육과 어린이집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가 함께하는 간담회를 추진했고 특별위원회 운영으로 유보통합 모델 마련에 집중했다.

전북의 늘봄학교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방학 중 중식 제공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승우 의장 인터뷰]
“12대 후반기 의회 출범 이후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을 내걸고 도민만을 바라보고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문승우 의장은 “도민의 대변 기능 강화와 의회 위상 확립 등 차원에서 의원정수 확대와 지방의회법 제정, 333개 특례 실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인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 정비, 연대·협력 강화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의원정수 확대를 위해서는 지난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을 만나 의원정수 확대를 건의했고, 긍정적인 답변도 들었다. 또 의회의 조직권과 인사권을 뒷받침하는 지방재정법 제정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전국 시도의회와 협력해 법 제정을 이뤄낼 계획이다. 여기다 전북특별법 시행에 따른 특례를 뒷받침할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특례 발굴에도 힘썼다.

문 의장은 “의회 내에 6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왕성한 활동도 펼쳤다”며 “각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안의 상황에 맞춰 국회 방문과 결의안 채택 등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고등이 켜진 지방소멸과 농업 문제 활로 모색과 대안 마련도 의정활동의 성과로 꼽았다.

문승우 의장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청년정책과 외국인 정책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식량주권과 식량 안보 실현을 위한 농민의 기본권 보호에 앞장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후 위기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아무리 어려운 복합위기라도 힘을 합치면 극복할 수 있다. 2025년 을사년에는 희망의 씨앗이 도내 곳곳에서 싹을 틔우고, 잘 성장하도록 도의회가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