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개회!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2023년도 제253회 임시회를 열고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14일부터 23일까지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심사와 간담회·현장방문이 이뤄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는 군산시 읍면동 주민자치협의회와 지역아동센터 회원 등 시민 100여 명이 방청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제9대 군산시의회의 위상을 알리는 한편, 신동진벼 정부보급종 퇴출 반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군산쌀 살리기에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회기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김영란 의원의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윤신애 의원의 ‘군산새만금신항만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연화 의원의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경봉 의원의 ‘군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이 있다. 14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란, 한경봉, 김경식, 서은식, 윤신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먼저 김영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통매산에 군산을 대표하는 시민공원을 조성하자 주장했다.  그는 “통매산은 공원 녹지 지역으로 옥산로·번영로·공단대로가 만나는 기점에 위치에 있으며 시민들의 건강과 스포츠에 대한 높은 관심과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해 통매산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경봉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종합청렴도 평가결과에 대한 군산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군산시는 3년 연속으로 4등급을 받아 청렴도를 좀처럼 개선하지 못한 채 전국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을 뿐더러 군산시의 이미지에 먹칠한, 가히 군산시민들의 수치이자 굴욕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김경식 의원은 “군산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자며 도시브랜드는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 자산 가치를 향상시키며 타 도시와 차별화되는 수단인데 군산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역전의 명수 등 밝은 이미지도 있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어두운 이미지도 공존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서울·인천·여수 등 다른 도시들이 스스로 가치를 높이는 것처럼 군산도 군산이라는 도시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우리만의 ‘고유성’,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특별함’을 찾아 군산이 근대 역사를 대변하는 도시로서 과거·현재·미래를 연결한다는 지속가능한 군산만의 이미지를 부각해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서은식 의원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후대응 도시숲은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2020년 기준 군산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월평균 발생량은 1월과 3월에 각각 초미세먼지 농도 27, 미세먼지 농도 44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군산지역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이유는 산업단지에 소재한 40여 개 사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발전소, 폐기물 처리시설들의 입주로 인위적인 미세먼지 발생 요인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이”고 주장했다. 윤신애 의원은 어린이 꿈과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과학관 건립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군산시는 2020년 총사업비 400억 규모의 전문과학관 설립을 위한 공모가 있었으나, 아쉽게도 부지면적의 협소로 인해 고배를 마신 후 우리시와 전북도는 과학관과 관련해 이렇다 할 진척이 없다”면서, “TF팀 구성·시민홍보단 등의 활동을 통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는 물론, 꾸준한 이미지메이킹을 통해 우리 지역뿐 아니라 전라북도와 인근 시군에도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 추후 있을 과학관 공모에 대비하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신동진벼 정부보급종 퇴출 반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쌀값 제값 받기를 위해서 2005년부터 군산에서 본격 재배 시작한 품종이 ‘신동진’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하여 전북지역은 물론 충남, 경남 일부 지역에서도 신동진벼를 재배하면서 전국 재배면적 1위 품종이 되었는데 정부보급종에서 전면 퇴출이라는 정부의 쌀 정책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일 의장은 “새만금 관할권에 대해 중앙분쟁조정위회에 상정 중인 만큼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고 “공존공영(共存共榮)의 마음으로 군산시의 발전과 군산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한편 제253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새만금신항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군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 군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건설기계 종합시험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김승일 김제시의회 의원, 난방비 보편지원 촉구!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승일 김제시의회 의원이 ‘난방비 보편지원 촉구’ 관련 기고문을 통해 난방비 보편지원을 촉구했다. 다음은 김승일 김제시의회 의원 기고문 전문이다. 찬바람은 밑에서부터 깔린다. 분자의 밀집도가 높아 무겁기 때문이다.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서 식으면 다시 밑으로 깔리며 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경제는 도통 순환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유독 춥고 눈이 많이 왔던 이번 겨울, 격일로 길고양이들에게 사료를 주는데 영하 10도 언저리를 머물다 온 다음날에는 길고양이 수가 눈에 띄게 줄어있는 것을 보면서 자연 앞에 인간이 한없이 무력하다는 것을 느꼈다.  ‘난방비 폭탄’으로 중앙정치에서는 서로 여야 탓을 하고 있고, 선별 지원이냐 보편 지원이냐 문제로 싸우고 있다. 곧 국민들이 받아보게 될 1월의 난방비 고지서를 앞에 두고는 서로 싸울게 아니라,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시점인데 말이다.  고환율, 고금리와 유가가 상승되면, 난방비 인상은 불가피한 것이고 예견된 것이다. 난방비 폭등을 예고하며 연일 쏟아지는 언론사의 기사들은 누구 할 것 없이 기름을 덜 쓰게 하고, 타이머를 길게 잡고, 전기장판으로 버티게 하는 불안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하였다.  경로당 어르신들, 소상공인분들, 농·축·수산업 종사자분들, 운송업 관련 종사자분들 등 모든 시민분들의 전기값, 기름값에 대한 걱정과 원성도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이번 임시회의 개회식에서 난방비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김영자 의장님의 개회사를 들으며, 짧은 순간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의원은 언제 어디서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대변해야 한다. 각자 가는 길은 다르지만, 의원님들의 최종 목적지는 ‘시민’인 것이다. 본 의원도 이번에는 기고문이란 길로 난방비 촉구라는 목적지에 가고 있다.  전기료, 도시가스, 난방비가 최대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난방비 폭탄을 맞는 분들은 세대원이 많은 가구와 서민층 뿐 아니라 중산층도 그 피해가 굉장히 크다. 설상가상으로 닥친 고물가, 고금리로 더욱 어려워진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경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난방 에너지원을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도시가스와 기름 보일러, 연탄이 있다. 정부는 급하게 도시가스 요금 할인과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확대를 대책으로 내놓았다. 지자체들도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취약계층만 혹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난방비 지원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 김제시의 경우도 도비와 매칭하여 난방비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 선별 지원이냐, 보편 지원이냐를 고민하는 기로에 서 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보편  지원을 주장하고자 한다.  김제시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동 단위에는 대부분 도시가스를 이용하지만, 읍·면 단위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대부분 경유 기름보일러를 사용한다. 예전에는 휘발윳값이 비싸고 경유가 저렴하여 더 비싸더라도 경유차를 구매할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은 경유값이 휘발윳값과 비슷하거나 더 비싸다. 이에 난방비도 월등히 오른 셈이다. 연탄값도 작년에 비해 50원이 올랐다. 다른 에너지원보다 인상폭이 적어 보이지만, 배달하고 나르는 비용을 합하면 난방비 상승에서 예외는 아니다. 난방비는 특정한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전 국민이 당면한 문제가 되었다. 더 추운 곳에, 더 따뜻한 바람을 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서두에 밝힌 것처럼 현재 전 국민, 전 시민이 춥고 배고프다.  전북에서는 부안, 정읍, 무주 등에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 보편 지원 목적으로 20-3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김제시의 일상회복지원금 100만원 지급 시에는 시의 재정에 부담도 되었고, 선심성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지만,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성주 시장의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이번 ‘난방비 폭탄’에는 선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모습에 아쉬움이 있다. 지금이라도 전 시민의 난방비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대승적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  

장수군, ‘면으로 찾아가는 여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실시…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 여성문화센터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여성의 쉼과 문화생활 확대’를 위해 ‘면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장수군에 따르면 그동안 장수읍에 위치한 여성문화센터에서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면 지역에 거주하는 군민들은 거리와 시간 제한으로 참여가 어려웠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여성문화센터는 면 주민들에게도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면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은 면 지역 행복나눔터와 작은도서관 공간을 활용해 분기별 특강형식으로 진행된다. 무알콜뱅쇼, 쿠키만들기 등 원데이 클래스로 운영되며,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민 수요에 맞는 ‘면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군은 면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군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 및 문화 활동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접근성 부족으로 여성문화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장수군민으로서 동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주민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취미생활 확대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하여 평생학습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군, 고향사랑기부제 이색 답례품 추가 선정…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진안군(군수 전춘성)이 지난 13일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 6차 회의를 갖고, 고향사랑기부제 공급업체 추가 선정과 신규 답례품목을 선정했다.   진안군에 따르면 이번 선정은 공급업체의 안정적 공급 가능성, 시설운영 및 품질의 전문성, 사업목적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결정됐으며, 군은 답례품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고향사랑e음에 답례품 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다고 14일 밝혔다. 추가로 선정된 공급업체는 승마체험권(진안 용담승마클럽), 꿀(좋은마켓 진안산, 구봉부부 양봉원), 차(마이산약초건강,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애농), 진안블랙 보리소주(농업회사법인 ㈜태평주가), 하늘마(마이산고원농장) 등 총 7개 품목, 9개 업체로 승마체험권, 전통주 등 타 지자체와 차별되는 품목선정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진안군 답례품으로 누룽지를 추가 선정했다.  진안군은 연중 답례품 공모를 통해 진안군의 다양한 답례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선정된 답례품은 총 35개 품목 41개 공급업체이다.   김명갑 위원장은 “기부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답례품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공급업체에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답례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기부자 선호도 파악을 통해 진안만의 매력적인 답례품을 발굴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전라북도의회, 전북 신보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14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전북신용보증재단 한종관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가졌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지난 1월 19일 전북도의회와 전북도의 인사청문회 재개정’협약 이후 처음이며, 1월 31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전북 신보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뤄졌다.  한종관 이사장 후보자는 전북 진안 출신으로 전주 신흥고, 전북대와 연세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으며 지난 1984년 신용보증기금에 입사, 상임이사, 전무이사,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인사청문위원회는 전북 신보 해당 상임위원회인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최형열,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희수, 서난이, 오은미 의원과 의장이 추천한 염영선, 강동화, 윤수봉, 전용태 의원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됐다.  청문위원들은 한종관 이사장 후보자를 상대로 전북신용보증재단 사옥 건립, 보증사고 관리 방안, 100억원 특례 보증 기업 법정관리 대책, 소기업 소상공인 고금리 해소, 전북의 경제발전 전략,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규제 완화, 투명한 인력 채용 및 조직 혁신 방안 등 업무능력과 함께 전문성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나인권 위원장은 “코로나19와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대책과 대안이 무엇인지 전문성과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등 후보자 임명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검증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전북 신보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전문성, 업무능력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16일 결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