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는 22일 하수도가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키로 했다. 군산시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하수도 요금을 매년 25%씩 인상했다고 밝혔다. 2017년 당시 군산 공공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22.8%로 전국평균 현실화율 45.9%에 비해 현저히 낮아 행정안전부의 권고와 의회 동의를 거쳐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을 2022년까지 6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올해까지 5개년 추진결과 2021년 기준 군산시 하수도 현실화율이 44.4%가 됐다. 다만, 2021년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용, 욕탕용 수용가에 대해서 2021년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1년 유보했으며 오는 2023년까지 인상된다. 2023년도 업종별로 인상되는 요금은 일반용의 경우 월 30톤까지 톤당 950원에서 1,190원으로 인상되며, 욕탕용은 톤당 815원에서 1,020원으로 인상돼 올해보다 25% 인상된 금액으로 2023년 1월 고지분(2022년 12월 사용분)부터 청구된다. 시는 그동안 낮은 하수도 요금 부과로 공기업 경영수지 악화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위생 및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 하수도 분류화사업 추진과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각종 공사에 지속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왔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하락 및 금리인상 등으로 지역경제 위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2021년 코로나로 인해 1년 유보된 일반용, 욕탕용 2023년 요금인상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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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장)가 22일 부안군에 위치한 소노벨 변산에서 제271차 월례회를 개최하고 전라북도 내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농업농촌의 안정적 수입을 위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촉구 건의안 총 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쌀 소비량 위축과 생산량 증가 등으로 쌀값은 떨어졌지만 생산 원가는 증가하여 농가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영농태양광 시설이 농업과 발전을 함께 할 수 있어 농가 소득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농지법 등의 규제로 최대 8년까지만 운영이 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농태양광은 독일에서 1981년 처음 연구가 실시된 이래 현재는 현장에 도입된 상태고 우리나라도 실증시범사업 60여 개소에서 관련 성과가 나타났다”며 “농지법 개정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영농태양광 발전지원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갈수록 심화되는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촌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이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협의회는 “정부가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생산 가능 연령인 20~30대는 소득과 인프라 문제로 농어촌에 정착이 힘든 상황”이라며 국가 균형발전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회복을 위해서는 농어촌 지역에 매달 기본소득을 제공하여 가처분 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처분 소득이 증대되면 늘어난 소비에 따라 지역에 가게, 식당, 미용실같은 제반시설이 늘고 인구도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이기동 회장은 “지방소멸의 위기속에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14개 전북 시·군의회 의장님 모두와 함께 국회,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과 관심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전라북도, 도내 3개 시군 대설경보 발효… 2단계 격상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가 지난 21일 오후 4시에 김관영 도지사 주관 회의를 거쳐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비상근무를 오후 5시부터 가동한데 이어 22일 7시 40분 도내 3개 시군(정읍, 임실, 순창)의 대설 경보 발효에 따라 재대본을 2단계로 격상 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22일 7시 현재 서해안지역과 일부 남부내륙(정읍, 순창, 임실)을 중심으로 시간당 2~4cm의 강한 눈이 내리고 있고 그밖에 지역에는 약한 눈이 내리며 22일 밤과 23일 사이에 시간당 3~5cm의 강한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2일부터 24일까지 전라북도 지역에 10~25cm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며 많은 곳은 30cm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전북도는 선제적으로 21일부터 428개 구간에 250대 장비와 474명의 인력을 동원해 1,602톤의 염화칼슘 등 제설제를 살포해 주요 고갯길과 출근길 사고 및 교통대란을 방지하고 있다. 주거형 비닐하우스 등 적설에 취약한 구조물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적설 전·중·후 점검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필요시 비닐하우스 거주자를 한파쉼터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파에 대비해서도 취약계층의 인명피해 예방 최소화를 위해 노약자, 어린이, 만성질환자들의 야외활동 자제 등 행동요령을 문자, 마을방송으로 안내하고 온열의자, 방풍시설 등 한파저감시설을 상시운영·점검과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해 재난도우미 등의 전화·방문을 실시하도록 했다. 김인태 도 도민안전실장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전북 전 지역에 강설이 예상됨에 따라 사전 제설작업의 만전을 기하고 적설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 2023년 세계시니어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공적인 대회 개최 위한 차담회…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가 지난 20일 국내외 여행사 대표, 전북 배드민턴협회(협회장 심용현)와 함께 차담회를 가졌다. 이번 차담회는 배드민턴 여행상품 출시를 위해 전주에 방문한 태국 여행사와 국내 여행사 등 관광 실무자들과의 만남으로 전주의 관광 인프라를 점검·개선하고 2023년 세계시니어배드민턴 선수권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것. 이기동 의장은 “배드민턴 관광상품의 개발로 전주를 찾는 관광객이 많아져 지역에 활력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전주시의회는 스포츠 관광객 유치와 2023세계시니어배드민턴 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에서는 2023년 배드민턴 사상 처음으로 한국이 개최하는 세계시니어배드민턴 선수권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진안군의회, 제280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가 4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80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21일 폐회 했다. 진안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상임위원회에 회부 된 조례안 등 32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진)는 지난 14일 기획홍보실을 시작으로 상하수도과까지 9일간 군정 전반에 대해 꼼꼼하고 정확한 감사를 추진했으며, 시정 39건, 개선 132건, 검토 87건 등 총 258건을 지적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동창옥)는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11개사업 9억 8천여만원을 삭감, 5,174억 5천여만원의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확정했다.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손동규)는 ‘진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명갑)에서는 ‘진안 군립 자연휴양림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김민규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9대 진안군의회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6개월이 지났다”며 “진안군의회가 군민의 대변자로서 역할과 임무를 잘 수행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군민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