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도시농업의 가치 금액으로 환산…도시농업법 시행 후 첫 통합 분석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도시농업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분석한 결과, 총가치가 5조 2,367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도시농업은 2011년 도시농업법 제정(2012년 시행) 이후 제1, 2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통해 눈에 띄게 성장했다. 현재 도시농부는 200만 명을 넘어섰고 도시 텃밭 면적은 1,052ha(2022년 기준)에 이른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도시농업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산업 발전 방향을 세우고자 한국농업경제학회 전문 분야 교수들과 함께 가치 분석을 실시했다.  먼저, 도시농업의 경제적 효과는 ▲체험 등에 의한 농산물 소비 증가 효과 573억 원 ▲농자재와 일자리 창출 등 산업파급 효과 3조 517억 원 ▲총 3조 1,090억 원으로 나타났다.  도시농업의 사회적 가치는 ▲신체적 활동과 심리․정서적 안정감 등 건강증진 4,211억 원 ▲가족관계 개선, 이웃 간 교류 증진에 따른 공동체 회복 1,455억 원 ▲여가, 취미활동 활성화 등 문화적 가치 3,062억 원 ▲미래세대에 제공하는 교육 증진 효과 4,688억 원 ▲총 1조 3,416억 원으로 분석됐다.  도시농업의 환경적 가치는 ▲생물 다양성 증진에 따른 생태적 가치 1,810억 원 ▲공기정화식물, 탄소 저감, 도시 열섬현상 완화에 의한 환경정화 가치 1,854억 원 ▲옥상녹화와 도시녹화 등 1,789억 원 ▲총 7,86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국내 도시농업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에 대한 기술성과와 산업현장 사례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첫 연구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농촌진흥청은 이번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자료로 제공해 도시와 농촌의 공동 발전을 지원하는 도시농업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명수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되는 도시농업의 역할과 가치를 분석해 도시농업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산업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가치 분석은 공공기관 통계자료집, 선행 연구, 도시농업 관련 법률을 근거로 분류해 계산했다. ▲경제적 가치는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 분석으로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는 시민의 참여, 인식, 지급 의향, 앞으로의 참여 의향, 정책 등 설문조사를 활용해 분석했다.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와 연합회 자문위원회 등,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따른 허위사실 관련 성명서 발표!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새만금 잼버리 파행 정치공세를 즉각 멈춰라! 전북도민 자존심을 짓밟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와 연합회 자문위원회 및 14개시군지회(이하 전북 대한노인회)는 23일 전라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잼버리 파행과 부실운영은 국격을 떨어뜨렸다. 전라북도와 새만금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냉정한 평가와 잘못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잼버리 파행 책임에 대한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전북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는 심히 개탄스럽다”고 질타했다.  이어 “‘잼버리대회는 대국민 사기극’, ‘SOC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빨대’ ‘잼버리를 위한 새만금공항 예타 면제’ ‘잼버리용 새만금 동서 남북도로 추진’ 등등 악의적인 허위사실들이 유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치프레임에 의한 국민의힘 소속 일부 국회의원등의 무차별적 비난은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전북과 새만금의 이미지를 왜곡시키고 있다. 묵과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이들은 “새만금 잼버리 정치공세를 즉각 멈춰고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주시, 실종위험 노인에 배회감지기 무상 지급…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치매 환자 등 실종위험이 있는 노인들에게 배회감지기를 보급한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올해 실종 예방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배회 또는 실종 경험이 있거나, 실종위험이 있는 재가 노인 800여 명을 대상으로 배회감지기(스마트태그)를 무상 보급할 계획이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날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협약 복지관 및 주간보호센터 95개소를 대상으로 배회감지기 배부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향후 순차적으로 시는 기관으로부터 치매 환자 및 참여 노인의 명단을 추천받아 배회감지기를 보급할 계획이며, 일부는 개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김신선 시 보건소장은 “치매 환자 실종자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실종 치매 환자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배회 가능성이 있는 치매 환자와 어르신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치매 환자와 어르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배회감지기는 치매 환자의 소지품 등에 스마트태그를 부착하고, 가족 등 보호자가 모바일 전용 어플에 스마트태그를 등록해 환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위치추적기이다.  옷이나 신발 등에 부착하거나 소지품에 고리 형태로 걸어서 사용하여 분실 위험이 적고 건전지 교체 시 영구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전주시보건소는 이번 배회감지기 무상 보급 사업 외에도 실종 예방 인식표 발급, 지문 사전등록제 안내 등 다양한 실종 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기독교총연합회 등 기독교단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에 대한 성명서 발표!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치권은 전라북도를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된다!” 전북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서종표 목사)과 전주시기독교연합회 김복철 목사 외 13개 시·군 대표회장, 전북목회자협의회(이하 전북기독교단체)가 23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전북기독교단체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으나, 모든 사람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큰 기대와 희망은 아쉬움과 부끄러움으로 남았으며,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헌신한 이들에 대한 감사와 격려는 찾아보기 힘들고 대회가 폐영되기도 전부터 책임소재를 따지며 희생양을 찾으려는 정쟁만이 난무한 상황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물론 잼버리 대회 파행에 대한 문제점과 따가운 질책은 겸허하고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개선해야 마땅하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책임 대부분을 전북도에 전가하고, 한발 더 나아가 새만금 사업의 시작과 과정은 확인도 하지 않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와 상관없이 진행되어온 새만금 개발과 그와 관계된 사업들의 타당성을 부정하고, 백지화시키려는 폄훼와 모욕은 우리 전북도민들에게 더는 견딜 수 없는 치욕과 상처이기에,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65만 기독교인들과 4,500교회들은 결연히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들은 “이번 문제가 처벌을 위한 책임 소재의 규명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 냉정하고 정확하며 철저한 책임 소재의 규명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문제들에 대해 전북도의 전적 책임을 주장하는 일들이 선동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2018년 12월 18일 공포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의하면 잼버리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이며, 업무총괄은 조직위원회가 하도록 명시되어있다. 특히 잼버리 총사업비 1,170억원 중 조직위 소관 예산이 870억 약 80%이다. 이번 잼버리 파행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상부시설(화장실과 샤워장 그리고 급수대 등)설치에 관한 예산 항목은 전라북도가 아닌 조직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되고 집행된 점을 정확한 감사로 시시비비를 가려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전북기독교단체는 2022년 10월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원택 국회의원이 잼버리 대회 준비와 관련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폭염이나 폭우 대책, 비산 먼지 대책, 해충 방역과 감염 대책을 정말 점검해야 한다”라며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대회가 어려운 역경에 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던 것과, 2015년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열린 잼버리와 2019년 7월 미국 잼버리에 출장 다녀온 공무원들이 작성한 보고서에 이번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안들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해 어려움을 초래한 문제들도 전라북도의 전적 책임이라고 일방적인 공박을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특히 이들은 “우리 전북도민이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빌미로 새만금 사업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선동적이며 터무니 없는 허위 사실 이다. 새만금 사업은 잼버리가 유치되기 오래전인 노태우 정부부터 현재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30년 동안 이미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왔으며, 전북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도리어 모든 사업의 진행이 매우 더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10조 원 규모의 새만금 SOC 사업은 잼버리와 관계없이 새만금 투자 환경개선 및 내부 개발 촉진을 위한 기반 시설로,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된 사업들이다. 그러므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와 무관하게 진행되고 진행되어야 할 새만금공항등 국가사업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을 부정하고, 백지화시키려는 음모(陰謀) 같은 움직임은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누구보다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성공을 기원하고 헌신하고 응원했던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는 보내지 못하더라도,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전라북도와 도민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폄훼하고, 모욕하고, 상처를 주는 모든 행위들을 즉각 멈추고, 철저한 책임소재의 규명과 합당한 조치로 새로움으로 비상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최영일 순창군수, 군민 건의사항 적극 추진 강조!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최영일 순창군수가 2023년 연초 읍면 마을방문과 군정설명회를 통해 접수된 군민 건의사항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추진을 주문했다. 순창군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최영일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부서장, 담당팀장 등 건의사항 관련 추진관계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연초 읍면방문·군정설명회 건의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앞서 최 군수는 연초부터 읍면 317개 마을 방문을 시작으로 11개 읍면 순회방식으로 군정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건의·애로사항 수렴, 주민 정책 제안 청취 등 주민들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그 결과 건의된 사항은 모두 1,216건으로 8월 현재 처리 완료한 사항은 456건(37%),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사안 685건(56%), 법령·제도 및 예산상의 제약 때문에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도 88건(7%)으로 집계됐다. 이번 회의에서 최 군수는 전체 건의 사항 중 도로 확포장, 인도설치, 도로개설, 주차장 조성, 하천정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시 현장확인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했다.  또한 시급한 사항은 빠른 시일 안에 완료해 주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앞으로 대규모 사업비가 수반되거나 중앙 공모사업으로 분류되는 연차 처리사업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행정절차 이행, 관련부서협의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 군수는 2024년 317개 마을을 재방문해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결과를 건의자에게 직접 전달‧보고할 예정으로 군민 중심의 적극·공감 행정을 실현할 방침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군민들의 건의사항은 단 한 건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온전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복잡하고 추진이 어려운 건의도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대안을 마련하는 등 각 부서장들을 비롯한 공직자가 능동적인 자세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