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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가 지난 20일 안전건설국 4개 과를 대상으로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를 통한 행정의 변화를 당부했다. 이날 건설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경봉 부위원장은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지원과 관련해 경로당 495대 냉방기에 대한 필터세척, 냉매충진 등 점검용역을 4월 이전에 적기 완료할 것과 점검 대상 권역별로 분리 발주 등을 통해 단기간 점검기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실효적인 점검용역 시행을 주문했다. ▲박광일 의원은 방재시설물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월명동 일원 침수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월명 우수저류조 및 내항 배수펌프장 등 시설물의 철저한 사전점검을 주문하며, 우수관로 확대 및 압송배수관로 확충 등에 대한 정비를 강조했다. ▲한경봉 부위원장은 방재시설물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해 기조성된 우수저류조와 배수펌프시설의 적정 가동을 위해서 집중호우 취약기간 전에 우수받이 청소, 우수연결관 추가, 기계 점검 등 사전조치의 적기 시행을 주문했다. 또한 재난종합상황실 메인 화면에 상습침수구역들을 표출함으로써 실시간 모니터링 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요구했다. ▲서은식 의원은 방재시설물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우수저류조 등 방재시설의 주간 정기 점검 시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음을 지적하며,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실효적인 점검 이행을 주문했다.  ▲박광일 의원은 침수피해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유흥주점, 교회 등 침수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제외 업종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한 시 자체적인 피해 지원 대책 발굴을 강조했다.  ▲김경구 의원은 침수피해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침수피해 재난지원금 3백만원 한도와 관련해 국비 등 지원기준에 더해 시 자체적인 위로금 등 적극적인 지원 검토를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침수피해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1~3차에 걸쳐 침수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접수에도 불구하고 지원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신청이 누락된 사례가 있으므로 추후 피해발생 시 적극적인 지원금 신청 홍보·안내를 당부했다. ▲박광일 의원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3종 시설물 지정 검토를 위한 실태조사에 불응하거나 불가한 사유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박광일 의원은 폭염저감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과거 설치했던 쿨링포크의 가동불가 및 식생그늘 목적의 그린터널의 사업성 저하 등을 지적하며, 금후 유지관리에 취약한 사업의 지양과 그늘막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를 주문했다.  ▲이한세 의원은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전북자치도 감사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순환골재 의무사용 및 호안공·순성토운반 중복 수량 등 실시설계용역 검수 과정에서 미리 반영됐어야 할 사항들의 검토 미흡을 지적했다.  또한 경관성 등이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옥회천 횡단교량 10개소에 대해 가장 경제적이고 유지관리성이 유리한 특허공법 1개로 일괄 설계 반영하지 않고 개별 특허공법을 반영함에 따른 사업비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 감독 철저로 예산낭비 방지, 공기 단축, 준공 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경구 의원은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43필지 미보상에 따른 구간별 공사 지연 및 주변 경작지 배수 지장 민원 초래 문제를 지적하며, 조속한 토지수용절차 이행으로 조기 완공을 주문했다. ▲박경태 의원은 군산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해 `23년 대비 `24년 수혜율이 거의 없는 강도 상해사망·후유장애 항목 추가 및 자연재해 상해사망 등의 보장 한도 증액을 통한 보험 가입금액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금후 `23년 수준으로 보장 항목 및 한도 조정을 강조했다. ▲윤신애 의원은 군산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해 최근 개물림사고 발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23년부터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보장금액 한도가 감소(50→20만원)한 것을 지적하며, 실효적인 보장 항목 및 한도에 대한 검토를 당부했다. ▲김영자 의원은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해 편입토지 보상을 금년 1월에야 시작하는 등 전체적인 사업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사전설계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 및 착공을 촉구하며 금후 추진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를 주문했다. ▲서은식 의원은 나운지구, 신풍지구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해 현행 신풍지구 우수저류조에서 나운지구 우수저류조로의 우수관로 개설계획에 대해 압송배수관로 보강으로 계획 변경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28년 우수저류조 및 압송배수관로 완공 이전까지 집중호우 대비 단기 대책으로서 우수받이 청소 및 지역자율방재단의 예찰활동 강화 등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윤신애 의원은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운영과 관련해 군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자문단 미구성을 지적하며, 안전관리 관련 조직의 정비를 강조했다.  ▲ 김영일 의원은 재난대응태세 확립과 관련하여 재난발생 시 안전조치, 급수·장비·복지·구호물품 지원, 자원봉사 등 민관군이 합동하여 긴급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 매뉴얼 수립을 통해 물리적, 경제적, 감성적 복구지원이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 수립을 당부했다.  ▲김경구 의원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관리와 관련해 사유지 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해서도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인 긴급조치 시행 검토를 주문했다.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은식 의원은 특별교통수단 운영·관리와 관련해 차령 9년 초과 차량의 대·폐차 기준에 대해 질의하며, 이용객 불편해소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행차량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노후 차량의 적기 대·폐차를 강조했다.  ▲한경봉 부위원장은 특별교통수단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현재 10대 운영 중인 교통약자의 이용 택시 수량을 늘리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을 주문했다.  ▲김영자 의원은 대중교통 정책 추진 자문위원회와 관련해 대중교통 정책 추진 자문위원회에 대중교통 실수요자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들의 특정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나종대 의원은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와 관련해 유료 공영주차장 내 쓰레기 방치 등 이용객 불편 및 공공시설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정기적인 청소관리를 주문했다.  ▲박광일 의원은 공영주차장 관리와 관련해 영화동 일원 주차공간 부족 문제 및 이용 효율화 등을 위해 구)시청광장 내 주차장에 대한 유료화 검토와 KT&G 인근 공영주차장에 대해 주차타워 조성 검토를 요구했다. ▲나종대 의원은 노후 교통신호기 교체사업과 관련해 교통신호제어기, 교통신호등 등 관급자재 물품 계약 시 관내 납품 가능한 업체들의 균등한 참여기회 제공을 주문했다. ▲김영자 의원은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설치와 관련해 내흥동 신역세권 내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미설치에 대한 시민불편이 크므로 조속한 바람막이 설치를 요구했다. ▲ 서은식 의원은 버스승강장 교체와 관련해 관내 335개 노후 버스승강장 중 버스 이용객이 많은 지점부터 순차적인 버스승강장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조속한 교체 시행을 강조했다. ▲한경봉 부위원장은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와 관련해 탄소발열벤치 및 냉난방기 등이 반영된 스마트 버스승강장에 대한 연차별 도입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행복콜버스 운행과 관련해 면지역 지선버스 방안으로서 행복콜버스 8대 운행 구간에 대해서는 일반버스의 미운행과 해당 버스 수량의 감차 확행에 대한 검토를 당부했다. ▲김영일 의원은 행복콜버스 운행과 관련해 지난 6년간 행복콜버스와 시내버스 병행 시험운행 및 금년 8월부터 일부 면지역에서 시행 중인 지선버스 미운행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시내버스 전면 개편에 조속히 반영할 것과 행복콜버스의 기사 불친절 민원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청암산 주차장 용도변경과 관련해 청암산의 어린이집 등 유아 단체 탐방 및 축제 지원시설로서 무대 설치 필요공간에 대한 주차장의 용도변경을 위한 관계부서 간 적극적인 협의를 강조했다. ▲윤신애 의원은 K-PASS 이용과 관련해 서민 및 청년층 대중교통비 절감에 도움이 큰 K-PASS의 제도, 가입 및 이용방법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이용 활성화를 주문했다.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은식 의원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처리와 관련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실적이 1건에 불과한 것을 지적하며, 관련 인력의 보강 검토를 강조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종대 의원은 인도정비사업과 관련해 인도면 부등침하에 따른 물고임 및 요철 현상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다짐 등 시공관리를 주문하고, 인도 내 잡초제거 미시행에 따른 경관훼손 및 보행불편 문제를 지적하며, 정기적인 인도 유지관리를 당부했다. ▲박광일 의원은 도로 유지관리와 관련해 장기 지연되는 도로개설공사의 경우 주민들의 통행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임시포장 등을 주문했다. 또한 상·하수도 관로공사 등의 임시포장 시 부등침하에 따른 노면 평탄성 불량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적기에 복구포장 완료할 것을 강조했다. ▲박광일 의원은 동백대교 미디어파사드 조성사업과 관련해 40억원이 투입된 사업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시민들의 평가가 많으므로 연출 영상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박경태 의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 연간 210건 정도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약 50% 정도가 이월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세종시 사례를 참고해 사업신청 단계에서부터 사업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마을주민회의 결과서 및 토지사용 승락서 첨부 등  주민숙원사업 신청서 서식의 변경 및 조기 발주를 위한 자체합동설계반 운영 검토를 주문했다.  ▲김영자 의원은 미불용지 보상과 관련하여 미불용지 보상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시민들이 있으므로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홍보를 당부했다. ▲이한세 의원은 농업기반시설 정비와 관련해 농업용 용·배수로에 부설하는 수로관 설치 시 이음부 누수방지를 위해 방수포 깔기 병행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해양 위원이 매년 증가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원이 필요하다면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이해양 위원은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가 2022년 208명, 2023년 430명, 2024년 952명으로 크게 늘었다며 인원이 증가한 만큼 근무이탈과 질병 등 각종 사건사고도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올해 발생한 사망사건을 참고해 계절근로자 가운데 누군가 불의의 사고를 입어 치료와 귀국, 산업재해 인정 등 조치가 필요할 때 지원이 적절히 이뤄지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해양 위원은 “무주군 보건의료원 검사 결과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계절근로자가 상반기에만 7명인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2차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일을 하고 있다. 다만 마약문제는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고 이는 군민 안전과 연결된 문제여서 철저해야 한다. 앞으로도 마약검사와 함께 후속조치로 추적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해양 위원은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일시적이 아닌 상시 사업으로 운영되고 계절근로자들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필수인력이고 무주군 생활인구의 한 축이 될 거라며 무주군이 그에 맞는 적절한 제도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  이해양 위원은 “계절근로자들을 위한 의료비가 책정돼 있는데 이들에 대한 보건의료원 의료비 지출이 없다. 아플 때 의료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무주군이 안내를 충분히 하고 번거로운 절차는 간소화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려면 근거가 되는 조례가 있어야 한다. 농가 신청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 농가와 근로자 모두 도움 되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고창군이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창’을 비전으로 8496억원 규모 2025년 예산안을 편성, 고창군의회에 22일 제출했다. 편성 규모를 보면 올해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309억원(3.86%) 증가한 8308억원, 특별회계는 19억원(11.29%) 증가한 188억원으로 내년도 고창군 총 살림규모는 328억원(4.02%)증가한 8496억원이다. 특히, 국·도비 보조금은 정부의 긴축 재정의 상황에서도 전년 대비 235억원(7.2%)이 증가한 3502억원을 확보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지역별 균형발전과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한 고창군 전략사업 지속추진으로 고창의 성장 원동력을 마련한다. ▲종합테마파크 조성 45억원 ▲노을생태갯벌플랫폼 사업 3.6억원 ▲농촌협약 93억원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단지 44억원 ▲구름골 산림사업 54억원 ▲드론통합지원센터 50억원 ▲도시재생혁신지구 31.4억원 등이다. 소상공인과 기업 지원 강화도 추진된다. 주요 소상공인지원 사업으로는 ▲고창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상액 48.7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과 이차보전 지원 9억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15억원 ▲중소기업(농공단지) 활성화 사업 5.5억원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사업 8억원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20억원 등이다. 이에 더해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고루 잘 사는 농어촌 확대지원을 통해 농어민 행복을 실현할 방침이다.  주요 농정사업으로는 ▲농민수당 72억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6.7억원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52억원 ▲복분자 생산기반 지원 10억원 ▲ 주요농산물 최저가격보장기금 지원 5억원 ▲미생물 배양시설 운영 5.4억원 ▲조사료 생산지원 31억원 ▲친환경에너지(히트펌프) 보급 사업 13억원 ▲고소득 애플망고 도입 사업 2억원 등이다. 특히, 성송면에 조성중인 청년창업농 스마트팜 단지조성에 25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문화·관광사업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는 ▲ 명사십리 관광지 조성사업 74억원 ▲명사십리 관광지 지정 수립 용역 17억원 ▲명사십리 해안도로 포장 사업 3억원 ▲모양성제 축제 17.4억원 ▲구시포항 오션뉴딜사업 21억원 ▲고창황윤석도서관 건립 등 44억원 등이다. 내년 개최 예정인 ‘2025년 세계유산 축전’에 국비 11억원을 포함한 22억원이 지원되어 고인돌과 갯벌 등 고창 세계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릴 계기가 될 것이다. 우수한 생태자원과 지역환경 보전 확대사업도 대폭 편성됐다.  주요 생태환경 사업으로▲람사르 운곡습지 센터 건립 11.4억원 ▲운곡람사르습지 생태탐방로 조성 12억원 ▲ 고창 갯벌 식생복원사업 20억원 ▲국민안심해안 사업 28.5억원 ▲재활용 분리배출시설 설치 사업 4.8억원 ▲노후경유차, 전기자동차, 수소차 지원 58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7.6억원 등이다. 특히,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도요물떼새 보금자리 조성사업에 4억원이 지원되어 생태계 보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군민안전강화와 정주 여건 개선분야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상하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 40억원 ▲자연재해 위험 지구 정비 34.5억원 ▲교촌 3지구 급경사비 정비 15억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37억원 ▲ 지방하천(소하천) 정비 275억원 ▲ 마을만들기 사업 29억원 ▲연화1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15.8억원 등을 지원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2025년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세수 여건 속에서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도 예산은 변화와 성장으로 미래를 나아가기 위한 예산안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이 고창군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제31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2025년 예산은 12월 18일 최종 확정된다.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손중열)가 22일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질의를 이어나갔다.  손중열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은 남원시의 각종 현안 사업에 시민의 목소리를 녹여내고 시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제안했다. ▲손중열 위원장은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와 관련해 시민들의 기대가 높아진 만큼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고 만인의총, 만인공원 조성사업 관련하여 시민의 불만과 찬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할 것을 주문했다.  ▲오창숙 부위원장은 용역 발주 시 수의계약 비중이 높음을 지적하고 시민의 혈세를 들인 만큼 신중을 기할 것과 결과물을 행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특별한 답례품 발굴을 제안했다. ▲김길수 위원은 청년 에코스마트팜, 전북동부권 산후조리원, 인재학당 등 기금사업은 추진속도가 빨라야 한다고 말하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안 마련을 당부하고 황진 장군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오동환 위원은 전북대 남원캠퍼스 설립 추진사항을 점검하며 부지교환과 관련해 관내 국유재산과 서남대의 교환 방안을 제안하고 관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줄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김정현 위원은 생활인구 활성화 개선 대책과 남원아트센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보조사업 성과평가에 농업 관련 예산이 삭감됐음을 지적하며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강인식 위원은 22대 국회에서 국립의전원 유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남원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승사교 밑 꽃밭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주차공간이 없음을 지적하며 다각도의 검토를 주문했다. ▲이미선 위원은 세출효율화를 강화하고 대비해야 함에도 미흡했음을 질타하며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책임성 강화와 전문성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촉구하고 지적재조사는 쟁송에 휘말릴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제269회 정례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는 28일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고, 12월 2일부터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올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서(이하 REC)를 판매해 11억원 가량의 세외수입을 올렸다. 군산시에 따르면 시가 판매하는 REC의 경우 공공 소각시설의 생활폐기물 소각을 통해 생산한 전기 발전량에 따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화제도(RPS)에 따라 발전설비용량 500MW 이상을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게 됐다. 따라서 공급의무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을 채우기 위해 REC를 구매해야 한다.  군산시의 연간 REC 발급량은 공공 소각시설에서 4천개,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300개 정도이며 2024년 11월 현재 평균 매입 가격이 7만5천원 정도로 매년 3억원 이상의 판매 수입이 예상된다. 참고로 올해 판매한 REC는 소각시설이 운영되기 시작한 2021년부터 3월부터 2024년 9월까지의 발급량이다.  시는 최근 REC 거래 가격이 상승하면서, 2022년이나 2023년보다 더 높은 가격에 REC를 판매할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 “REC의 판매도 중요하지만,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는 생활쓰레기 발생은 줄이고 재활용 분리배출량은 높이는 것이 군산시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쓰레기를 배출할 때 시민 개개인의 작은 도움이 환경미화원, 재활용선별원에게 업무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며 시민들의 탄소중립 실천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REC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활용해 에너지를 공급했음을 인정하는 증명서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