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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가 이달 22일부터 31일까지 일정으로 제269회 임시회 활동을 시작한다. 김제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6건, 기타안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첫날인 22일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결정 건 등을 처리한 이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했다.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2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가 진행된다. 이후 25일부터 3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한 예산안을 총괄심사 하고, 오는 3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김영자 의장은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 인만큼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예산이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청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확산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백신접종을 실시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김제시의회도 구제역 확산 방지에 최선의 협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최근 새만금 신항 및 동서도로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시의회의 도발에 대해 ”우리 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군산시의회는 김제시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라”고 강력히 경고하는 한편 “선의의 경쟁 속에서 새만금신항과 동서도로의 관할권 귀속 문제에 임할 것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합리적 판단을 기다리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군산시의회의 품격있는 정치를 기대하겠다”며 개회사를 마쳤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완주군 승마장과 역참문화체험관의 민간위탁 공모와 관련한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완주군이 절차상 하자를 찾기 어렵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법인의 지위도 유지된다는 법률적 해석을 얻었다고 밝혔다.  완주군에 따르면 화산면 화월리에 조성된 ‘완주군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위탁운영’을 위해 최근 공모에 나서 본점 소재지가 전북이 아닌 1개 업체를 제외한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평가를 거쳐 A업체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심사위원은 전국 공모에 응시한 전문가 62명 중 응모업체의 직접 추첨에 의한 9명과 행정 3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입찰공고일 전에 전북 내 소재한 승마 관련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2급 이상 생활스포츠지도사(승마) 및 마필관리사 각 1명 이상 상시채용 필수 등 참가자격 여부를 엄격히 따졌다. 그 결과 2개 업체 모두 말 보유 두수와 운영인력 확보 평가에서 각각 만점을 받는 등 참가자격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평가이다.  군은 또 항간에 문제가 제기된 A업체 대표의 유치원 원장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해 법률적 자문에 나선 결과 법인의 지위에는 영향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밝혔다. 변호사 자문 결과 ‘원장이 법인 이사장으로 역임할 수 없도록 하는 법령이 없는 등 법인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거나 ‘운영인력으로 참가하지 않으므로 공모 참가자격에는 영향이 없다’,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해 원장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나 법인의 지위에는 영향이 없다’는 내용이다. 완주군은 어린이집 원장의 겸직 가능 여부와 별도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A업체의 법인 지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직 경찰관이 법인의 임원에 등재됐던 것과 관련해서도 임원의 위법 문제는 법인의 효력 유지와 무관하다는 법률적 자문이 나왔다는 주장이다. 군 관계자는 “제안서를 낸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위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고, 겸직 여부 등의 문제도 법인의 지위에는 영향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가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에 따르면 안전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소주방 및 전자담배판매업소, 성인용품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22일부터 6월 2일까지 2주간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 유해업소가 많은 전주, 군산, 익산지역의 전북대, 객사, 신시가지 등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전라북도 생활안전 지킴이와 함께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캠페인도 병행한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표시 여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 출입 여부, 청소년 유해약물(술·담배 등) 판매 행위 및 유해약물 판매금지 표시 여부 등이다.    허전 도 도민안전실장은 “각종 행사가 많은 5월에 청소년들이 일시적인 해방감에 무심코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등에서 청소년을 고용 또는 출입시키거나 음식점·편의점 등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과 담배 등을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선출직 지방의원의 정당 공천제 폐지와 각 계층 전문가로의 명예직 전환으로 지방행정권력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회복하고, 예산절감과 지방토착세력을 척결하는 법안을 마련하라!”  ·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정수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렴운동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특권·정수 줄이기를 단행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을 발표했다. 전국적으로 청렴운동을 펼치고 있는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연)은 지난 19일 무주덕유산리조트 앙상블 홀에서 20개 광역시·도 전국 대의원 300여명이 집결, 회의를 갖고 이 같은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공신연은 성명서에서 정쟁갈등과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린 국회가 오히려 국회의원 정수를 350명으로 50명 더 늘리는 방안을 내놓은 것은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기득권 지키기와 밥그릇 싸움의 구태를 되풀이하며, 부패·무능·특권에 안주하고 있다는 행태라며 질타했다.  공신연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정수 감축 등 시대적 사명을 전혀 도외시하고 특권집단을 더 늘리며 기득권층을 강화하려는 반동의 길을 걸어가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일 것과 세비를 연간 1억5,500만원에서 전국 가구 당 평균소득 6,414만원으로 줄일 것, 그리고 보좌 직원 9명을 6명으로 줄일 것 등을 요구했다.  외국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거나 늘리지 않는 사례들을 제시하고 우리 국회도 이를 따라 하라고 강조 했다.  외국 사례로 지난 3월 18일 독일연방의회가 독일 국회의원 정수 100명을 감축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들었다. 또한 미국은 1917년 하원 의원 435명을 확정한 이래 인구가 두 배 반 늘었어도 의원 수 증원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미국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의원 80명이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 상 의석수를 줄이는 데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신연은 국회의원 300명이 200여 가지에 이르는 특권을 누린다고 지적하며 특권을 과감하게 줄일 것을 강조했다.  국회의원은 그 동안 면책특권을 비롯해 불체포 특권, 45평 사무실에 보좌 직원 9명, 본인을 포함해 한 해 인건비 6억여 원, 연 7억9천2백4만원의 혈세가 지급되고, 비행기 비즈니스석, 출국 시 귀빈실 이용, 차량 유지비·유류비·교통비 지원 등의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공신연은 이와 함께 금고이상 형 확정범법자(살인, 강도, 성범죄, 뇌물, 사기 등)에 대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범죄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국회의원의 입법발의, 의결권을 확정 판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해 사법정의를 실현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신연은 2021.03.29.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특권을 줄여서 절감된 예산을 중·소영세상인 지원과 사회저소득층 복지기금등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국동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바 있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서명운동과 청와대 청원방 청원, 국회대책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하는 등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동을 펼치고 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지난 10일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최초 발생한 이후 19일 현재 기준 11건이 발생하는 등 구제역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가 김제시 일원 방역 현장을 점검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김제시 용지면 한우농가와 황산면에 소재한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부지사는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 긴급백신접종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접종 현장을 점검했다. 이어서 거점소독시설을 찾아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우제류 축산농가에서는 외부인 차량 등의 출입통제, 농장 내·외부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주시길 바란다”며, “전북도도 구제역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예방접종에 반드시 참여하시고 침흘림, 입 주변과 발굽사이 물집 발생, 식욕부진 등 구제역 의심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는 이번 11번째 구제역 발생으로 구제역 위기단계를 ‘관심’단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 조정했으며, 도내 유입 원천 차단을 위한 긴급 백신 일제 접종 및 예찰활동·소독 강화 등에 나서고 있다.  추가로 19일부터 발생지역 및 인접 7개 시·군에 대한 우제류 반출·입 금지 조치도 시행한다.   긴급 백신 일제 접종 대상은 임신축을 포함한 소·돼지·염소 88만여 마리로 20일까지 실시한다.  완벽한 차단방역을 위해 구제역 백신 공급 실적과 접종 일자별로 긴급접종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일제접종 완료 후 검사를 통해 항체 형성이 미흡한 농장은 과태료 처분과 함께 보강접종 등 특별 관리에 나선다. 또한, 신속대응을 위해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축산차량 소독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강화한다.  한편 원인체 유입차단을 위해 축협 공동방제단 46개반을 활용해 취약지역 도로변과 농장 주변에 집중소독, 공수의·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통한 임상예찰 및 전화예찰 등 긴급 방역 조치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