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북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행정체제 개편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국회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놓고 있다. 앞서 12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안호영, 정운천,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개 법안을 병합심의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안의결했다. 법사위에 상정된 특별법안은 총 28개 조항으로 강원특별법과 유사하며, 이에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사회협약, △해외협력, △국가공기업의 협조 등 3개 조항이 추가된 행안위 가결안이 변동없이 법사위 심의 통과됐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며, 특별법이 정하는 특례를 부여받게 된다. 전북은 그간 노력해온 독자권역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아, 호남에 예속되어 차별받은 사례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행정상·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치권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의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균형특별회계가 지방이양으로 균특지역 자율계정이 감소하고 있으나, 지역계정에 대해 전북 별도계정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는 추후 균특법 개정으로 별도계정이 설치되면 안정적 재원확보가 가능해진다. 더욱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의 실질적 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지원위원회가 운영된다. 지원위원회의 심의안건을 검토할 실무위원회와 지원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실무지원단도 설치된다. 주민투표 청구권자 수가 1/20에서 1/30로 완화돼 주민참여 요건도 완화된다. 이번 법사위 심의단계에서도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정운천, 한병도 양당위원장은 법사위 위원간 개별 접촉을 계속해왔으며, 법사위 심의가 끝날 때까지 국회에 대기하며 설득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국회 행안위와 법사위까지 연이은 심의통과의 결실을 맺기 위해 본회의까지 여야 양당간 긴밀하게 협력해나가겠다”며,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열망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한 전북발전을 꼭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친 법률안은 12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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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전년 대비 6.2% 증가한 2023년 국가 예산 5,477억원 확보!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2023년도 국가 예산으로 전년 5,157억원 대비 320억원(6.2%)이 증가한 5,477억원을 확보했다. 정읍시에 따르면 이는 정부예산 증가율(5.1%)을 상회하는 수치로 주요 현안 사업과 정책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시는 2021년 초부터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세종·국회사무소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읍시와 중앙부처, 국회가 유기적 협력체계를 이뤄 국가 예산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이다. 2023년 국가 예산 주요 신규사업(15건)은 ▲농축산용미생물산업 공유 인프라 구축(2억, 총사업비 200억) ▲2023년 한국판 뉴딜 (그린뉴딜) 지중화사업(11.43억, 총사업비 83.81억) ▲정읍시 상권 르네상스 사업(6.55억, 총사업비 80억) ▲애당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재편사업(3억, 총사업비 291.51억) 등이다. 또한 ▲백운3지구 배수 개선사업(1억, 총사업비 158억) ▲평령2지구 배수 개선사업(1억, 총사업비 147억) ▲신화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10억, 총사업비 40억) ▲금붕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2.39억, 총사업비 99억) ▲수성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5억, 총사업비 177.94억)이다. 또 ▲매죽2지구 급경사지 위험지역 정비사업(4.87억, 총사업비 9.74억) ▲산외 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사업(4.21억, 총사업비 70.3억) ▲정읍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3억, 총사업비 50억) ▲국산 밀 전용 건조·저장시설 및 전용 장비 지원(6.54억, 총사업비 28.92억)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구축(31.5억, 총사업비 180억) ▲내장산 다례문화원 모로단청 보수(1.84억, 총사업비 4.6억) 사업이다. 신규사업의 경우 시작년도 국비 확보액은 미비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국·도비 확보가 보장되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수 시장은 “내년에도 시민 중심, 으뜸 정읍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국가 예산 확보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며 “특히, 미래성장동력인 첨단산업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3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 접수!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2023학년도 대입 정시 지원 일정을 27일 안내했다. 2023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29일부터 시작된다. 원서 접수 기간은 29일(목)부터 2023년 1월 2일(월)까지로, 이 기간 중 3일 이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한다.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는 내년 2월 6일(월)까지이고, 합격자 등록은 2월 7일(화)∼9일(목)까지이다. 정시 미등록 충원합격 통보마감은 2월 16일(목) 오후 6시까지, 정시 미등록 충원등록 마감은 2월 17일(금)이다. 2023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 정시 모집인원은 7만6,682명으로 전년도 8만4,175명보다 7,493명 감소했다. 전체 모집인원의 22%에 달한다. 다만 수시모집에서 정시로 이월하는 모집인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 정시 모집인원은 증가할 수 있다. 모집군별 면접, 실기 등의 전형기간은 △가군 2023년 1월 5~12일 △나군 2023년 1월 13~20일 △다군 2023년 1월 25~2월 1일이다. 정시 지원은 각 군별 한 번씩, 모두 세 번의 지원 기회가 주어진다.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학생은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전문대학은 2023학년도 정시모집을 29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진행한다.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는 내년 2월 6일(월)까지이고, 합격자 등록은 2월 7(화)∼9일(목)이다. 정시모집 이후 결원 충원을 위해 2월 28일(화)까지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 전문대는 대학 간 복수 지원 및 입학 지원 횟수도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전북도교육청은 정시에 지원할 수험생들에게 모집군이 변경된 대학을 반드시 확인할 것과 영역별 반영비율, 반영 과목 수, 영역 반영 방법에 따른 본인 성적의 유불리를 철저히 분석해 가·나·다군을 결정할 것 등을 당부했다. 특히 일부 대학의 경우 수시에서 이월된 인원이 대폭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실군, 관촌면에 지상 2층 규모의 체육문화센터 준공…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임실군이 관촌면 등 북부권 주민들의 체육‧문화시설인 체육문화센터를 준공했다. 임실군은 심 민 임실군수와 이성재 군의회 의장, 박정규 도의원을 비롯해 남궁세창 임실교육장, 김병이 임실군체육회장, 김태진 임실문화원장, 동호인 및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촌면 체육문화센터 준공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준공식은 식전 행사로 난타 공연과 팝페라, 판소리 등 축하공연과 함께 열렸다. 관촌면 체육문화센터는 관촌면 구시장 부지에, 2019년부터 총사업비 71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했다. 다양한 체육활동과 문화를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복합 거점 공간으로 지상 2층 규모로 1층은 다목적체육관(691㎡), 마주침공간(115㎡), 동아리실(76㎡), 사무실(66㎡), 세미나실(135㎡)로 구성됐다. 2층은 체력단력실(148㎡), 댄스교실(98㎡), 음악교실(77㎡) 등을 갖추어 주민들이 다양한 체육문화 활동을 할 수 있다. 특히 문화예술 공연 등 크고 작은 행사는 물론 배구와 농구 등 체육활동을 하는 다목적 체육관과 다양한 음악과 댄스 등을 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멀티 스포츠 문화 공간으로 갖춰졌다. 군은 관촌면 체육문화센터가 그동안 문화와 예술, 스포츠 활동에 제약을 받은 북부권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여가 활동, 소통 공간으로 크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2019년에 시작해 4년 만에 준공된 관촌면 체육문화센터를 보니 무척 보람되고 흐뭇하다”며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관촌면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전북개발공사 사업 추진상황 점검…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27일 도청 회의실에서 전북개발공사의 사업추진 현황 및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업무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날 개발공사는 이번 업무보고회를 통해 신규 추진사업, 혁신방안 및 우수사례 정책화 과제 등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가치 창출 방안을 보고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개발공사가 도민의 주거 복지향상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도내 유일의 지방공기업으로서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전라북도 도정의 파트너로서 추진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제안하고, “개발공사에서 건립 및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서비스 등을 향상해 입주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관영 지사는 업무보고회를 마무리하며 비록 사장의 부재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직원 모두가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주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전북개발공사를 도민의 공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