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3년 03월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이 31일 무주읍 등나무운동장에서 농민회 주관 풍년기원제 및 영농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무주군의회 오광석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관내 기관·사회단체장, 그리고 농업인 등 4백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기념식과 풍년기원제, 농작업용 방석 나눔 행사에 함께 했다.     무주군농민회 이정구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가 무주농업의 근간이자 발전을 도모해 나갈 동력”이라며 “혹독했던 겨울이 가면 봄이 다시 찾아온다는 것을 상기하며 끝까지 희망 버리지 말고 각자의 터전에서 매진해보자”고 말했다.          황인홍 군수는 “코로나 여파와 고령화,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서 농업전망은 올해도 그리 밝지 않지만 우리가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을 믿는다”며 “농업 전문가로 쌓인 여러분의 경험과 군 정책을 토대로 배우고 실천해 무주농업을 발전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무주군은 올해 농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스마트농업을 활성화해 농업경쟁력을 키운다는 방침으로, 농업분야에 총 950여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팜 경영실습장을 조성하고 읍·면 1특화 1소득 작목 육성, 친환경생산 기반 및 농산물가격안정 지원, 농업인 교육과 공공형 계절근로, 농업인 월급제 확대·지원 등 사업 추진에 주력할 계획이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학교 시설을 적극 개방해 주민 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학교 책임과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학교 시설 개방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한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시설 개방 관련 자치법규 정비안 3건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2008년 이후 사용료를 개정하지 않아 도민 부담으로 작용했던 ‘전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시설 사용료를 낮춘다. 학교 시설 이용과 관련해서는 ‘전라북도립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으로 이원화돼 있던 것을 ‘전라북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으로 일원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기존 조례는 폐지한다. 전라북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의 주요 내용 다음과 같다. 개방 범위(안 제2조)는 기존 체육시설 위주에서 그 밖의 학교 내 부대시설로 정해 학교 주차장을 개방 범위에 포함했다.  특히 개방 원칙(안 제3조)은 미개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외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하여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를 도모한다.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안 제11조)도 강조했다. 사용자가 전원차단·문단속·청소 등 학교장의 요구에 응하도록 하고, 사용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별도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해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했다.  학교시설 사용 중 발생한 화재,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책임을 명시해 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장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협조 및 지원 등(안 제12조)은 시설 개방에 따른 CCTV 설치, 안전시설 확보, 교육청의 중재 등 지자체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담았다. 전북교육청은 자치법규 정비안 마련을 위해 17개 시·도 사례 분석과 벤치마킹을 진행했고, 전북도의회와 교육단체 및 교육지원청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자치법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이나 개인은 오는 4월 18일까지 찬반 여부와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교육청 재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전북교육청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법제심의 및 도의회 심의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 시설을 적극 개방하고 사용료 부담을 낮춰 학교가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복지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학교장의 책임과 부담은 덜어주겠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다양한 협력 방안을 강구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임실군이 제78회 식목일과 청명·한식을 맞아 4월 1일부터 9일까지 청명·한식 전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실시한다. 임실군에 따르면 청명·한식을 전후하여 성묘객과 상춘객, 식목 활동 등 산을 찾는 사람이 증가하고 본격적인 영농철과 겹쳐 어느 때 보다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로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처를 위해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산림녹지과 직원과 읍·면사무소 직원의 비상근무를 확대하고 산불감시원 68명을 산불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해 현장 밀착형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산불예방전문진화대 46명을 4개 지역(중부권, 북부권, 남부권, 서부권)에 전진 배치해 초기 신속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등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불 예방과 진화대책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 “최근 산불의 주요 원인은 대부분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 등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주민들의 산불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를 당했다. 이어, “성묘 등 입산 시에는 인화물질 소지 금지 등 산불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불법 소각 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해 산림 인접지 100m 이내 논·밭두렁이나 농산부산물 소각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이 31일 전북개발공사와 ‘순창형 전원마을 조성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순창군청에 따르면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와 전북개발공사 최정호 사장이 참석해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인허가와 민원해결, 마을주민과의 화합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추진을 위해 순창군은 2030년까지 500호의 전원마을(주택) 조성 목표를 통해 정주인구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순창군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와 ‘순창군 소규모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제정이 완료되어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번 전북개발공사와의 협약식을 기점으로 전원마을 조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는 업무협약 이후 사업대상 후보지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후 대상지를 확정하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본격적으로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본 협약을 통해 순창군과 전북개발공사는 한마음으로 협력해 누구나 살고 싶은 경쟁력 있는 전원마을을 조성하겠다”며 “공사의 개발사업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위기를 돌파하기 위하여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으로 계획한 ‘순창형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이와 연계된 주요사업 등이 전북개발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 사업의 추진은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잘사는 순창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순창형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민선8기 최영일 순창군수의 대표 공약사업으로 농촌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하고 도시민과 귀농‧귀촌인, 은퇴자 등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의회(의장 이해양)가 결산검사제도 이해와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 무주군의회에 따르면 31일 최북미술관 다목적 영상실에서 무주군의회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전략과 기법, 결산서 및 재무제표 이해 등 결산검사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의정연구회 지방의회연구소 김인철 교수가 강의를 맡았다. 군의회 의원 및 직원들은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향상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오광석 부의장은 “결산검사는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았는지 심도 있고 꼼꼼하게 살펴 재정건전성 실현을 도모하는 중요한 과정이다”며, “오늘 이 자리가 결산검사 제도 이해와 전문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