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3년 03월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부안군이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발생과 토지 분쟁 및 개발 사업의 지연 등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부안군에 따르면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를 부안읍 동중1지구, 변산면 송포지구, 하서면 평지지구를 선정해 1월부터 주민설명회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동의서를 징구를 추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3월부터 본격적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6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3년도부터 부안군 관내 10개 지구 4,161필지를 완료했다. 또한 2023년 사업지구를 포함해 14개 지구 7,985필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도는 국비 5억1천3백만원을 확보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군은 2021년에 지적재조사 전담 부서와 인력을 확보하였고 정확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해 드론을 이용한 정사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토지의 경계를 현황에 맞게 정비해 지적불부합지 해소하고 군민들의 재산권 확보와 토지 이용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이 오는 31일까지 장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일제단속을 펼친다. 장수군은 장수사랑상품권을 취급하는 관내 업소 900여 곳을 대상으로 물품이나 용역의 대가 없이 부정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를 중점으로 살피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개인 한도 이상의 상품권을 취득 후 사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상품권 시스템에서 감지한 이상 거래자료와 주민신고를 바탕으로 부정유통 가맹점과 사용자를 추리고 당사자와 청문을 통해 부정유통의 정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고의적이고 명백한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을 취소·정지하고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한다.  또한 위반 가맹점의 경우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올 해 장수군은 300억원의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며, 개인의 상품권 구매한도는 월 50만이다.  지류 및 카드형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개별가맹점주도 카드형 상품권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다. 빈중배 민생경제과장은 “장수사랑상품권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고 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사용자와 가맹점이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의회가 지난 6일 제267회 임시회를 앞두고 의회 소회의실에서 3월 1차 정례 의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례안 7건, 기타안건 9건 등 총 16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으며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김제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자 의원), 김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황배연 의원), 김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백현 의원)을 제출해 의견을 나눴다. 또 집행부로부터는 김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기획감사실), 김제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세정과) 등 총 11개 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을 청취하고 세부내용을 검토했다. 특히 김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황배연 의원)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교환되었는데 구속력을 가지는 규정삽입, 부패행위신고, 청렴해피콜 등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을 포함한 타시군 조례를 참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관련 조례 제정 이후에는 주관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교육-조사-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효과적인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의 뿌리깊은 관행과 고질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황배연 부의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에 대한 시민신뢰도도 향상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진안군이 본격적으로 2023년 수변구역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나선다.    진안군에 따르면 지난 2월 2023년도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역사업 확정에 따라 금강수계기금 11억3천8백여만원을 확보했으며 읍·면별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해 읍·면 담당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주민지원사업비 중 간접지원사업으로 친환경 유기질비료(퇴비)구입 및 공동농기계 구입 등 소득증대사업(2억5천3백여만원)과 마을회관 태양광 설치사업, 음식물처리기 구입, 마을회관 보수, 마을회관 운영비 지원 등 복지증진 사업(2억5천7백여 만원), 오염정화 사업(5천9백여 만원)으로 구분돼 지원한다.  또한, 일반지원사업비의 50%는 가계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직접지원사업이며, 총 540여명의 대상자에게 재산규모에 따라 전체 5억6천여 만원을 차등 배분해 3~4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최방규 군 환경과장은 “수변구역 행위제한을 받는 주민들과 마을에 맞춤형 주민지원사업추진으로 활력을 불어넣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으로 인해 각종 행위 규제를 받는 8개 읍·면, 64개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29차 새만금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위원장 박영기 전북대 교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도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과 새만금 신항만 기반구축 및 특성화 계획, 농생명용지 조성현황 및 임대제도 개선계획,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통합개발계획변경(안) 등 4개의 안건을 논의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 2023년도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 지난 한해 새만금청은 총 21건의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등(’21년까지의 총 입주계약 29건 대비 72%) 최대의 기업유치 성과를 한해 만에 달성했으며, 국회에서 2년간 계류됐던 새만금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해졌다. ’23년에는 기업유치 본격화를 통한 새만금 2.0 시대를 열기로 했다. 우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키 위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기준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법 시행 즉시 7월에 지구를 지정해 법인·소득세를 3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신항만, 국제공항 등과 연계한 자유무역지역, 종합보세구역 등 특구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용지 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키 위해 산업용지 확충을 위한 새만금산단의 매립계획 재정비와 추가 산단 발굴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활력 있는 도시조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새만금 권역간 도시기능 연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며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도로·공항·항만·철도 등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부터 1조 원대 신규 사업인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통해 새만금 내부개발을 가속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 수변도시는 오는 6월 준공 목표로 매립 진행 중으로, 조속히 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남북도로 등 주요도로 개통과 국립새만금간척 박물관 개관 및 케이팝 페스티벌 등 행사 연계를 통해 8월에 열릴 세계잼버리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안건 2. 새만금 신항만 기반구축 및 특성화 계획  새만금신항은 새만금 산업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 장래 식품물류, 수소산업 등 신항만의 미래 발전 잠재력은 높으나, 새만금 배후지역 개발현황 등 고려 시 초기 화물 확보가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해수부는 신항만의 조기활성화와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 3가지 전략과 8개 추진과제를 담은 ‘새만금 신항만 기반구축 및 특성화 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2026년까지 총 5,428억원을 투자해 차질없이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고,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새만금신항의 국제 무역항 지정 등 항만행정서비스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물류기업 유치를 통한 신규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항만배후단지를 새만금산업지역에 포함시켜 다양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지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새만금 신항에 새만금 그린수소 및 식품산업와 연계한 수소물류･식품수출 거점 기능을 도입하는 한편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과 연계해 국제 해양관광 관문으로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들은 새만금신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배후부지 조기 개발이 시급하고  주변 여건을 고려하면, 민간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1-1단계 배후부지가 공공개발 방식의 항만배후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안건 3. 농생명용지 조성현황 및 임대제도 개선계획 농생명용지(9,430ha)는 ’09년에 착공해 ’22년까지 5,907ha(조성률 63%)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3,523ha는 공사중이다. 농생명용지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금강호의 물을 끌어오는 내용으로 농업용수 공급시설 설치계획을 세워 ’23년에 착공해 ’25년 완료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새만금에서 영농법인이 임대받은 토지를 전대(재임대)하여 차익을 얻고 있다는 의혹에 따라 임대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해 새만금의 특성을 고려한 임대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임대료는 실제 이용현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임대료와 작물의 수확량 등을 고려해 산정하고, 임차자격은 영농계획, 영농경력 및 보유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법인에게 부여할 계획이다. 임대차 계약 위반시 시정기한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10년간 임대차 참여를 제한(법인 구성원 포함)하는 한편,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간척농지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임대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안건 4.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통합개발계획변경(안) >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개발면적 560만평에 2030년까지 약 2조6천억 원을 투입해, 정주인구 3만명 규모의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중에 있다. 이번 변경 목적은 산업용지 적기공급과 공항신설 및 스마트그린산단 지정 등 산단 주변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키 위함이다. 특히, 과거 9년간 기업 입주계약실적(29건)의 72%를 지난 한 해 만에 달성(21건)하는 등 폭발적인 기업 입주수요에 따라, 아직 매립되지 않은 나머지 공구(3,7,8공구)를 신속히 매립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계획변경은 산업물류용지 추가확보, 공항 고도제한 및 공항역 특구를 고려한 주거‧상업용지 재배치, 산단 녹지율 현실화(20.2%→14.5%), 비응2 변전소 시설보강 및 교육시설 증설 등 산업용지 확보의 중점을 둔 변경내용을 담았다. 또한, 기업분양 수요를 고려하여 2단계 사업 중 일부(6,7,8공구)는 1단계 사업으로 진행해 ‘27년까지 조성을 완료하고, 나머지(4,9공구)는 ’30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민간위원들은 급증하는 기업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속도감 있는 산단 조성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입주기업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서는 자족기능을 갖춘 주거용지 개발도 중요하다”면서, “해양경관 등 새만금의 장점을 적극 활용한 특화도시로 조성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