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국회의원 특권·정수 줄이기’ 촉구!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선출직 지방의원의 정당 공천제 폐지와 각 계층 전문가로의 명예직 전환으로 지방행정권력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회복하고, 예산절감과 지방토착세력을 척결하는 법안을 마련하라!”  ·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정수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렴운동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특권·정수 줄이기를 단행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을 발표했다. 전국적으로 청렴운동을 펼치고 있는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연)은 지난 19일 무주덕유산리조트 앙상블 홀에서 20개 광역시·도 전국 대의원 300여명이 집결, 회의를 갖고 이 같은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공신연은 성명서에서 정쟁갈등과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린 국회가 오히려 국회의원 정수를 350명으로 50명 더 늘리는 방안을 내놓은 것은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기득권 지키기와 밥그릇 싸움의 구태를 되풀이하며, 부패·무능·특권에 안주하고 있다는 행태라며 질타했다.  공신연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정수 감축 등 시대적 사명을 전혀 도외시하고 특권집단을 더 늘리며 기득권층을 강화하려는 반동의 길을 걸어가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일 것과 세비를 연간 1억5,500만원에서 전국 가구 당 평균소득 6,414만원으로 줄일 것, 그리고 보좌 직원 9명을 6명으로 줄일 것 등을 요구했다.  외국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거나 늘리지 않는 사례들을 제시하고 우리 국회도 이를 따라 하라고 강조 했다.  외국 사례로 지난 3월 18일 독일연방의회가 독일 국회의원 정수 100명을 감축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들었다. 또한 미국은 1917년 하원 의원 435명을 확정한 이래 인구가 두 배 반 늘었어도 의원 수 증원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미국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의원 80명이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 상 의석수를 줄이는 데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신연은 국회의원 300명이 200여 가지에 이르는 특권을 누린다고 지적하며 특권을 과감하게 줄일 것을 강조했다.  국회의원은 그 동안 면책특권을 비롯해 불체포 특권, 45평 사무실에 보좌 직원 9명, 본인을 포함해 한 해 인건비 6억여 원, 연 7억9천2백4만원의 혈세가 지급되고, 비행기 비즈니스석, 출국 시 귀빈실 이용, 차량 유지비·유류비·교통비 지원 등의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공신연은 이와 함께 금고이상 형 확정범법자(살인, 강도, 성범죄, 뇌물, 사기 등)에 대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범죄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국회의원의 입법발의, 의결권을 확정 판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해 사법정의를 실현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신연은 2021.03.29.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특권을 줄여서 절감된 예산을 중·소영세상인 지원과 사회저소득층 복지기금등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국동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바 있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서명운동과 청와대 청원방 청원, 국회대책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하는 등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동을 펼치고 있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구제역 방역 현장 방문…방역조치 강화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지난 10일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최초 발생한 이후 19일 현재 기준 11건이 발생하는 등 구제역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가 김제시 일원 방역 현장을 점검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김제시 용지면 한우농가와 황산면에 소재한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부지사는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 긴급백신접종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접종 현장을 점검했다. 이어서 거점소독시설을 찾아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우제류 축산농가에서는 외부인 차량 등의 출입통제, 농장 내·외부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주시길 바란다”며, “전북도도 구제역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예방접종에 반드시 참여하시고 침흘림, 입 주변과 발굽사이 물집 발생, 식욕부진 등 구제역 의심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는 이번 11번째 구제역 발생으로 구제역 위기단계를 ‘관심’단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 조정했으며, 도내 유입 원천 차단을 위한 긴급 백신 일제 접종 및 예찰활동·소독 강화 등에 나서고 있다.  추가로 19일부터 발생지역 및 인접 7개 시·군에 대한 우제류 반출·입 금지 조치도 시행한다.   긴급 백신 일제 접종 대상은 임신축을 포함한 소·돼지·염소 88만여 마리로 20일까지 실시한다.  완벽한 차단방역을 위해 구제역 백신 공급 실적과 접종 일자별로 긴급접종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일제접종 완료 후 검사를 통해 항체 형성이 미흡한 농장은 과태료 처분과 함께 보강접종 등 특별 관리에 나선다. 또한, 신속대응을 위해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축산차량 소독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강화한다.  한편 원인체 유입차단을 위해 축협 공동방제단 46개반을 활용해 취약지역 도로변과 농장 주변에 집중소독, 공수의·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통한 임상예찰 및 전화예찰 등 긴급 방역 조치도 취하고 있다. 

전주시, 청소년 페스티벌 열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청소년의 달’ 5월을 맞아 전주지역 청소년들이 주인공인 축제가 펼쳐졌다. 전주시는 지난 20일 한국전통문화전당 야외마당에서 ‘전주시 청소년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주시가 주최하고, 전주시청소년시설협의회(전주지역 11개 청소년시설 연합), 전주시학생자치연합회 ‘ARTE’, 한국전통문화전당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개회선언과 참석 내빈 축사, 청소년헌장 낭독, 우수 청소년 및 우수지도자 표창, 청소년 밴드, 댄스 경연대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5월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고 청소년에게 행복을 선사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기관의 참여속에 ‘함께 놀고, 맛있게 먹고, 즐겁게 배우자’를 주제로 한 33개 체험부스가 운영됐다. 또한 전주시학생자치연합회 ‘ARTE’의 진행으로 청소년 밴드·댄스 경연대회도 진행돼 흥겨움을 선사했다. 김정현 전주시청소년시설협의회 회장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 및 공연을 즐기면서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청소년활동이 생기를 찾았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지도자들과 함께 지역 내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체험하고 재능을 맘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장을 찾은 우범기 전주시장은 “기나긴 코로나19의 여파로 위축됐던 청소년 행사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많은 청소년과 전주시민이 소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청소년의 달’이 청소년들의 자주적인 주인의식 고취와 청소년 육성을 위해 지정된 달인 만큼, 전주시도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지지와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전주시 청소년시설 소속 청소년과 전주교육지원청 산하 전주시학생자치연합회 ‘ARTE’가 공동으로 준비하는 등 청소년들이 기획부터 진행까지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