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3년 09월 17일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경기부진 장기화시 부실 확산 우려…대기업 지원 일변도 정부 정책 수정해야”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2022년 3분기 0.92%에서 2023년 2분기 1.84%로 최근 세 분기 만에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2022년 3분기 0.92%에서 같은 해 4분기 1.12%, 2023년 1분기 1.73%, 2분기 1.84%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소기업대출은 2022년 3분기 1483.6조원에서 2023년 2분기 1539.2조원으로 55.6조원(3.7%) 늘었는데, 같은 기간 연체액도 13.63조원에서 28.36조원으로 14.73조원(108%) 증가했다.  2019년 2분기(8.53조원)와 비교하면 4년새 무려 19.83조원, 2배 이상 상승한 것. 한병도 의원은 “작년부터 고금리·고환율이 이어지는 한편, 경기부진도 지속되며 중소기업 여신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분석하며, “유가 상승 등 여전히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경기 부진이 장기화된다면 부실 확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 지원 일변도를 탈피하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도 정책적 역량을 쏟아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2022년 2분기 0.12%에서 3분기 0.06%, 4분기 0.04%로 최저를 기록한 후 2023년 1분기 0.09%, 2분기 0.1%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전주1)과 김정기 부위원장(부안)이 17일부터 사흘간 도의회 청사앞 천막 농성장에서 내년도 새만금 SOC예산의 원상 복원을 촉구하는 ‘도의원 릴레이 단식투쟁’을 이어간다. 이병도·김정기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전북도 홀대에 대한 삭발·단식 투쟁은 부당한 국가 권력에 맞섰던 동학농민혁명을 떠오르게 한다”며, “새만금 SOC예산 복원을 위한 총성없는 전쟁을 치르는 심경이다”고 피력했다. 이어 두 의원은 “부처에서 세운 예산을 78%나 삭감한다는 것은 몰상식을 뛰어넘은 예산폭거인 만큼 도민과 총궐기해 중앙정부와 여당에 단호히 맞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5일부터 도의회 청사 앞에서 2024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 SOC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한 항의 삭발식을 갖고 릴레이 단식투쟁을 펼치고 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사회에 첫발을 떼기도 전, 빚을 지는 청년 체납자들이 양산되어서는 안돼!”     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들의 비중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의무 상환 대상자는 29만1천830명이었다. 18만4천975명이었던 2018년과 비교하면 57.8%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은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 상환 대상자로 정하고 상환을 시작한다. 지난해 전체 학자금 규모는 3천569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2천129억원에서 4년 만에 67.6%가 늘었다. 지난해 학자금 체납액은 552억원으로 206억원이었던 2018년의 2.7배 규모였고, 체납 인원도 2018년 1만7천145명에서 지난해 4만4천216명으로 2.6배 늘었다. 체납률은 금액 기준으로 15.5%였다. 이는 2012년(17.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고도 학자금 대출을 못 갚을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아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세)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10만3천명 줄어 10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으며, 고용률도 47.0%로 1년 전보다 0.3% 포인트 줄어 모든 연령층 중 유일하게 하락했다. 이처럼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 놓인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돈다. 양경숙 의원은 “사회에 첫발을 떼기도 전에 빚을 지는 청년 체납자들이 양산돼서는 안 된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 대상으로 상환을 유예하고, 납부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 위주로 징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 300만원 한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다. 기존 학자금대출이 소득 발생 이전에도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상환기간이 정해지면서 사회초년생들을 채무 불이행자로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2009년 도입됐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낮과 다른 전주의 밤을 만끽할 수 있는 야간문화예술공연이 전주에서 펼쳐졌다. 전주시는 지난 16일 팔복예술공장에서 ‘2023 BWF 세계 시니어 배드민턴’ 참가자와 일반시민, 관광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야간콘텐츠 사업인 DJ클럽파티와 야간문화예술공연 등으로 구성된 ‘Club The 8’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가 올해 ‘야간관광 특화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돼 준비한 첫 번째 야간관광 콘텐츠 사업이다. 시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대표 사업으로 팔복예술공장에서 DJ 클럽파티와 야간문화예술공연 등을 진행하는 이번 ‘Club The 8’ 사업을 비롯해, 전주 심야극장 및 야간연회를 재연한 ‘Fun한 히스토리 나잇’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낮과 다른 전주의 밤의 매력을 관광객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특히 이번 Club The 8 행사는 이날 첫 공연을 시작으로 총 4회 진행될 예정으로, DJ DOC(9월 16일)와 수퍼비(9월 23일), 그룹 아이즈원의 이채연(10월7일), 매드클라운(10월 21일) 등 다양한 가수 출연과 지역의 다양한 DJ들의 공연 들로 풍성한 가을밤을 펼친다. 시 관계자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사업을 통해 도시의 매력을 한층 더 가미하고, 다양한 야간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다”며 “전주 관광 체류 일수 증가와 관광 경쟁력을 키울 좋은 기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야간관광 특화도시는 야간시간에 즐길 수 있는 야간관광 명소와 콘텐츠, 관련 기반 시설을 갖춘 도시로,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부터 공모를 통해 야간관광 특화도시를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주시와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강릉시, 진주시가 선정됐다.